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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11

II. 가정 밖 청소년 현황 14

1. 규모 14

2. 가출 시기 15

3. 가출 원인 16

4. 귀가 거부/불가 이유 20

5. 가출 후 경험 21

III.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ㆍ제도 및 한계 23

1. 지원 법률 23

2. 청소년쉼터 현황 25

가. 운영 25

나. 이용 27

3. 한계 30

가. 노숙인 및 주거약자에서의 청소년 배제 31

나. 제한적인 공공주거지원 32

다. 쉼터 입소에 대한 청소년 결정권 부재 32

라. 쉼터 퇴소 이후의 지원 공백 33

IV. 해외 가정 밖(홈리스)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 34

1. 미국 34

가. 임시주거(쉼터) 34

나. 전환주거 36

2. 영국 40

가.「홈리스 감소법(Homelessness Reduction Act)」과 청소년 보호 40

나. 청소년 주거권 41

3. 시사점 43

V.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과제 45

1.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법률 근거 마련 45

2. 홈리스 청소년 개념 도입 46

3.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규정 강화 47

4. 인권 존중에 기반한 쉼터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48

5. 자립지원 기관으로의 쉼터 기능 개편 49

6. 특수상황 청소년에게 쉼터입소 권한 부여 50

참고문헌 52

판권기 60

[표 1] 가출인 연령별 실종신고 접수 현황 15

[표 2] 가출 시기 16

[표 3] 10대 청소년 아동학대 피해 현황 17

[표 4] 쉼터 유형별 가출 원인 18

[표 5] 위기 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 19

[표 6] 가정 밖 청소년 및 비행ㆍ범죄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 여부 20

[표 7] 가정 밖 청소년의 귀가 의사 20

[표 8] 귀가하기 어려운 사유 21

[표 9] 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현황 25

[표 10] 청소년쉼터의 유형별 구분 및 지원내용 26

[표 11]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28

[표 12] 단기 및 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29

[표 13] 청소년쉼터 퇴소 현황 29

[그림 1]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가출 사유 16

[그림 2] 가출 후 머무는 장소(중복응답) 22

해시태그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 #가출청소년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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