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제1부 조세의 이해 12
제1장 조세개요 14
제1절 조세의 개념 14
제2절 조세의 기능 15
1. 재원조달 기능 15
2. 경제ㆍ사회정책적 기능 16
제3절 조세의 분류 18
제2장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21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1
제2절 조세수입의 현황 23
제3절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28
1. 조세부담률 28
2. 국민부담률 29
제3장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 30
제1절 1948~1950년대의 조세정책 30
제2절 1960~1970년대의 조세정책 33
제3절 1980~1990년대의 조세정책 37
제4절 2000년~2010년대의 조세정책 41
제5절 2010년대 중반 이후 조세정책 45
제6절 소결 50
제4장 예산과정과 조세 51
제1절 예산과정 51
1. 국세수입 예산과정 51
2. 국세수입의 예산과 결산 55
제2절 국세수입의 배분 57
제2부 조세의 성립과 규범체계 63
제1장 조세의 과세요건 65
제1절 개요 65
제2절 납세의무자 65
제3절 과세대상 68
제4절 과세표준 70
제5절 세율 71
제2장 조세의 성립ㆍ확정ㆍ소멸 73
제1절 개요 73
제2절 조세의 성립 74
1. 의의 74
2. 성립시기 74
제3절 조세의 확정 77
1. 의의 77
2. 확정절차 77
제4절 조세의 소멸 79
1. 의의 79
2. 일반적 소멸: 납부 및 충당 79
3. 과세권자의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 80
제5절 납세자 권리구제 81
1. 사전적 권리구제 81
2. 사후적 권리구제 82
제3장 조세의 규범체계 85
제1절 우리나라 조세의 법원(法源) 및 체계 85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87
1. 조세법률주의 87
2. 조세평등(공평)주의 89
3. 실질과세의 원칙 90
제3절 조세법률의 입법과정 91
1.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과정 92
2. 정부제출 법률안 입법과정 94
제3부 국세 99
제1장 소득세 101
제1절 개요 101
1. 개념 및 의의 101
2. 기능 및 특징 102
3. 최근 현황 110
제2절 주요 개정연혁 118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118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조정 119
3.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연혁 123
4.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조정 125
5. 가상자산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26
제3절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31
1. 과세체계 131
2. 납세의무자 133
3. 과세대상 소득 133
4. 종합소득과세표준 138
5. 세율 143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147
7. 결정세액 156
제4절 분류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58
1. 퇴직소득세 158
2. 양도소득세 160
제5절 신고와 납부 167
1. 종합소득 세액의 신고와 납부 167
2. 분류소득 세액의 신고와 납부 171
제6절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173
제7절 국제동향 177
1. 소득세 부담 추이 177
2. 소득세 명목세율 구조 및 추이 181
3.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 188
제2장 법인세 192
제1절 개요 192
1. 개념 및 의의 192
2. 기능 및 특징 193
3. 최근 현황 200
제2절 주요 개정연혁 204
1. 과세표준 구간 확대 및 세율 조정 204
2.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05
3.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08
4.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 211
5. 기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212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214
1. 과세체계 214
2. 납세의무자 216
3. 과세대상 218
4. 과세표준 231
5. 세율 235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235
7. 최저한세 238
8. 부담세액 240
제4절 신고와 납부 241
1. 신고와 납부 241
2. 납세지 243
제5절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44
1.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변경 244
2.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244
3.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245
4.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245
5.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246
6. 기타 246
제6절 국제동향 247
1. 법인세율 동향 247
2. 법인세 부담 변화 250
3.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대응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 254
제3장 부가가치세 257
제1절 개요 257
1. 개념 및 의의 257
2. 기능 및 특징 257
3. 최근 현황 261
제2절 주요 개정연혁 265
1.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265
2.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265
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확대 266
4.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267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268
1. 과세체계 268
2. 납세의무자 269
3. 과세대상 270
4. 과세표준 274
5. 세율 274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276
7. 납부세액 280
제4절 신고와 납부 281
1.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281
2. 신고와 납부 282
제5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284
1. 간이과세 284
2.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288
3.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290
제6절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92
1.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292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292
제7절 국제동향 292
1. 부가가치세율의 변화 추이 292
2.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의 변화 294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부가가치세율 조정 동향 295
제4장 개별소비세 296
제1절 개요 296
1. 개념 및 의의 296
2. 기능 및 특징 296
3. 최근 현황 297
제2절 주요 개정연혁 299
1. 과세대상 및 세율 조정 299
2. 유가 변동에 따른 유류 등 탄력세율 조정 299
3. 자동차에 대한 세율 조정 300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지속적 연장 300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303
1. 납세의무자 303
2. 과세대상 303
3. 과세표준 304
4. 세율 305
5. 비과세 및 면세 등 308
6. 세액의 공제 및 환급 310
7. 납부세액 310
제4절 신고와 납부 311
제5절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312
1.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한도 한시적 확대 312
2. 다자녀가구 구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312
3. 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312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312
5.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종료 312
제6절 국제동향 313
1. 담배 가격 및 제세부담금 비교 313
2. 유류 등의 세금 비율 및 과세방식 비교 314
제5장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318
제1절 개요 318
1. 개념 및 의의 318
2. 기능 및 특징 318
3. 최근 현황 319
제2절 주요 개정연혁 321
1. 1994년 도입 후 7차례 일몰 연장 321
2.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탄력세율 조정 321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324
1. 과세요건 324
