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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4

Ⅰ. 서론 45

Ⅱ. 한국경제의 성장과 조세의 역할 48

1. 한국 조세정책의 변천 49

가. 1948~1950년대의 조세정책 49

나. 1960~1970년대의 조세정책 52

다. 1980~1990년대의 조세정책 56

라. 2000~2010년대의 조세정책 60

마. 2010년대 중반 이후 조세정책 64

바. 소결 68

2. 조세의 기능에 따른 한국 조세정책의 평가와 과제 69

가. 재원 조달 69

나. 자원배분의 조정 72

다. 소득과 부의 재분배 78

라. 거시경제의 안정화 90

3. 종합평가 및 소결 98

Ⅲ.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 101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조세정책 기본방향 102

가.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 102

나. 조세정책 기본방향 109

2. 적정 세입확보를 위한 세입구성의 합리화 110

가. 세입여건 110

나. 세원배분(tax-mix) 현황 112

다. 복지국가 유형별 세원배분 차이 116

라. 합리적 세원배분 방향 118

Ⅳ. 세원별 조세정책 과제 121

1. 소득과세 분야 122

가. 세입기반 확대를 통한 소득세 기능 강화 123

나. 소득세 수평적 형평성 기능 강화 132

다. 저출산 대비 소득세제 개선 147

2. 법인과세 분야 157

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 부담 수준 157

나.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191

3. 재산과세 분야 226

가. 과세 형평성 구현을 위한 재산과세 개편 226

나. 고령사회 대비 상속ㆍ증여세제 개편 237

4. 소비과세 분야 248

가.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248

나. 사회적 비용 교정 및 환경친화적 소비세제로의 전환 모색 261

[부록] 주요국의 조세개혁 동향 269

참고문헌 292

판권기 297

[표 1] 일반재정 주요 세입항목 결산(1949~1962년) 51

[표 2] 개인소득세율 변화 57

[표 3]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연혁 60

[표 4] 노무현 정부의 재산세제 개편 62

[표 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화 추이 65

[표 6]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화 추이 66

[표 7] 조세ㆍ국민부담률 국제비교(2022년 기준) 71

[표 8] 「조세특례제한법」 상 분야별 국세 감면액 추이(2019~2024년) 75

[표 9] 연구개발(R&D) 및 투자촉진 분야의 주요 조세지원제도 76

[표 10]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및 인당 GDP 대비 배율 추이(1990~2022년) 82

[표 11] 개인소득세율 변화 추이 85

[표 12] 법인세율 변화 추이 86

[표 13]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개관 92

[표 14] 경기침체국면의 재정기조 적절성 여부평가 94

[표 15] 경기상승국면의 재정기조 적절성 여부평가 95

[표 16] 주요국의 조세(국민)부담률 111

[표 17] 우리나라의 세수 구성(tax mix) 추이 113

[표 18] OECD 국가 조세구조(2020년) 115

[표 19]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2018~2022년 평균) 117

[표 20]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율의 변화 123

[표 21] 소득과세 현황 국제 비교(2022년) 124

[표 22] 근로소득세 과표구간별 인원 증가율 128

[표 23] 임금근로자수 증가율 및 명목임금 상승률 128

[표 24] 고소득층ㆍ대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 129

[표 25]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소득세 공제 차이 132

[표 26] 주식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2024년 이후 양도) 139

[표 27] 자산종류별 양도소득 규모(각 연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합계) 140

[표 28] 금융소득 신고현황 140

[표 29]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142

[표 30]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비교 144

[표 31] 해외 주요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비교 145

[표 32]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정 추이 146

[표 33] 증권거래세율 개편(시행 기준) 147

[표 34] 가구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2022년, AW 100%기준) 152

[표 35]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2019년) 154

[표 36] 세율 수준과 총투자간의 관계 170

[표 37] 경제규모와 법인세 178

[표 38] G20 국가의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179

[표 39] 소득수준과 법인세 183

[표 40] 선진국의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184

[표 41] OECD 회원국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수 190

[표 42] 기업R&D 투자에 대한 정부 조세지원 현황(2020년) 192

[표 43] 현행 우리나라 R&D 관련 주요 조세지원제도 현황 194

[표 44]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분야 조세지출 추이 196

[표 45] 최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개정 추이 197

[표 46] 현행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간 중복 현황 199

[표 47] 주요국의 R&D 투자에 대한 평균실효세율(2022년) 203

[표 48]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 방식(2022년) 203

[표 49] 주요국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방식 204

[표 50]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분야 국세 감면액 추이(2020~2024년) 212

