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6
I. 개념 및 정의 15
II. 도입 논의 배경 및 목표 21
1. 현금 이용 감소 지속 24
2.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28
3.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및 데이터 집중 32
4.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35
5. 금융포용과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40
III. 국가별 기본 입장 및 추진 현황 45
1. 기본 입장 47
2. 국가별 추진 현황 51
IV. 설계 및 운영 방식 관련 글로벌 논의 54
1. CBDC 설계 접근방식(CBDC 피라미드) 57
2. 운영 구조: 참가기관과의 역할 분담 58
3. 원장관리 방식: 분산원장 적용 여부 63
4. 익명성과 개인정보보호 70
5. 법적 도입 방식 76
V. 예상 파급효과 관련 글로벌 논의 80
1. CBDC 도입 기본 원칙 82
2. 금융산업에의 영향 83
3. 통화정책에의 영향 87
4. 금융안정에의 영향 91
5. 국제통화체제에의 영향 94
VI. 시사점 97
참고문헌 100
판권기 106
[참고 1] 중앙은행의 민간에 대한 계좌 허용 사례 19
[참고 2] 거액 CBDC 이용 방안 모색을 위한 Helvetia 프로젝트 20
[참고 3] 미국의 현금 수취 의무화 법규 사례 27
[참고 4] 은행권(banknote)의 역사(미국을 중심으로) 31
[참고 5] 리브라(現 디엠) 발행계획 38
[참고 6]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글로벌 논의 39
[참고 7]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의 주요 내용 44
[참고 8] 간접형 CBDC에 대한 BIS의 의견 62
[참고 9] 비허가형 및 허가형 분산원장 관리 방식의 주요 특징 68
[참고 10] 가트너社 기술 우선순위 매트릭스(Priority Matrix) 69
[참고 11] CBDC 접근 권한 부여 방식: 계좌형(account) 및 증표형(token) 75
[참고 12] CBDC 관련 법률 개정(안) 사례 79
[참고 13] 통화대체(달러라이제이션) 현황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