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검토배경 6
Ⅱ. 정리보류의 특성 및 적용 현황 9
1. 정리보류의 개념 및 특성ㆍ현황 9
2. 정리보류 적용 대상과 운용 절차 12
Ⅲ. 사망한 무재산 정리보류자의 징수 가능성 및 실익 16
Ⅳ. 개선방안 19
Ⅴ. 결론 22
[부록] 26
참고문헌 28
〈표 Ⅰ-1〉 무재산 정리보류자 중 사망자 비율 (2019~2022년, 경기도 용인시 기준) 7
〈표 Ⅱ-1〉 지방세징수법 및 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정리보류의 경우 9
〈표 Ⅱ-2〉 「지방세징수법」 제47조 12
〈표 Ⅱ-3〉 「지방세기본법」 제39조 14
〈표 Ⅳ-1〉 사망한 무재산 정리보류자의 상속순위자ㆍ상속포기 확인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의 법령화 20
〈표 Ⅳ-2〉 「지방세징수법」의 관련 조항 신설안 21
〈표 Ⅳ-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 조항 신설안 21
〈그림 Ⅱ-1〉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의 정리보류액 현황 및 추이 11
〈부표 1〉 2012~2021년 지역별 국세 정리보류액 현황 26
〈부표 2〉 2012~2021년 지역별 지방세 정리보류액 현황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