[표 51] 법인사업자 기준 수혜/비수혜법인 실효세율 비교(2022년) 216

[표 52] 개인사업자 기준 수혜/비수혜개인 실효세율 비교(2022년) 216

[표 53] 재산과세 과세 대상 및 분류 226

[표 54] 재산 관련 세수의 비중(2021년) 227

[표 55] 한국의 재산과세 변천 229

[표 56]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구조 232

[표 57] 재산과세의 정책목표별 근거와 추가 고려사항 232

[표 58] OECD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비교 238

[표 59] 조세원칙 관점에서 평가한 상속세 찬반론 244

[표 60] OECD 주요국의 상속 관련 과세 체계 245

[표 61] OECD 평균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추이 249

[표 62] OECD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 구조 250

[표 63] 주요국의 소비과세 세목별 비중(2021년) 251

[표 64] 부가가치세 세수율(VRR) 비교(2000년 대비 2020년) 254

[표 65] 부가가치세 주요 면세대상 신설 추이 255

[표 66] 주요 부가가치세 영세/면세/과세특례에 따른 감면 규모 256

[표 67] OECD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대상 257

[표 68]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의 변화 258

[표 69] 유류 관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 추이 263

[표 70] 주요국의 궐련형 담배(20개비)에 대한 제세부담금 비중 265

[표 71] 유럽 각국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268

[그림 1] 일반재정 세입 구성 52

[그림 2] 1966년 국세청 개청식 53

[그림 3] 세수증가율 및 조세부담률 추이 54

[그림 4] 실질GDP 증가율 및 디플레이터 56

[그림 5]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구조 58

[그림 6]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율 61

[그림 7] 총 국세 수입 중 법인세 수입 비중 추이 61

[그림 8] 조세수입 증가율 및 조세부담률 추이 70

[그림 9] 국민부담률과 경제성장 70

[그림 10]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추이 71

[그림 11]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유효한계세율 73

[그림 12] 1980~90년대 조세지출 추이 74

[그림 13] 1970년대 이후 세목별 비중 변화 79

[그림 14] 총조세 대비 소득재분배적 세수 비중 80

[그림 15] OECD 국가의 소득재분배적 세수비중 및 규모 80

[그림 16] 소득세 규모 및 최고세율 추이 81

[그림 17] 평균임금 수준별 조세격차 83

[그림 18] 개인소득세의 평균세율과 누진도 84

[그림 19] 조세격차로 추정한 개인소득세 누진도 84

[그림 20] 기존 연구에서 추정한 소비 불평등(Consumption Inequality Index) 지표 추이 88

[그림 21]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90

[그림 22]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목표 및 조세지원 방법 92

[그림 23] 국가별 합계 출산율 추이 103

[그림 24]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구성비 및 부양비 추이 104

[그림 25] 국가별 1인당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 비교 104

[그림 26] 지정학적 위험 및 기업의 본국회귀(reshoring) 지표 107

[그림 27] 한국의 조세(국민)부담률 추이 110

[그림 28] 국민부담률과 소비세 의존도 118

[그림 29]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125

[그림 30] 소득 상위 1% 세부담 집중도 126

[그림 31] 소득세 누진도와 GDP 대비 소득세 규모 국제비교(2020년) 130

[그림 32] 재정지출 규모와 지니계수 개선율 간의 관계(2020년) 130

[그림 33] 민간 최종소비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이용액 비중 추이 134

[그림 34] 총수입 구간별 근로자와 자영업자(필요경비율 0%)간 국민부담 격차(PW) 136

[그림 35] 총수입 구간별 근로자와 자영업자(필요경비율 20%)간 국민부담 격차(PW) 136

[그림 36] 총소득계층별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근로소득자 대 자영업자) 137

