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Part 01. 경제통계 25
1.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25
2.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26
3. OECD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27
4.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28
5. 지역내총생산(GRDP) 29
6. 민간부채 30
7. 소득분배지표 31
8. 중위소득, 10분위별 평균소득 및 경계값 32
9. 주요물가지수 등락률 추이 33
10.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추이 33
11. 국제유가 34
12. 국내 국고채 및 회사채 수익률 추이 34
13.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35
14. 증권시장 현황 36
15. 외환보유액 37
16. 대외채무ㆍ채권 37
17. 우리나라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38
18. 대중국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38
19. 경상수지 39
20. 주요국의 통화 대비 원화 환율 39
21. 주요고용지표 40
22. 근로형태별(정규직ㆍ비정규직) 고용 41
23. OECD 주요국 실업률 42
24. OECD 주요국 청년(15~29세) 실업률 43
25. OECD 주요국 자영업 비율 44
26. 주요 인구지표 추이 45
27.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46
Part 02. 재정통계 47
28. 우리나라 재정체계 47
29. 중앙정부 재정체계 48
30. 세입세출예산규모 49
31. 특별회계 현황 50
32. 기금운용규모 51
33. 기금별 운용규모 52
34. 연도별 총수입ㆍ총지출 추이 55
35. 12대 분야 총지출 증가율 추이 56
36.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57
37. 연도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횟수 58
38. 2016년 이후 추경 편성 내역 59
39. 수정예산안 규모 및 수정 내역 60
40. 국세 수납액 61
41. 세외수입 수납액 62
42. 수입원천별ㆍ기금유형별 기금수입 63
43. 8대 사회보험 64
44. 부담금의 귀속내역 68
45. 부담금 운용실적 68
46. 부처별 총지출 69
47.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72
48. 의무지출ㆍ재량지출 73
49. 재정지출 유형별 예산 추이 74
50. 국고보조금 예산 추이 74
51. 시설유형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75
52.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전망 76
53. 예비타당성 조사 77
54. 재정 조기집행 실적 78
55. 세계잉여금 규모 79
56.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80
57.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추이 81
58. 계속비 82
59. 예비비 83
60. 명시이월비 84
61. 국고채무부담행위 85
62. 총액계상사업 86
63. 재정수지 87
64.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88
65.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비교 89
66. 국가채무(D1) 90
67. 이자지출(D1) 91
68.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부채(D2) 92
69. 국가보증채무 92
70. 중기 재정수입 전망 93
71.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94
72. 중기 재정지출 계획 95
73. 중기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96
74. 중기 재정수지 전망 97
75. 중기 국가채무 전망 98
76. 일반자치단체 통합재정 수입ㆍ지출 99
77. 지역별 통합재정수지 101
78. 지방세 징수액 102
79.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103
80.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통합재정 사용액 비교 104
81. 지방자치단체 평균 통합재정자립도 105
82. 지방자치단체 평균 통합재정자주도 105
83.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현황 106
84.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107
85.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108
86.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09
87. 공공기관 수입ㆍ지출 현황 123
88. 공공기관 부채규모 현황 124
89.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현황 125
90.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126
9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128
Part 03. 위원회별 통계 129
92.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29
93.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30
94. 법조인 및 로스쿨 현황 131
95. 교정시설 수용 131
96. 보호관찰 132
97. 국적통계 추이 133
98. 체류외국인 현황 134
99.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135
100.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135
101.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현황 136
102.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37
103. 국가보훈처 보상금 138
104. 국가보훈처 수당 140
105. 행위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142
106. 공적신용보증 규모 143
107. 연도별 P-CBO 발행규모 144
108.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45
109. 민간투자사업 146
110. BTO 운영수입보장 지급 147
111.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147
112.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규모 148
113. 외국환평형기금 수지 및 자산ㆍ부채 148
114.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149
115. 고액ㆍ상습체납자 추이 150
116. 조달청 회전자금 계정별 규모 150
117. 국유재산 현황 151
118.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52
119. 교육 분야 재정규모 153
120. 학자금 대출 및 상환 실적 154
121. 국가장학금 156
122. 대학 평균 등록금 추이 157
1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8
124.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추이 159
125.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이 161
126. 사립 초ㆍ중ㆍ고 학교ㆍ학생 수 및 이전수입 비중 162
127. 초중등 학생ㆍ교원ㆍ학교 수 163
128. 지역별 초중등 학생ㆍ교원ㆍ학교 수 164
129. 대학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 수 166
130. 지역별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추이 168
131.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ㆍ수업시간 국제비교 171
132. 시ㆍ도교육청 기금운용 추이 173
133. 시ㆍ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추이 174
134. 시ㆍ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자체 교육재난지원금 편성 현황 175
13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77
136. 분야별ㆍ연구개발단계별 투자 178
137. 재원별 연구개발비 179
138.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수지 179
139. 국가 R&D 사업의 특허 성과 180
140. 국가 R&D 사업의 기술료 징수 180
141. 세계 및 국내 우주산업 규모 181
142. 방송서비스 시장 매출액 181
143. 통신서비스 시장 매출액 182
144.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182
145.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83
146. 국제기구 한국인 직원 현황 184
147. 연도별 ODA 지원 184
148. 양자간 원조의 지역별 지원 185
149. 재외동포 현황 187
150.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88
15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188
152. 남북교역규모 189
153. 대북 인도적지원 현황 189
154.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90
155.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191
156. 부문별 국방비 191
157. 각 군별ㆍ신분별 병력 규모 192
