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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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경제통계 23
1.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23
2.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24
3. OECD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25
4.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26
5. 지역내총생산(GRDP) 27
6. 민간부채 28
7. 소득분배지표 29
8. 중위소득, 10분위별 경계값 및 평균소득 30
9. 주요물가지수 31
10. 국제유가 31
11. 국내 국고채 및 회사채 수익률 추이 31
12.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32
13. 외환보유액 33
14. 대외채무ㆍ채권 33
15. 우리나라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34
16. 대중국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34
17. 경상수지 35
18. 주요국의 통화 대비 원화 환율 35
19. 주요고용지표 36
20. 근로형태별(정규직ㆍ비정규직) 고용 37
21. OECD 주요국 실업률 38
22. OECD 주요국 청년(15~29세) 실업률 39
23. OECD 주요국 자영업 비율 40
24. 주요 인구지표 추이 41
25.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42
part 02. 재정통계 43
개요 43
26. 우리나라 재정체계 43
27. 중앙정부 재정체계 44
28. 세입세출예산규모 45
29. 특별회계 현황 46
30. 기금운용규모 47
31. 기금별 운용규모 48
32. 연도별 총수입ㆍ총지출 및 증가율 추이 51
33. 12대 분야 총지출 증가율 추이 51
34.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52
35. 연도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횟수 53
36. 2016년 이후 추경 편성 내역 54
37. 수정예산안 규모 및 수정 내역 55
재정수입 56
38. 국세 수납액 56
39. 세외수입 수납액 57
40. 수입원천별ㆍ기금유형별 기금수입 58
41. 사회보장기여금 59
42. 부담금의 귀속내역 63
43. 부담금 운용실적 63
재정지출 64
44. 부처별 총지출 64
45.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67
46. 의무지출ㆍ재량지출 68
47. 재정지출 유형별 예산 추이 69
48. 국고보조금 예산 추이 70
49. 시설유형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71
50.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전망 72
51. 예비타당성 조사 73
52. 재정 조기집행 실적 74
53. 세계잉여금 규모 75
54.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76
55.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추이 77
56. 계속비 78
57. 예비비 79
58. 명시이월비 80
59. 국고채무부담행위 81
60. 총액계상사업 82
재정수지ㆍ국가채무 83
61. 재정수지 83
62.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83
63.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비교 84
64. 국가채무(D1) 85
65. 이자지출(D1) 86
66.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부채(D2) 87
67. 국가보증채무 87
중기재정전망 88
68. 중기 재정수입 전망 88
69.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 88
70. 중기 재정지출 계획 89
71. 중기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90
72. 중기 재정수지 전망 91
73. 중기 국가채무 전망 92
지방재정 93
74. 일반자치단체 통합재정 수입ㆍ지출 93
75. 지역별 통합재정수지 95
76. 지방세 징수액 96
77.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96
78.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통합재정 사용액 비교 97
79. 지방자치단체 평균 통합재정자립도 98
80. 지방자치단체 평균 통합재정자주도 98
81.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현황 99
공공기관 100
82.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100
83.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101
84.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03
85. 공공기관 부채규모 현황 117
86.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현황 118
87.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119
88.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121
part 03. 위원회별 통계 122
국회운영위원회 122
89.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22
법제사법위원회 123
90.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23
91. 법조인 및 로스쿨 현황 124
92. 교정시설 수용 124
93. 보호관찰 125
94. 국적통계 추이 126
95. 체류외국인 현황 127
96.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128
97.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현황 129
정무위원회 130
98.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30
99. 국가보훈처 보상금 131
100. 국가보훈처 수당 133
101. 행위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135
102. 공적신용보증 규모 136
103. 연도별 P-CBO 발행규모 137
기획재정위원회 138
104.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38
105. 민간투자사업 139
106. BTO 운영수입보장 지급 140
107.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140
108.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규모 141
109. 외국환평형기금 수지 및 자산ㆍ부채 142
110.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143
111. 고액ㆍ상습체납자 추이 145
112. 조달청 회전자금 계정별 규모 146
113. 국유재산 현황 147
교육위원회 148
114.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48
115. 교육 분야 재정규모 149
116. 학자금 대출 및 상환 실적 150
117. 국가장학금 152
118. 대학 평균 등록금 추이 153
1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4
120.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추이 155
121.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이 156
122. 사립 초ㆍ중ㆍ고 학교ㆍ학생 수 및 이전수입 비중 157
123. 초중등 학생ㆍ교원ㆍ학교 수 158
124. 지역별 초중등 학생ㆍ교원ㆍ학교 수 159
125. 대학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 수 161
126. 지역별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추이 163
127.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ㆍ수업시간 국제비교 166
128. 시ㆍ도교육청 기금운용 추이 16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69
1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69
130. 분야별ㆍ연구개발단계별 투자 170
131. 우리나라의 재원별 총연구개발비 171
132.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수지 171
133. 특허 성과 172
134. 국가 R&D 사업의 기술료 징수 173
135. 방송서비스 시장 매출액 173
136. 통신서비스 시장 매출액 174
137.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174
외교통일위원회 175
138.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75
139. 국제기구 한국인 직원 현황 176
140. 연도별 ODA 지원 176
141. 양자간 원조의 지역별 지원 177
142. 국제분담금 예산규모 179
143. 재외동포 현황 180
144.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81
145.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181
146. 남북교역규모 182
147. 대북 인도적지원 현황 182
국방위원회 203
148.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83
149.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184
150. 부문별 국방비 184
151. 각 군별ㆍ신분별 병력 규모 185
152. 각 군별 예산 현황 185
153. 현역병 입영 현황 186
