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부 조세의 이해 13
제1장 조세개요 15
제1절 조세의 개념 15
제2절 조세의 기능 16
1.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조달 기능 16
2. 경제ㆍ사회정책적 기능 16
제3절 바람직한 조세의 요건 19
1. 공평성 19
2. 확실성 및 단순성 20
3. 효율성 20
제4절 조세의 분류 22
제2장 조세의 규범체계 23
제1절 우리나라 조세법의 체계 23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25
1. 조세법률주의 25
2. 조세평등주의 29
제3절 조세의 과세요건 31
1. 납세의무자 31
2. 과세대상 33
3. 과세표준 34
4. 세율 35
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37
1. 납세의무의 성립 37
2. 납세의무의 확정 38
3. 납세의무의 소멸 39
제5절 납세자권리구제 40
1. 사전적 권리구제 41
2. 사후적 권리구제 41
제6절 조세의 입법과정 44
1.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과정 45
2. 정부제출 법률안 입법과정 47
제3장 우리나라의 조세현황 51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51
제2절 조세수입 현황 53
제3절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56
1. 조세부담률 56
2. 국민부담률 57
제2부 국세 59
제1장 소득세 61
제1절 개요 61
제2절 소득세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67
1. 과세체계 67
2. 납세의무자 69
3. 과세대상 소득 71
4. 종합소득과세표준 79
5. 세율 84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90
7. 결정세액 97
제3절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99
제4절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104
1. 퇴직소득세 104
2. 양도소득세 107
제5절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116
1. 근로장려세제 116
2. 자녀장려세제 120
제6절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121
제2장 법인세 123
제1절 개요 123
제2절 법인세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27
1. 과세체계 127
2. 납세의무자 129
3. 과세대상 131
4. 과세표준 145
5. 세율 147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150
7. 최저한세 154
8. 부담세액 157
제3절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59
1. 신고와 납부 159
2. 납세지 161
제4절 법인세 과세특례 161
1. 조합법인 과세특례 161
2.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제도 162
제5절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164
제3장 부가가치세 167
제1절 개요 167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71
1. 과세체계 171
2. 납세의무자 173
3. 과세대상 175
4. 과세표준 180
5. 세율 180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182
7. 납부세액 187
제3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188
1.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88
2. 신고와 납부 189
제4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190
1. 간이과세 190
2.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196
3.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197
제5절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 198
제6절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00
제4장 개별소비세 201
제1절 개요 201
제2절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02
1. 납세의무자 202
2. 과세대상 202
3. 과세표준 203
4. 세율 203
5. 비과세 및 면세 207
6. 납부세액 209
제3절 개별소비세의 신고와 납부 210
제4절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10
제5장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12
제1절 개요 212
제2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14
제3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신고와 납부 218
제4절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18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 219
제1절 개요 219
제2절 상속세 221
1. 상속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22
2. 신고와 납부 233
제3절 증여세 234
1. 증여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35
2. 신고와 납부 243
제4절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44
제7장 종합부동산세 246
제1절 개요 246
제2절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48
1. 납세의무자 248
2. 과세대상 249
3. 과세표준 251
4. 세율 252
5. 결정세액 254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 259
제4절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60
제8장 기타 국세 261
제1절 증권거래세 261
1. 개요 261
2. 증권거래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62
제2절 인지세 266
1. 개요 266
2. 인지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67
3.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69
제3절 주세 269
1. 개요 269
2. 주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70
3.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73
제4절 교육세 274
1. 개요 274
2. 교육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75
3.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77
제5절 농어촌특별세 278
1. 개요 278
2. 농어촌특별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79
3.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81
제9장 관세 282
제1절 개요 282
제2절 관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83
1. 납세의무자 283
2. 과세대상 283
3. 과세표준 284
4. 관세율 285
5. 세액의 계산 288
6. 비과세 및 면세 289
제3절 관세의 신고와 납부 290
제4절 보세 및 통관제도 291
1. 보세제도 291
2. 통관제도 292
제5절 자유무역협정 293
제6절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94
제10장 국제조세 295
제1절 개요 295
제2절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297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구조 297
2.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298
3.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300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301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구조 301
2.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방법 301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304
제4절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304
1. 개관 304
2. 이전가격과세제도 305
3. 과소자본과세제도 306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307
5.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308
제5절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309
1.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309
2. 개인의 이중과세 조정 310
제6절 국가 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312
1. 국가 간 조세협력 312
2.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313
제7절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316
제3부 지방세 317
제1장 취득세 319
제1절 개요 319
제2절 취득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20
1. 과세요건 320
2. 세액 계산 326
제3절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 329
제4절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330
제2장 재산세 331
제1절 개요 331
제2절 재산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32
1. 과세요건 332
2. 세액 계산 336
제3절 재산세의 부과와 징수 340
제4절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341
제3장 지방소득세 343
제1절 개요 343
제2절 지방소득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44
1. 과세요건 344
2. 세액 계산 346
제3절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348
제4장 지방소비세 349
제1절 개요 349
제2절 지방소비세 과세요건 350
1. 과세요건 350
2. 세액계산 351
제3절 지방소비세의 납입 353
제5장 기타 지방세 354
제1절 등록면허세 354
1. 개요 354
2. 등록면허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55
3. 등록면허세의 신고와 납부 361
제2절 자동차세 362
1. 개요 362
2. 자동차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63
3. 자동차세의 신고와 납부 367
제3절 담배소비세 369
1. 개요 369
2. 담배소비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70
3. 담배소비세 신고와 납부 373
제4절 레저세 374
1. 개요 374
2. 레저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74
3. 레저세의 신고와 납부 376
제5절 지역자원시설세 377
1. 개요 377
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78
3. 지역자원시설세 신고와 납부 382
제6절 지방교육세 382
1. 개요 382
2. 지방교육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83
3. 지방교육세의 신고와 납부 385
제7절 주민세 386
1. 개요 386
2. 주민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87
3. 세액 계산 388
4. 주민세 신고와 납부 390
제4부 조세지출 391
제1장 개요 393
제1절 의의 393
제2절 조세지출의 유형 394
제3절 조세지출 관리 396
1. 조세지출 관리 연혁 396
2.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 397
3. 국회의 조세지출 관리 404
제2장 국세 조세지출 406
제1절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 406
제2절 유형별 현황 408
1. 예산분류체계 기준 408
2. 세목 기준 409
3.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분야 기준 410
4. 조세지출 주요 항목 기준 411
5. 관리유형 기준 413
제3절 2022년 일몰도래 조세특례 현황 415
제3장 지방세 조세지출 418
제1절 지방세감면액과 지방세감면율 418
제2절 유형별 현황 419
1. 지역 기준 419
2. 세목 기준 421
3. 근거법령 기준 422
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지출액 지원분야 기준 423
제3절 2022년 일몰도래 지방세특례 현황 425
참고문헌 429
판권기 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