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지방세납부시스템 운영 현황 3
1. 지방세납부시스템 관련 법ㆍ제도 3
2. 중앙정부 지방세납부시스템 현황 4
3.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납부시스템 현황 5
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납부시스템 현황 10
Ⅲ.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ㆍ분석결과 11
1. 사용자 비교ㆍ분석결과 11
2. 예산 비교ㆍ분석결과 11
3. 기능 비교ㆍ분석결과 12
Ⅳ. 주요 개선방안 13
1. 중앙-지방간 협력과 조정 13
2. 국가 전체의 효율성 차원에서의 통합 14
3. 다양성 차원에서의 이원적 운영 유지 15
Ⅴ. 나가며 16
참고문헌 17
표 1. 행정안전부 We-Tax 가입자(회원) 및 We-Tax 신고/납부 현황 4
표 2. 서울시 E-Tax 가입자(회원) 및 E-Tax 신고/납부 현황 5
표 3. 부산시 E-Tax 가입자(회원) 및 E-Tax 신고/납부 현황 7
표 4. 인천시 E-Tax 가입자(회원) 및 E-Tax 신고/납부 현황 8
표 5. 대구시 E-Tax 가입자(회원) 및 E-Tax 신고/납부 현황 9
표 6. 지방세납부시스템 현황 비교 10
그림 1. 지방세납부시스템 신규가입자 수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