[그림 37] GDP와 출산율 간의 관계 148

[그림 38]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 간의 관계 149

[그림 39] 남편의 육아ㆍ가사분담비율과 출산율 간의 관계 150

[그림 40]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151

[그림 41] OECD 국가의 가족지원 공공지출과 출산율과의 관계 154

[그림 42] 연령대별 소득세 실효세율 156

[그림 43]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 변화 추이(1980~2023년) 157

[그림 44]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국제비교(1990~2021년) 158

[그림 45] OECD와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총수입 대비, GDP 대비) 추이 158

[그림 46] 법인세율 변동과 임금 간의 관계 162

[그림 47] OECD 국가 및 주요 아시아 국가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2022년) 164

[그림 48] 주요 국가의 법정세율과 한계실효세율(2022년) 165

[그림 49] CBO 추정 국가별 명목 법인세율과 실효세율(2012년 기준) 166

[그림 50] 법인세 세부담 집중도 추이 169

[그림 51] 법인세율과 총투자 수준 국제비교 170

[그림 52] 세율 수준과 총투자간의 관계 171

[그림 53]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비교(지리적 인접성 vs. 지정학적 근접성) 172

[그림 54] OECD 국가 및 주요 아시아국의 명목 최고법인세율 변화 173

[그림 55] OECD 국가 및 주요 아시아국의 평균실효세율 변화 174

[그림 56] 주요 국가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175

[그림 57] 주요 국가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 175

[그림 58] 경제규모와 법인세와의 관계 180

[그림 59] 소득수준과 법인세 182

[그림 60]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간의 관계 184

[그림 61] 법인세율과 법인세 비중 추이(OECD vs. 한국) 185

[그림 62] 법인세 실효세율 및 조세지출의 추이 186

[그림 63] 법인세의 암묵적 과세베이스 187

[그림 64] 한국과 일본의 법인세율 및 법인세수 추이 비교 187

[그림 65] 국가별 연구개발비(GDP 대비 %) 추이 191

[그림 66]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구성추이(1976~2021년) 192

[그림 67] 정부 지원방식별 기업 R&D 지원 수준(GDP 대비 비중, 2020년) 193

[그림 68] 기업규모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용 비중 변화 201

[그림 69] R&D 투자 및 비R&D 투자의 실효세율 비교(2022년 기준) 205

[그림 70] 산업계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 206

[그림 71]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중소기업 현황 209

[그림 72] 흑자법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산출세액 중 중소기업 비중 210

[그림 7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 212

[그림 74] 기업규모 및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공제ㆍ감면 비중(2022년) 214

[그림 75] 다국적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총 법인세 대비 비중) 219

[그림 76] 다국적 기업의 조세피난처 소득이전에 따른 법인세 손실 추이 220

[그림 77] 법인세수 손실액(2015년 vs. 2019년) 221

[그림 78] 부유세를 부과한 경험이 있는 OECD 국가 수 추이(1990~2017년) 233

[그림 79] 국가별 부유세 비중(2019년) 234

[그림 80]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추이 237

[그림 81] 총 피상속인 및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 239

[그림 82] 피상속인 1인당 상속재산가액(실질) 240

[그림 83] GDP 대비 총상속재산 추이 241

[그림 84] 자산종류별 상속재산 구성비중 243

[그림 85]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개념 비교 246

[그림 86]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분포(2022년) 248

[그림 87] 금융위기 이후 국가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변화(2008년 vs. 2022년) 249

[그림 88] 주요국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중 252

[그림 89]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중 253

[그림 90]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액(2022년) 259

[그림 91] 총조세수입 대비 tax mix 추이(OECD 평균) 262

[그림 92] 우리나라의 총 조세수입 대비 소비세 비중 추이(1990~2022년) 263

[BOX 1]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에 대한 이론적 논의 89

[BOX 2] 과세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논점 133

[BOX 3] 가구별 임대용 부동산 보유 비중 국제비교 228

박스그림목차

[그림 1] 가구별 자산보유 비중 비교: 한국 vs. OECD(2019년) 228

[그림 2] OECD 29개국의 가구별 임대용 부동산 보유 비중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