154. 병사 월급 186
155. 해외파병 현황 187
156. 군인연금기금 재정규모 및 수급자 188
157. 방위비분담금 현황 189
158. 주요국 국방비 비교 189
159. 방산물자 지정 현황 190
160. 방산업체 지정 현황 190
161. 병역자원 현황 191
행정안전위원회 191
162.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92
163. 지방교부세 193
164.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현황 195
165.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현황 196
166. 국가-지방-헌법기관 공무원 정원 현황 197
167. 경찰 인력 198
168.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199
169.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현황 2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3
17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03
171. 콘텐츠산업 매출액ㆍ수출규모ㆍ고용규모 204
172. 콘텐츠시장 장르별 세계시장 규모 205
173. 전국문화기반시설 206
174. 공공체육시설 확충 207
175. 연도별 관광객 수 현황 208
176. 연도별 관광수지 현황 208
177. 국적별 관광객 수 209
178. 관광사업체 연간 매출액 현황 209
179. 문화재 보수정비 210
180. 국가 지정ㆍ등록문화재 수 210
181. 국가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승자 211
182. 우리나라 유네스코 유산 현황 2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13
18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13
184.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재정규모 215
185. 농업 일반 현황 216
186. 경지 면적 및 경지이용 면적 217
187. 곡물 수급 현황 218
188. 쌀 생산량, 소비량 및 수입량 219
189. 농림ㆍ수산ㆍ식품 수출입 현황 220
190. 농업 분야 직불금 예산 221
191. 농업재해보험 223
192. 농가 1호당 소득 구조 225
193. 농가 1호당 부문별 농업총수입 226
194. 어업생산량 및 양식량 227
195. 항만 지정 현황 228
196.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 229
197. 소유별 임목축적 및 산림면적 230
198. 임산물 생산액 2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32
19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32
200. 산업단지 현황 234
201. 10대 수출 품목 및 수출입 대상국 235
202. 해외직접투자 업종별 실적 236
203.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실적 236
204.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실적 237
205.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실적 237
206. 에너지원별 수입액 238
207. 에너지원별 발전 전력량 239
208. 에너지용도별 전기요금 및 발전량 240
209. OECD 주요국 최종에너지 소비 241
210. OECD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공급 242
211. 전력 수급 동향 243
212. 중소기업 수 및 종사자 수 244
213. 소상공인 수 244
214. 벤처기업 수 245
215.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246
보건복지위원회 247
216.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47
217.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재정규모 248
218.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49
219.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250
220.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50
221. 차상위계층 기준 251
222. 공적연금 운용규모 252
223.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253
224. 국민연금 조성 현황 254
225. 국민연금 투자 현황 및 연도별 수익률 255
226.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256
227. 건강보험 재정 현황 257
228.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및 보전금 258
229. 건강보험 세대당 월보험료 및 보험료율 259
230. 건강보험 1인당 건강보험료 및 요양급여비 259
23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 260
232. 의료인 현황 261
233. 지역별 전문의 수 현황 262
234. 의료기관 현황 263
235. 음압격리 병실 및 병상 현황 263
236. 감염병 대응예산 현황 264
237. 등록 장애인 현황 264
238. 장애인연금 지급액 265
239. 장애인연금 지출 및 수급자 현황 265
240. 장애수당 지출 및 수급자 현황 266
241.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66
242. 기초연금 지출 현황 266
243. 자살률 및 청소년 자살시도율 추이 267
244. 영유아 보육 및 양육 관련 예산 현황 269
245.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270
246.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 271
247. 입양아동 현황 272
환경노동위원회 273
248.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73
249. 환경 분야 재정규모 274
250. 상수도 보급 현황 275
251. 하수도 보급 현황 275
252. 수자원 현황 276
253. 댐 저수량 276
254.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 현황 277
255. 폐기물 처리방법별 예산투자 현황 278
256. 국가온실가스배출 278
257. 배출권 거래 현황 279
258. 미세먼지 대응 예산 279
259. 미세먼지 국내외 기여도 현황 280
260. 수도권 대기오염도 현황 281
261. 미세먼지 발생일수 283
262. 대기오염 배출시설 현황 284
263. 친환경자동차 보급실적 285
264.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현황 286
265.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287
266.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288
267. 노인일자리 유형별 현황 289
268. 고용보험제도 290
269. 고용보험기금 수입 291
270.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292
27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93
272. 실업급여 지급 현황 294
273.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295
274. 사회적기업 295
275. 체당금 지급 296
276. 최저임금 297
국토교통위원회 298
277.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98
278. SOC 분야 재정규모 299
279. 교통수단 및 대상별 수송 분담률 300
280. 교통혼잡비용 추이 301
281. 국가물류비 추이 302
282. 도로 현황 303
283. 도로교량 및 터널 304
284. 도로종류별 차종별 평균 일교통량 305
285.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 308
286. 지역별ㆍ연도별 저상버스 도입 현황 309
287. 국제항공노선 현황 310
288. 시설물 현황 311
289. 연도별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개수율 313
290. 건설수주액 315
291. 해외건설수주액 315
292. 주택 부문 재정규모 316
293. 주택 보급률 및 자가점유율 317
294.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319
295. 임대주택 재고 현황 320
296. 임대주택 건설 현황 320
297. 주택 미분양 현황 321
298. 주택 멸실 현황 322
299.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지수 323
300. 지역별 주택 전세가격 지수 323
301. 개발제한구역 현황 324
여성가족위원회 325
302.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325
303. 성인지 예산 현황 326
304. 여성 고용률 327
305. 경력단절여성 327
306. 한부모가구 328
307. 국적별 결혼이민자 328
30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 329
30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현황 329
310.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329
311.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인원 330
312.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 330
313.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 및 검거인원 331
314. 디지털 성범죄 현황 331
판권기 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