2. 비과세 및 면세 324
3. 납부세액 326
제4절 신고와 납부 326
제5절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327
제6절 국제동향 327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 332
제1절 개요 332
1. 개념 및 의의 332
2. 특징 332
3. 최근 현황 338
제2절 주요 개정연혁 341
1. 상속세 341
2. 증여세 344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346
1. 상속세 346
2. 증여세 356
제4절 신고와 납부 365
1. 상속세 365
2. 증여세 366
제5절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366
제6절 국제동향 367
제7장 종합부동산세 372
제1절 개요 372
1. 개념 및 의의 372
2. 기능 및 특징 372
3. 최근 현황 375
제2절 주요 개정연혁 377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377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378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 380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380
1. 과세체계 380
2. 납세의무자 381
3. 과세대상 382
4. 과세표준 383
5. 세율 385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386
7. 결정세액 389
제4절 신고와 납부 390
제5절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391
제8장 기타 국세 393
제1절 증권거래세 393
1. 개요 393
2. 주요 개정연혁 396
3.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397
4.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00
제2절 인지세 401
1. 개요 401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02
3.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04
제3절 주세 405
1. 개요 405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06
3.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09
제4절 교육세 411
1. 개요 411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12
3.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14
제5절 농어촌특별세 415
1. 개요 415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16
3.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18
제9장 관세 419
제1절 개요 419
1. 개념 및 의의 419
2. 최근 현황 420
제2절 주요 개정연혁 421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23
1. 과세체계 423
2. 납세의무자 423
3. 과세대상 423
4. 과세표준 424
5. 세율 426
6. 비과세 및 면세 430
7. 결정세액 431
제4절 신고와 납부 432
제5절 보세 및 통관제도 433
1. 보세제도 433
2. 통관제도 434
제6절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35
1. 과세기준 환율 조정 435
2. 보세판매장의 특허기한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435
제7절 국제동향 436
제10장 국제조세 438
제1절 개요 438
1. 개념 및 의의 438
2. 기능 및 특징 439
3. 국제조세 관련 법률체계 440
제2절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441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구조 441
2.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442
3.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443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444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구조 444
2.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방법 445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447
제4절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448
1. 개요 448
2. 이전가격과세제도 448
3. 과소자본과세제도 450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451
5.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451
6. 글로벌 최저한세 452
제5절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455
1.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455
2. 개인의 이중과세 조정 456
제6절 국가 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458
1. 국가 간 조세협력 458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459
제7절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60
제4부 지방세 461
제1장 취득세 463
제1절 개요 463
1. 개념 463
2. 최근 현황 464
제2절 주요 개정연혁 466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68
1. 과세요건 468
2. 세액계산 474
제4절 신고와 납부 476
제5절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77
제2장 재산세 478
제1절 개요 478
1. 개념 478
2. 최근 현황 479
제2절 주요 개정연혁 482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84
1. 과세체계 484
2. 납세의무자 485
3. 과세대상 485
4. 과세표준 487
5. 세율 488
6. 도시지역분 490
7.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490
제4절 부과와 징수 492
제5절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93
제3장 지방소득세 494
제1절 개요 494
제2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95
1. 과세요건 495
2. 세액계산 497
제3절 신고와 납부 499
제4절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500
제4장 지방소비세 502
제1절 개요 502
제2절 과세요건 503
제3절 지방소비세의 납입 504
1. 납입 절차 504
2.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505
제5장 기타 지방세 507
제1절 자동차세 507
1. 개요 507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09
3. 신고와 납부 513
제2절 담배소비세 515
1. 개요 515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18
3. 신고와 납부 521
4.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522
제3절 등록면허세 523
1. 개요 523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24
3. 신고와 납부 530
제4절 레저세 531
1. 개요 531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33
3. 신고와 납부 533
제5절 지역자원시설세 534
1. 개요 534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36
3. 신고와 납부 538
제6절 지방교육세 539
1. 개요 539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41
3. 신고와 납부 542
제7절 주민세 543
1. 개요 543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45
3. 신고와 납부 546
제5부 조세지출 547
제1장 조세지출의 이해 549
제1절 개념 및 의의 549
제2절 조세지출의 유형 550
제2장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553
제1절 국세 감면현황 553
1. 국세 감면액 규모 553
2. 최근 10년 국세 감면 추이 554
3. 유형별 국세 감면현황 555
제2절 지방세 감면현황 562
1. 지방세 감면액 규모 및 추이 562
2. 유형별 지방세 감면현황 562
제3절 2023년 일몰도래 조세특례 현황 566
1. 2023년 국세 조세지출 일몰도래 항목 566
2. 2023년 지방세 조세지출 일몰도래 항목 568
제3장 조세지출 관리 571
제1절 의의 571
제2절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연혁 572
제3절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 574
1. 조세지출예산제도 574
2.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575
3. 국세감면율 및 지방세감면율 한도제 580
4. 국회의 조세지출 관리 582
참고문헌 584
주요 조세통계 찾아보기 586
찾아보기 589
판권기 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