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13
I. 서론 27
II.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 30
1. 개관 30
2. 국제적 세원 이동성(mobility of tax base) 증가 32
3. 비정형 일자리 증가 및 숙련 수준에 따른 고용구조 재편 35
4. 소득불균형의 심화 37
5. 디지털 경제와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실체 등장 38
6.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지원 역할 증대 39
7. 세무행정의 디지털화 41
III. 국회 입법 동향 및 전문가 인식 42
1. 4차 산업혁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42
2. 제20대 국회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 동향 45
3. 전문가 집단 인식 조사 51
가. 개관 51
나. 핵심 키워드 분석 52
다. 조세 전문가 집단이 선정한 조세 분야 이슈 53
4. 본 보고서의 핵심 조세이슈 선정 55
IV. 4차 산업혁명과 조세 이슈 58
1. 디지털 경제와 기업과세 58
가. 개관 58
나. 기존 논의 65
다. 조세 관련 과제 68
라. 소결 85
2.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노동시장 변화 88
가. 개관 88
나. 기존 논의 88
다. 조세 관련 과제 94
라. 소결 96
2-1. 소득과세의 고용형태별 형평성에 관한 사례 분석 98
가. 고용 형태별 과세상 차이 99
나. 국민부담 격차(payment wedge) 추정 102
다. 분석 결과 104
라. 소결 113
2-2. 플랫폼 기반 비정형 일자리 증가와 세입기반 115
가. 개관 115
나. 기존 논의 116
다. 조세관련 과제 119
라. 해외 과세사례 122
마. 소결 125
3. 새로운 경제적 실체에 대한 과세: 가상화폐 과세 128
가. 개관 128
나. 국내 가상화폐 과세사례 130
다. 가상화폐의 과세상 쟁점 133
라. 해외 과세사례 136
마. 소결 139
4.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지원 142
가. 개념 142
나. 기존 논의 143
다. 조세 관련 현황 및 과제 145
라. 소결 152
5. 세무행정의 도전과 기회 154
가. 개관 154
나. 우리나라 세무행정 시스템 현황 및 새로운 과제 155
다. 해외 세무행정 빅데이터 활용 사례 157
라. 소결 159
V. 향후 조세정책 과제 163
참고문헌 168
판권기 179
[표 1] 조세구조(총세수 대비) 34
[표 2] 세무행정 디지털화로 예상되는 환경변화 41
[표 3] 4차 산업혁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연구 44
[표 4] 제20대 국회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의원발의 법률안(총253건) 48
[표 5] 4차 산업혁명 관련 조세 부문 주요 의원발의 법률안 50
[표 6] 주요 토픽별 핵심 키워드 56
[표 7] 앱스토어 매출액(2019년 기준) 62
[표 8] 전자상거래물품 과세 현황 64
[표 9] 국제조세 과세원칙 일반 개념 69
[표 10] 영국의 우회이익세(DPT) 과세실적 77
[표 11] 프랑스의 DST 도입에 영향을 받는 기업 78
[표 12] EU 국가별 DST 주요 내용 및 동향 79
[표 13] 통합접근법의 적용 범위 및 대상 업종 81
[표 14]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유형 90
[표 15]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로유형별 차이 100
[표 16] 가입자 유형별 4대 보험 보험료율(2020년 4월 기준) 101
[표 17]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간 공제 차이 102
[표 18] 고용형태별 총고용비용 분해: 개인의 세후소득을 고정할 경우 106
[표 19] 고용형태별 총고용비용의 분해: 기업의 총고용비용을 고정할 경우 107
[표 20]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신규 업종코드 118
[표 21] 호주의 공유경제 및 긱 노동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 유형 123
[표 22] 주요국 과세제도 비교(숙박공유를 중심으로) 125
[표 23]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현황 129
[표 24] 가상화폐 과세의 세목별 주요 쟁점 136
[표 25] 주요국 가상화폐 과세제도 비교 139
[표 26] 가상화폐 과세방안 검토 141
[표 27] 주요국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전략 142
[표 28] 국내 R&D 지원세제 149
[표 29]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무행정의 환경 변화 155
[표 30] 주요국 세무행정 빅데이터 활용 분야 158
[그림 1]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분야별) 31
[그림 2] 시가총액 1위 기업과 100위 기업간 추이 31
[그림 3]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 추이 33
[그림 4] 자동화 위험과 일자리 35
[그림 5]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한 노동공급 구조 36
[그림 6] 민간 R&D 조세지원 비중 변화(2006~2016년) 40
[그림 7] 4차 산업혁명 관심도 추이(2016~2020.5) 45
[그림 8] 제20대 국회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안 주제 및 건수 47
[그림 9] 전문가 심층인터뷰 핵심 키워드 53
[그림 10] 조세이슈 키워드 56
[그림 11]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조세이슈 57
[그림 12]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 60
[그림 13] 구글의 온라인 광고 수익 배분 구조 61
[그림 14]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액 현황 63
[그림 15]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 64
[그림 16] 기업별 시장점유율 64
[그림 17] 글로벌 디지털 기업 주요 현황 65
[그림 18] 디지털 경제에서의 BEPS 문제: 새로운 도전 71
[그림 19] 초과이익(Amount A) 배분 구조 82
[그림 20] 초과이익(Amount A)의 산정과정 83
[그림 21] Pillar2 기본구조 84
[그림 22]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특징 89
[그림 23] OECD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일의 형태 91
[그림 24] 연구방법론에 따른 고위험 일자리 비중 93
[그림 25] 고용형태별 총고용비용 분해: 개인의 세후소득을 고정할 경우 105
[그림 26] 고용형태별 총고용비용의 분해: 기업의 총고용비용을 고정할 경우 107
[그림 27]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비중 변화에 따른 소득세 실효세율 108
[그림 28] 근로유형별ㆍ소득 규모별 국민부담 격차 109
[그림 29]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간 소득구간별 소득세 실효세율 109
[그림 30] 소득유형별 급여구간별 실효세율 110
[그림 31] 유럽연합(EU) 주요 국가 긱 노동자 비율(2017년 기준) 115
[그림 32] 국가별 공유경제 성장추이 116
[그림 33] EU회원국에서 진행 중인 긱 노동에 대한 논의 주제 117
[그림 34] 긱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 분포 120
[그림 35] 공유경제 및 긱 노동에서의 과세이슈 해결 접근방법 121
[그림 36]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사례 131
[그림 37] 주요국 기업 R&D 지원수준 비교(2006년, 2017년) 145
[그림 38] 특허박스(PB) 도입국의 R&D 성과(2012년 기준) 147
[그림 39] 주요국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152
[그림 40] 소요시간, 납부횟수, 총 조세 및 기여금 부담률 추이(글로벌 평균) 154
[그림 41] 한국의 주요 납세환경지표 추이(2004~2017년) 157
[그림 42] SAF-T 도입 후 VAT Gap 감소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