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4
1. 수립배경 5
2. 추진경과 7
Ⅱ. 청소년정책 환경 9
1.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 10
2. 청소년들의 현실 14
Ⅲ.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평가 17
1.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성과 18
2.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한계 및 향후과제 21
Ⅳ.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개요 24
1. 수립방향 25
2. 비전 및 목표 26
3. 제5차 기본계획 특징 27
4. 주요 지표 전망 29
Ⅴ. 정책 과제 30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32
중점과제 1-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34
1. 청소년역량지수 개발 34
2.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34
3.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35
4. 청소년 희망카드(Youth Opportunity Card) 도입 35
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37
6.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37
7.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38
중점과제 1-2. 글로벌ㆍ다문화 역량 강화 39
1.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39
2.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39
3.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39
4.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40
5.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 증진 40
중점과제 1-3.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41
1.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 체계 강화 41
2.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2
3.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42
4.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43
2.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45
중점과제 2-1.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47
1. 온라인ㆍ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47
2.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 47
3.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47
4.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48
중점과제 2-2.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50
1. 청소년 체력 강화 50
2.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 50
3.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 지원 강화 51
4.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 개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1
중점과제 2-3.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53
1.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 53
2.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53
3.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54
4. 미디어컨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권리 보호 강화 55
5.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문화조성 55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 자원 57
중점과제 3-1.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59
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59
2.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59
3. 저소득ㆍ장애ㆍ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61
4.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61
5.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강화 62
6. 정서적ㆍ행동적 장애 청소년 치료재활 서비스 지원 62
7.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 63
중점과제 3-2.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64
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ㆍ강화 64
2.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65
3.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65
4.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67
5.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 67
6. 학대 피해 아동ㆍ청소년 예방 및 보호 지원 확대 68
7. 위기ㆍ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68
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69
중점과제 3-3.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70
1.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community workplace) 추진 70
2.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70
3.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71
4. 청소년(청년) 창업, 취업 지원 71
5. 청소년(청년) 주거 지원 72
6. 청소년(청년) 진로ㆍ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72
7.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 환경 여건 강화 73
4.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75
중점과제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77
1.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 77
2.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77
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 78
4.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최소화 확대 추진 78
중점과제 4-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79
1. 성범죄 등으로 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79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79
3. 아동 및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80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80
5.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 강화 82
6. 비행 청소년 예방적ㆍ회복적 사법제도 구축 82
7. 청소년 흡연ㆍ음주 예방 및 홍보 강화 83
8.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ㆍ재활 지원 및 선도ㆍ보호 강화 83
중점과제 4-3.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84
1.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84
2.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84
3.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85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87
중점과제 5-1. 범부처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89
1. 청소년정책 위상 및 성과평가 체계 강화 89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 89
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전담과 설치 및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추진 89
중점과제 5-2.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90
1.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90
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90
3.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91
중점과제 5-3.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92
1.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92
2.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 92
3. 정책 분석ㆍ평가에 기반한 정책 수립 92
Ⅵ. 과제별 소관 부처 94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95
2.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96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97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99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00
판권기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