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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 3

1. 양자조약 체결건수와 체결분야 3

2. 다자조약 체결건수와 체결분야 4

Ⅲ. 조약 개정 사례 5

Ⅳ. 조약의 개정협상 현황 7

1. 외교안보 분야 7

가. 외교부 7

2. 경제통상 분야 8

가. 기획재정부 8

나. 농림축산식품부 8

다. 해양수산부 9

3. 사회문화 분야 10

가. 보건복지부 10

나. 교육부 11

Ⅴ. 조약 개정의 필요성 12

1. 신중론 12

2. 전수조사론 13

3. 선별론 13

Ⅵ. 향후 과제 15

참고문헌 16

표 1. 양자조약 체결분야(체결건수 순) 3

표 2. 다자조약 체결분야(체결건수 순) 4

표 3. SOFA 개정 연혁 5

표 4. 투자 분야 의정서 문안의 주요 내용 6

표 5.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정 진행 현황 8

표 6. 2015년 이후 한ㆍ러 어업협상 결과 9

표 7.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10

표 8. 조약개정이 필요한 사항 제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