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2023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2
1. 의 의 2
2. 운영절차 2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4
1. 조세지출 현황 4
2. 조세지출 운영성과 6
Ⅲ. 2023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8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8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9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10
4.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16
제2편 2023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18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9
1. 의 의 19
2. 조세지출 건의서 19
3. 조세지출 평가서 20
Ⅱ. 2023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계획서 작성항목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