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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의회외교의 지역화 전략 :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한중 간 실질협력 제고방안 모색 : 2021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 목적과 의의 7

2. 연구방법론 10

Ⅱ. 중국의 지방정부 개념과 현황 14

1. 중국의 지방정부의 제도적 정의와 종류 14

1)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특징 14

2) 시진핑 시기 지방정부의 권한 축소 15

3) 중국 지방정부 권력구조와 체계 16

2.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권한 및 지위 19

1) 중국 정책결정과정 네트워크의 특징 19

2) 중국 지방정부의 기능과 정책 결정 및 집행 체계 21

Ⅲ. 한중수교 이후 한중 의회외교의 현황과 특징 25

1. 한중 의회외교의 현황 25

2. 한국 언론을 통해 본 한중수교 30년 이후 대중 의회외교의 특징 31

Ⅳ. 대중 의회외교 내실화 전략: 지방정부와 외교네트워크 강화 전략 42

1.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대상: 중국 지방정부 지도자 42

1) 중국정치에서의 지방정부 엘리트 지위 42

2) 중국 6개 지구별 성/시 최고위 정치엘리트 경력 특징 43

2. 한국의 의회와 중국 지방정부 간 외사업무 연계 전략 75

1) 중국 외교시스템 체계와 작동원리 75

2) 중국 지방정부 외사판공실의 편제와 기능 78

3. 미래지향적 대중국 의회외교 전략 81

1)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적 중요성 81

2)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 대중국 외회외교 내실화 방안 83

Ⅴ. 정책시사점과 제언 87

참고문헌 92

[부록] 한중 도시 간 네트워크 현황 94

〈표 1〉 2020년 중국 지방정부 현황 18

〈표 2〉 한국 언론의 대중국 의회외교 관련 보도의 주요 키워드 빈도 37

〈표 3〉 중국 정치엘리트 등급 및 지방정부 엘리트의 지위 42

〈표 4〉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유형별 경제협력 사업 83

〈표 5〉 환경 분야의 대중국 의회외교 네트워크화 대상 89

〈표 6〉 신생 창업기업 관련 대중국 의회외교 네트워크화 대상 90

〈표 7〉 FTA 관련 한중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대중국 의회외교 네트워크화 대상 90

〈그림 1〉 중국 국가조직 중 지방 성정부 단위의 의회외교 대상 16

〈그림 2〉 중국 헌법상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구조 20

〈그림 3〉 2008년 7월 이후 한국 의회외교 유형 26

〈그림 4〉 2008년 7월 이후 의회외교 성격별 교류 현황 27

〈그림 5〉 2008년 7월 이후, 의회외교 관리 주체 현황 28

〈그림 6〉 의회외교 "특정현안" 사례의 의제별 분포 29

〈그림 7〉 한중수교 이후 대중국 의회외교에 대한 한국 언론 현황 33

〈그림 8〉 한국언론사의 대중국 의회외교 연도별 보도량 추이 34

〈그림 9〉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교역 동향(2017년까지) 35

〈그림 10〉 한국 언론의 의회외교 보도 주제 관련 현황 36

〈그림 11〉 대중국 의회외교 관련 기사 속 출현빈도 상위 키워드 클라우드 38

〈그림 12〉 대중국 의회외교 기사에 대한 토픽모델링 그래프 39

〈그림 13〉 중국 지구 분할 지도 44

〈그림 14〉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 및 우호 네트워크 현황 84

〈그림 15〉 중국 지방정부와 의회외교 네트워크화 전략 개념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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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한중협력 #대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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