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할구역에는 육상과 더불어 해양도 포함되나, 우리 법체계는 지자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이로 인해 지자체 간의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업에 관한 전통적인 분쟁에서 최근에는 해상풍력, 매립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지형적, 경제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양 관할구역을 결정하고, 분쟁 조정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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