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은 두 명의 여중생이 함께 투신자살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일 년이 지났고, 여중생 한 명의 계부였던 가해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를 사회에 알리는 용기를 낸 이들이 결국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는 불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글은 계부로부터 성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 청소년이 끝내 분리되지 못했던 입법 공백에 주목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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