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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제 현황 및 조세 등 개선 방안 마련 : 2020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목차

표제지

목차

1. 서론 6

2.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 7

1) 아파트 단지별 실거주 비율 7

2) 아파트별 소유주의 연령 11

3) 아파트 단지별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의 거주지역 14

4) 아파트 단지별 소유권이전 경향 분석 21

5) 아파트 단지별 보유 기간 분석 33

3. 실거래 가격분석 결과 38

1) 아파트 단지별 가격 변화 38

2) 아파트 단지별 실거주 비율과 가격 변화 43

4. 대상 아파트 단지내 등록임대주택 현황 45

1) 등록임대주택의 현황 45

2) 등록임대주택의 소유주 현황 48

3) 아파트 단지별 등록임대주택의 매매가격과 매매차액 56

4) 임대주택등록제 개선방안 60

표 1. 서울 주요 아파트 4개 단지의 기초 정보 6

표 2. 아파트 단지별 실거주 비율(2020년 8월) 7

표 3. 평형별 실거주 비율(2020년 8월) 7

표 4. 연도별 실거주 비율 변화 10

표 5. 인구주택총조사 자가가구 비율 10

표 6. 소유주 연령대와 평균 연령 11

표 7. 평형별 평균 연령 변화 14

표 8.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의 거주지역 상위 10개 시군구(2020년 8월) 16

표 9.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의 거주지역 분류(2020년 8월) 17

표 10. 은마 소유자의 거주지역 변화 18

표 11. 마포래미안 소유자의 거주지역 변화 19

표 12. 상계주공5 소유자의 거주지역 변화 20

표 13. 한가람 소유자의 거주지역 변화 21

표 14. 은마의 소유권이전 원인 24

표 15. 마포래미안의 소유권이전 원인 24

표 16. 상계주공5의 소유권이전 원인 25

표 17. 한가람의 소유권이전 원인 26

표 18. 20~39세의 소유권이전 원인 27

표 19. 은마의 연령대별 매매 비율 28

표 20. 마포래미안의 연령대별 매매 비율 29

표 21. 상계주공5의 연령대별 매매 비율 29

표 22. 한가람의 연령대별 매매 비율 30

표 23. 은마의 연령대별 증여ㆍ상속 비율 31

표 24. 마포래미안의 연령대별 증여ㆍ상속 비율 31

표 25. 상계주공5의 연령대별 증여ㆍ상속 비율 32

표 26. 한가람의 연령대별 증여ㆍ상속 비율 33

표 27. 아파트 단지별 보유 기간 34

표 28. 은마의 연도별 보유 기간 36

표 29. 마포래미안의 연도별 보유 기간 36

표 30. 상계주공5의 연도별 보유 기간 37

표 31. 한가람의 연도별 보유 기간 38

표 32. 은마의 평형별 평균 매매가 변화 40

표 33. 마포래미안의 평형별 평균 매매가 변화 41

표 34. 상계주공5의 평형별 평균 매매가 변화 42

표 35. 한가람의 평형별 평균 매매가 변화 43

표 36. 연도별 실거주 비율과 단위면적당 가격 44

표 37. 임대의무기간별 등록임대주택 46

표 38. 임대의무기간 개시연도별 등록임대주택 46

표 39. 2018년 9ㆍ13 대책 발표 후 임대의무기간 개시 등록임대주택 비율 47

표 40. 전용면적별 등록임대주택(렌트홈 기준) 47

표 41. 전용면적별 등록임대주택(등기부등본 기준) 47

표 42. 아파트 단지내 소유 주택수 48

표 43. 취득 시기별 등록임대주택 49

표 44. 취득 시기별 등록임대주택(2016년 이후) 49

표 45. 주택 취득과 임대의무기간 개시 시점 차이 50

표 46. 은마의 연도별 주택 취득과 임대의무기간 개시 시점 차이 50

표 47. 마포래미안의 연도별 주택 취득과 임대의무기간 개시 시점 차이 51

표 48. 상계주공5의 연도별 주택 취득과 임대의무기간 개시 시점 차이 51

표 49. 한가람의 연도별 주택 취득과 임대의무기간 개시 시점 차이 51

표 50. 소유자 연령대별 등록임대주택 52

표 51. 취득 시기 기준 소유주 거주지역별 등록임대주택 53

표 52. 임대의무기간 개시 시기 기준 소유주 거주지역별 등록임대주택 53

표 53. 취득 원인별 등록임대주택 54

표 54. 은마의 연도별 등록임대주택의 취득 원인 55

표 55. 마포래미안의 연도별 등록임대주택의 취득 원인 55

표 56. 상계주공5의 연도별 등록임대주택의 취득 원인 56

표 57. 한가람의 연도별 등록임대주택의 취득 원인 56

표 58. 등록임대주택 등록 후 소유권이전 여부 57

표 59. 은마의 평형별 평균 매매가 변화 58

표 60. 마포래미안의 평형별 평균 매매가 변화 58

표 61. 상계주공5의 평형별 평균 매매가 변화 59

표 62. 한가람의 평형별 평균 매매가 변화 59

그림 1. 아파트 단지별 실거주 비율 변화 9

그림 2. 소유주의 연령대 비율 변화 13

그림 3. 소유주의 평균 연령 변화 13

그림 4.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의 거주지역 분포(2020년 8월) 15

그림 5.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의 연도별 거주지역 변화 17

그림 6. 소유권이전 건수의 변화 22

그림 7. 소유권이전 원인의 변화 23

그림 8. 아파트 평균 보유 기간의 변화 34

그림 9. 아파트 단지별 보유 기간의 변화 35

그림 10. 아파트 단지별 단위면적당 매매가 변화 39

그림 11. 실거주 비율과 단위면적당 가격간 상관성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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