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배경 및 주요 쟁점 8
2. 기존 조세구조의 평가 12
3. 조세개혁의 원칙과 방향 20
Ⅱ. 소득과세 27
1. 소득과세 현황 28
2. 소득과세베이스 확대방안 33
3. 소득과세의 형평성 38
Ⅲ. 소비과세 46
1. 소비과세 현황 및 추이 48
2. 소비세의 과세베이스와 세율체계 53
3. 소비과세의 형평성 61
Ⅳ. 법인과세 65
1. 한국 법인세의 특수성 67
2. 법인세의 과세베이스 73
3. 법인세율의 적정수준 77
4. 세율인하 대 투자유인 81
5. 국제거래의 과세 87
Ⅴ. 재산과세 94
1. 재산과세의 정책적 논점 95
2. 보유세-거래세 논쟁 98
3. 상속세와 증여세 102
4. 향후 재산과세의 방향 114
Ⅵ.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추가적 대안 119
1. 조세 지출의 조정 119
2. 비공식경제의 축소 131
Ⅶ. 요약 및 결론 140
참고문헌 148
[부록] 국제거래 과세의 최근 동향 153
1. BEPS 프로젝트의 개요 153
2. 시장소재국디지털세 156
3. 글로벌최저한세 157
[표 1]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12
[표 2] 우리나라의 세수구조 17
[표 3] OECD 국가 조세구조, 2020년 18
[표 4] 개인소득세율 28
[표 5] 개인소득세율의 변화 29
[표 6] 소득과세 현황 국제 비교 30
[표 7] 개인소득세 세원별 세수 44
[표 8] 자산종류별 양도소득 규모(각 연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합계) 44
[표 9] 우리나라 소비과세, 2021년 52
[표 10] 주요국의 소비과세, 2021년 52
[표 11] 법인세율 변화 및 법인세수 추이 67
[표 12] 법인세수의 비중, 2019년 68
[표 13] 소득세수와 법인세수 비중 69
[표 14] 법인소득세수의 누적분포(신고기준, 2021년) 72
[표 15] 지대 잠재력과 투자 환경에 따른 조세 유인 효과 82
[표 16] 국가경쟁력과 정부 신뢰도, 비공식경제 83
[표 17] 분야별 주요 조세지원 종류, 2023년 84
[표 18] 통합투자세액공제 85
[표 19] 통합고용세액공제 85
[표 20] 국제 이익 이전 및 세수 손실에 대한 기존 연구 추정치 88
[표 21] 조세구조 비교: 한국 vs. OECD 평균 97
[표 22] 재산 관련 세수의 비중, 2021년 100
[표 23] 재산과세에 대한 OECD 분류 101
[표 24] OECD 국가의 상증세 유무에 따른 분류, 2023년 기준 103
[표 25] 상속세 세수 106
[표 26] 증여세 세수 106
[표 27] 상위 1%와 10%의 소득과 자산 비중 117
[표 28] 조세지출 및 국세감면율 추이 120
[표 29] 조세지출 규모 상위 20개 항목 122
[표 30] 세목별 조세지출 및 세수 비중, 2021년 123
[표 31] 세목별 조세지출, 2021-2023년 123
[표 32] 기능별 조세지출 및 세출실적, 2021년 실적 기준 124
[표 33]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125
[표 34] 주요국의 지하경제 비중 131
[표 35] OECD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 132
[표 36] 15개 액션플랜 154
[표 37] 시장 소재지 분배소득 분배 방법 156
[표 38]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구조 158
[그림 1] 조세수입 추이(GDP 대비 %) 13
[그림 2] 조세수입 추이(국세 대비 %) 14
[그림 3]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비중의 추이 29
[그림 4]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추이 32
[그림 5]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 37
[그림 6] 조세와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감소율), 한국, 2011~2020년 40
[그림 7] 조세와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감소율), OECD 국가, 2020년 41
[그림 8] 총조세에서 각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OECD 평균, 1965-2020년) 48
[그림 9] 부가가치세율 추이(OECD 평균, 1976-2022년) 49
[그림 10]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2022년 51
[그림 11] 국가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VAT Revenue Ratio) 58
[그림 1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결정액(OECD 국가) 60
[그림 13] 법인세율과 법인세 비중 추이, OECD vs. 한국 68
[그림 14] 법인세수 비중의 추이: 1990-2021년(총조세 대비 %) 70
[그림 15] 법인세수 비중의 추이: 1990-2021년(GDP 대비 %) 70
[그림 16] 법인세 실효세율 및 조세지출의 추이 75
[그림 17] 법인세의 암묵적 과세베이스 76
[그림 18] OECD 국가 및 주요 아시아국의 명목법인세율: 2023년 79
[그림 19] OECD 국가 및 주요 아시아국의 평균 실효법인세율: 2021년 80
[그림 20] OECD 국가 및 주요 아시아국의 한계 실효법인세율: 2021년 80
[그림 21] R&D지원 방식의 변화 86
[그림 22] 외국인직접투자액과 해외직접투자액 89
[그림 23] 다국적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총 법인세 대비 비중) 90
[그림 24] 다국적기업 활동의 관할권 분포 91
[그림 25] 상속세 및 증여세, 총조세 대비 비중의 추이: OECD평균 vs. 한국 104
[그림 26] OECD 국가의 상속증여세/총조세 비중, 2020년 105
[그림 27] 상위 1%와 상위 10%의 소득 및 자산 집중도 추이: 한국 및 주요 국가 118
[그림 28] 조세지출 및 국세 증가율 추이 120
[그림 29] OECD 국가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2021년) 133
[그림 30]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1980-2022년) 134
[그림 3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인원 135
BOX 1. 우리나라 조세와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40
BOX 2. 노동소득 과세 vs. 자본소득 과세 45
BOX 3. 1977년 특별소비세 사례 64
BOX 4. Auerbach (2021), The Taxation of Business Income in the Global Economy 92
BOX 5. OECD Revenue Statistics 통계에서 보유세ㆍ거래세 분류 101
BOX 6. 부의 불평등 추이, 주요 유럽국가의 소득과 자산 비중 118
BOX 7. 조세지출 항목들의 단순 합산으로 조세지출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문제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