158. 각 군별 예산 현황 192
159. 복무형태별 병역의무 이행 현황 193
160. 현역병 입영 현황 193
161. 병사 월급 194
162. 해외파병 현황 194
163. 군인연금기금 재정규모 및 수급자 195
164. 방위비분담금 현황 195
165. 주요국 국방비 비교 196
166. 방산물자 지정 현황 196
167. 방산업체 지정 현황 197
168. 병역자원 현황 198
169.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99
170. 지방교부세 200
171.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현황 202
172.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현황 203
173. 국가-지방-헌법기관 공무원 정원 현황 204
174. 경찰 인력 205
175.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206
176.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현황 210
17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11
178. 콘텐츠산업 현황 212
179. 콘텐츠시장 장르별 세계시장 규모 214
180. 전국문화기반시설 현황 215
181. 공공체육시설 현황 216
182. 연도별 관광객 수 현황 217
183. 연도별 관광수지 현황 217
184. 국적별 관광객 현황 218
185. 관광사업체 연간 매출액 현황 219
186. 문화재 보수정비 현황 220
187. 국가 지정ㆍ등록문화재 현황 220
188. 국가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승자 현황 221
189. 우리나라 유네스코 유산 현황 222
19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23
191.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재정규모 225
192. 농업 일반 현황 226
193. 경지 면적 및 경지이용 면적 227
194.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현황 및 해제 현황 228
195. 곡물 수급 현황 229
196. 국가별 주요 식품 자급률 230
197. 쌀 생산량, 소비량 및 수입량 231
198. 농림ㆍ수산ㆍ식품 수출입 현황 232
199. 해외농업개발 현황 233
200. 농업 분야 직불금 예산 234
201. 농업재해보험 235
202. 농가 1호당 소득 구조 237
203. 농가 1호당 부문별 농업총수입 238
204. 어업생산량 및 양식량 239
205. 항만 지정 현황 240
206.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 241
207. 소유별 임목축적 및 산림면적 242
208. 임산물 생산액 243
209. 자연휴양림 운영ㆍ이용현황 244
2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45
211. 산업단지 현황 246
212. 10대 수출 품목 및 수출입 대상국 247
213. 해외직접투자 업종별 실적 248
214.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실적 248
215.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실적 249
216.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실적 249
217. 에너지원별 수입액 250
218. 에너지원별 발전 전력량 251
219. 에너지용도별 전기요금 및 발전량 252
220. OECD 주요국 최종에너지 소비 253
221. OECD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공급 254
222. 전력 수급 동향 255
223. 중소기업 수 및 종사자 수 256
224. 소상공인 수 256
225. 벤처기업 수 257
226.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258
227.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59
228.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재정규모 260
229.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261
230.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61
231. 공적연금 운용규모 262
232.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263
233. 국민연금 조성 현황 264
234. 국민연금 투자 현황 및 연도별 수익률 265
235.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266
236. 건강보험 재정 현황 267
237.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및 보전금 268
238. 건강보험 세대당 월보험료 및 보험료율 269
239. 건강보험 1인당 건강보험료 및 요양급여비 269
24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 270
241. 의료인 현황 271
242. 의료기관 현황 271
243. 음압격리 병실 및 병상 현황 272
244. 감염병 대응예산 현황 272
245. 등록 장애인 현황 273
246. 장애인연금 지급액 274
247. 장애인연금 지출 및 수급자 현황 274
248. 장애수당 지출 및 수급자 현황 275
249.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75
250. 기초연금 지출 현황 275
251. 자살률 및 청소년 자살시도율 추이 276
252. 영유아 보육 및 양육 관련 예산 현황 278
253.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279
254.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 280
255. 입양아동 현황 281
256.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282
257. 노인일자리 유형별 현황 283
258.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84
259. 환경 분야 재정규모 285
260. 상수도 보급 현황 286
261. 하수도 보급 현황 287
262. 수자원 현황 288
263. 댐 저수량 288
264.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 현황 289
265. 폐기물 처리방법별 예산투자 현황 290
266. 국가온실가스배출 290
267. 배출권 거래 현황 291
268. 미세먼지 대응 예산 291
269. 미세먼지 국내 분야별 기여도 현황 292
270. 수도권 대기오염도 현황 294
271. 미세먼지 발생일수 295
272. 대기오염 배출시설 현황 296
273. 친환경자동차 보급실적 297
274.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현황 298
275.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299
276. 고용보험제도 300
277. 고용보험기금 수입 301
278.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302
279.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3
280. 실업급여 지급 현황 304
28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305
282. 사회적기업 305
283. 대지급금 지급 306
284.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309
285. 최저임금 310
286.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311
287. SOC 분야 재정규모 312
288. 교통수단 및 대상별 수송 분담률 313
289. 교통혼잡비용 추이 314
290. 국가물류비 추이 315
291. 도로 현황 및 민자도로 등 유료도로 현황 316
292. 도로교량 및 터널 318
293. 도로종류별 차종별 평균 일교통량 319
294.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 320
295. 지역별ㆍ연도별 저상버스 도입 현황 321
296. 국제항공노선 현황 322
297.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현황 323
298. 연도별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개수율 326
299. 건설수주액 328
300. 해외건설수주액 328
301. 주택 보급률 및 자가점유율 329
302.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331
303. 임대주택 재고 현황 332
304. 임대주택 건설 현황 332
305. 주택 미분양 현황 333
306.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지수 334
307. 지역별 주택 전세가격 지수 334
308. 지역별 주택 월세가격 지수 335
309. 개발제한구역 현황 336
310.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337
311. 성인지 예산 현황 338
312. 여성 고용률 339
313. 경력단절여성 339
314. 한부모가구 340
315. 국적별 결혼이민자 340
31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 341
31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현황 341
318.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342
319.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인원 343
320.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 343
321.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 및 검거인원 344
322. 디지털 성범죄 현황 344
판권기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