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 김현곤 4
요약 12
제1장 복지국가 유형별 비교의 배경 19
제2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 22
제1절 영국 23
1. 인구 동향 23
2. 노령화 24
3. 연금 정책 26
4. 65세 이상 성인 돌봄 정책 30
5.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35
제2절 독일 37
1. 인구 동향 37
2. 연금 정책 38
3. 의료 정책 41
4. 장기요양서비스 정책 41
제3절 스웨덴 44
1. 인구 동향 44
2. 연금제도의 변화 48
3. 보건의료 및 요양 서비스 제도의 변화 52
제4절 핀란드 54
1. 핀란드 인구구조 변화 54
2. 핀란드 연금제도 대응 56
3. 핀란드 보건사회서비스 대응 61
제3장 노동시장 변화와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 67
제1절 영국 68
1. 영국 노동시장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68
2. 긱 경제(Gig Economy): 기대와 현실 69
3. 불안정한 고용 증가에 대한 정책 대응 72
제2절 독일 76
1. 독일 노동시장의 특성 76
2. 노동의 유연화: "정상적인 고용 관계" 붕괴? 80
제3절 스웨덴 88
1. 스웨덴의 고용 현황 88
2. 고용정책의 변화 과정 91
제4절 핀란드 99
1. 핀란드 고용 및 실업 현황 99
2. 핀란드 노사관계 동향 102
3. 핀란드 소득보장제도 동향 105
4. 핀란드 플랫폼 노동 현황 및 대응 109
제4장 불평등 심화와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 111
제1절 영국: 부의 불평등과 부유세 112
1. 소득 불평등 112
2. 부의 불평등 113
3. 관련 정책 검토 121
제2절 독일 130
1. 불평등 동향 130
2. 분야별 불평등과 정책적 접근 134
제3절 스웨덴 144
1.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현황 144
2. 스웨덴 불평등 현황 국제 비교 150
3. 코로나19와 스웨덴 불평등 현황 152
제4절 핀란드 155
1. 도입 155
2. 불평등 157
3. 사회 계층 159
4. 불평등과 사회정책 164
5. 소결 167
제5장 시사점 170
참고문헌 174
1. 문헌자료 175
2. 웹사이트 204
Abstract 207
판권기 211
[표 2-1] NIC 인상 및 연봉 수준별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가디언) 35
[표 2-2] OECD 회원국의 가구구성 분포 46
[표 2-3] 핀란드 연금 수령자 평균 연금 수령액(2020년) 58
[표 2-4] 출생연도별 최소 연금 수령 가능 연령 조정 계획 60
[표 2-5] 핀란드 산업부문별, 직종별 연금기여율(2021년 기준) 60
[표 2-6] 핀란드 75세 이상 노인 자택 거주 및 시설 입소 비율 추이 65
[표 3-1] 고용 현황별 취업자 수 추이 69
[표 3-2] 정규직 해고에 대한 고용 보호(OECD 인덱스 V. 1)와 기간제 근로자 규제(OECD 인덱스 V. 1) 77
[표 3-3] 2019년 교육별 인구 전체의 비정형 근로 형식 분포(종속고용의 %) 87
[표 3-4] 핀란드 실업률 추이(15~64세) 100
[표 3-5] 핀란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추이(15~74세) 101
[표 4-1] 2017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 156
[표 4-2] 유럽 주요국의 지니계수(2018) 159
[표 4-3] 핀란드 계층 구조(1970~2015) 161
[표 4-4] 65세 이상 인구 비율(1950~2020)(%) 167
[그림 2-1] OECD 회원국의 성별 기대수명 23
[그림 2-2] 2009년(왼쪽)과 2039년(오른쪽)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영국 인구 추정 25
[그림 2-3] 1996년부터 2036년까지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6
[그림 2-4] 독일의 노령화 37
[그림 2-5] 독일의 중위연령 38
[그림 2-6] 독일의 성별에 따른 노령 노동자의 고용률과 실질 은퇴 연령 40
[그림 2-7]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 수 42
[그림 2-8] 스웨덴의 인구구조 44
[그림 2-9] 스웨덴의 출생아 수 및 출생률 45
[그림 2-10] 스웨덴 국외 출생자 추이 46
[그림 2-11] OECD 국가의 평균 은퇴 연령 분포 48
[그림 2-12] OECD 국가의 2018년 은퇴 연령 49
[그림 2-13] 핀란드의 출산율 추이 55
[그림 2-14] 핀란드의 인구부양비 변화 및 전망 55
[그림 2-15] 핀란드 연금 수령자 규모 추이 57
[그림 2-16] 지역별 75세 이상 노인 비율 현황(2015년) 및 예측(2030년) 62
[그림 3-1] 국제 비교에서의 고용보험법, 2019(OECD EPL 인덱스 버전 1) 76
[그림 3-2] 독일의 성별 고용률(25~64세) 78
[그림 3-3] 여성 고용 연령별 패턴. 15~19세부터 60~64세까지 5세 기준으로 구분 78
[그림 3-4] 독일의 실업률: 총합, 서독 vs. 동독 79
[그림 3-5] 독일 남녀 연령별 시간제 고용률, 2019(종속고용의 %) 82
[그림 3-6] 1991~2019년 정상 고용 관계와 비정형 노동 형식(종속노동의 %) 86
[그림 3-7] 스웨덴의 성별 고용률 추이 89
[그림 3-8] 국제노동기구 국가별 실업률 추이 90
[그림 3-9] 스웨덴의 공공 부문 고용 현황 91
[그림 3-10] 스웨덴의 공공 부문 고용 변화 및 실업률 추이 95
[그림 3-1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중 추이 97
[그림 3-12]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및 실업률 추이 98
[그림 3-13] 핀란드 고용률 추이(15~64세) 99
[그림 4-1] 영국의 소득 불평등(비율: S80/20, P90/P10, 팔마 비율: 상위 1%) 112
[그림 4-2] 지니계수로 측정한 OECD 국가 소득 불평등(2020년 이후) 113
[그림 4-3] 2006/08과 2016/18 사이의 총부의 평균과 중위값 115
[그림 4-4] 10분위별 부(富) 프로파일 및 순주택 부(富) 분포 116
[그림 4-5] 연령별 부(富) 프로파일 및 연령별 순자산 총액이 £200,000 미만 분포(2016~18) 117
[그림 4-6] 영국의 4가지 부의 축적 패턴(25~45세) 118
[그림 4-7] 잉글랜드와 런던의 상속세 면세 한도 및 평균 주택 가격(£: 명목) 122
[그림 4-8] 독일 1991~2016 소득 불평등(가계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130
[그림 4-9] 서독 가구의 소득 빈곤율(1991~2016년) 131
[그림 4-10] 동독 가구의 소득 빈곤율(1991~2016년) 131
[그림 4-11] 성별에 따른 학위별 졸업자 비율 135
[그림 4-12] 동독과 서독의 보육 서비스 이용률(2006~2019년) 136
[그림 4-13]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추이 1 144
[그림 4-14]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추이 2: 상위 5% 점유율 145
[그림 4-15]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추이 3: 상위 1% 점유율 146
[그림 4-16] 스웨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현황 147
[그림 4-17]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추이 4: 지니계수 148
[그림 4-18] 스웨덴의 빈곤 추이 149
[그림 4-19] OECD 회원국의 지니계수 비교 150
[그림 4-20] OECD 회원국의 팔마지수 비교 151
[그림 4-21] OECD 회원국의 P50/P90 비교 151
[그림 4-22] 스웨덴의 월별 평균임금 추이: 2019~2021 152
[그림 4-23] 스웨덴의 소득 계층별 월별 평균임금 추이: 2019~2021 153
[그림 4-24] 스웨덴의 지니계수(세전 월별 근로소득 기준) 추이: 2019~2021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