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 김현곤 4
요약 14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목적 2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3
1. 주요 수출국(美ㆍ中ㆍEU) 탄소국경세 도입 영향분석 33
2. EU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무역 및 생산효과 분석 38
3. EU,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국내 수출에의 영향 43
4. 선행연구 비교 및 시사점 47
제2장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및 국내 산업 동향 50
제1절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 배경 51
1. 탄소누출과 탄소국경조정 51
2. EU 배출권거래제와 탄소국경조정 논의의 시작 53
3. CBAM 도입 논의 경과 56
제2절 CBAM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59
1. Fit for 55 59
2. CBAM 주요 내용 61
3. CBAM 주요 쟁점 65
제3절 국내 산업 현황 67
1. 수출 현황 67
2. 온실가스 배출 현황 72
제3장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분석 77
제1절 연구 방법론 및 분석 모형 설계 78
1. 환경산업연관분석(EEIO) 개요 78
2. EEIO를 활용한 분석 모형 설계 79
제2절 분석 시나리오 설계 82
제3절 시나리오별 산업계 영향분석 결과 84
1. 기준안(BAU) 시나리오 분석 결과 84
2. 저탄소 정책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87
제4절 소결 97
제4장 탄소국경조정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 도출 99
제1절 산업지원 정책 후보 과제 도출 100
1. FGI를 통한 산업계 지원 방향성 도출 100
2. 전문가 설문을 통한 산업지원 정책 방안 도출 102
3. 산업지원 정책 후보 과제 109
제2절 산업지원 정책과제 우선순위 분석 114
1. AHP 모델 설계 115
2. 응답자 특성 118
3. AHP 설문 결과 119
4. 정책 후보 과제 우선순위 분석 결과 130
제3절 소결 132
1. 산업지원 정책 후보 과제 도출 132
2. 산업지원 정책과제 우선순위 분석 134
제5장 산업지원 정책과제 파급효과 분석 136
제1절 연구 방법론 및 분석 모형 설계 137
제2절 분석 시나리오 설계 147
제3절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149
제4절 소결 155
제6장 결론 157
참고문헌 164
Abstract 170
[부록 1] 제 1~2차 델파이 설문지 174
[부록 2] 에너지원 분류 및 산업 분류 체계 184
[부록 3] AHP 설문지 196
판권기 208
[표 1-1] EU 대상 2023년 및 2030년 탄소국경세 규모 36
[표 1-2] 미국 대상 2023년 및 2030년 탄소국경세 규모 37
[표 1-3] 중국 대상 2023년 및 2030년 탄소국경세 규모 38
[표 1-4] 전 분야 탄소국경세 적용 시 국가별 과세금액 및 관세율 규모 40
[표 1-5] 1차 철강제품에 탄소관세 부과 시 주요국의 제조업 생산 변화 41
[표 1-6] 1차 철강제품에 탄소 관세 부과시 주요국의 대 EU 산업별 수출 변화 41
[표 1-7] 1차 철강제품과 비금속 광물제품에 탄소 관세 부과 시 주요국의 제조업 생산 변화 42
[표 1-8] 1차 철강제품과 비금속 광물제품에 탄소관세 부과 시 한국의 전세계 대상 수출 변화 43
[표 1-9] 탄소국경조정에 따른 국내 영향분석 보고서 간 방법론 비교 48
[표 2-1] EU 배출권거래제(EU-ETS) 단계별 이행현황 55
[표 2-2]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시행안 58
[표 2-3]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입법안의 조문 구성 62
[표 2-4] EU의 CBAM 도입 방안 주요 내용 64
[표 2-5] 국내 산업 분류별 전 세계 대상 수출액(2016~2020년) 68
[표 2-6] 한국의 10대 수출입 산업(2019~2020년) 68
[표 2-7] 2019~2020년 한국의 국가별 수출액 70
[표 2-8] 최근 5년간 EU 대상 수출액 상위 10대 산업 부문 70
[표 2-9] 최근 5년간 미국 대상 수출액 상위 10대 산업 부문 71
[표 2-10] 우리나라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72
[표 2-11] 2016~2018년 기준 산업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74
[표 3-1] EEIO 분석 시나리오 83
[표 3-2] 정책 시나리오별 탄소국경조정 총 부담액 변화 비교 89
[표 3-3] 2030년 기준 EU 수출에 내재된 업종별 탄소배출량 비교(BAU 및 EE 시나리오) 90
[표 3-4] 2030년 기준 EU 수출에 내재된 업종별 탄소배출량 비교(BAU 및 REN 시나리오) 92
[표 3-5] 2030년 기준 EU 수출에 내재된 업종별 탄소배출량 비교(BAU 및 REN&CCUS 시나리오) 94
[표 4-1] 설문 대상의 특성 103
[표 4-2] 산업지원 정책 관련 1차 설문 응답 내용 및 주요 키워드 정리 104
[표 4-3] 기후위기 대응 산업지원 정책 방안의 타당성 설문 결과 108
[표 4-4] 기후위기 대응 산업지원 정책 후보 과제와 정책 수단 109
[표 4-5] AHP의 분석 절차 114
[표 4-6] 산업지원 정책 후보 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 115
[표 4-7] 전략 간 쌍대비교 평가 문항(예시) 116
[표 4-8] 전략 간 상대적 중요도 산정 방법(예시) 117
[표 4-9] 정책 후보 과제의 종합적 중요도 산정 방법(예시) 117
[표 4-10] AHP 설문 응답자 특성 118
[표 4-11] 시급성 측면의 전략별 상대적 중요도 119
[표 4-12] 효과성 측면의 전략별 상대적 중요도 120
[표 4-13] 전략별 상대적 중요도(종합) 121
[표 4-14] 시급성 측면의 '지원' 전략 내 정책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122
[표 4-15] 효과성 측면의 '지원' 전략 내 정책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123
[표 4-16] '지원' 전략 내 정책과제별 상대적 중요도(종합) 123
[표 4-17] 시급성 측면의 '보호' 전략 내 정책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125
[표 4-18] 효과성 측면의 '보호' 전략 내 정책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126
[표 4-19] '보호' 전략 내 정책과제별 상대적 중요도(종합) 127
[표 4-20] 시급성 측면의 '촉진과 전환' 전략 내 정책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128
[표 4-21] 효과성 측면의 '촉진과 전환' 전략 내 정책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129
[표 4-22] '촉진과 전환' 전략 내 정책과제별 상대적 중요도(종합) 129
[표 4-23] 전체 정책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130
[표 4-24] 종합적 전체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131
[표 4-25] 기후위기 대응 산업지원 정책 후보 과제 133
[표 4-26] 전략 및 전략 내 정책과제의 상대적 중요도와 순위 135
[표 4-27] 정책 후보 과제의 우선순위 135
[표 5-1] CGE 모형 내 주요 산업분류 139
[표 5-2] CGE 모형 분석 설계 시나리오 설명 147
[표 5-3] 2030년 기준 BAU 대비 설계 시나리오별 주요 거시경제지표 비교 150
[표 5-4] 2030년 기준 BAU 대비 설계 시나리오별 산업별 산출량 변화 152
[표 5-5] 2030년 기준 BAU 대비 설계 시나리오별 주요 전력시장 영향 비교 154
[표 6-1] 기후위기 대응 산업지원 정책 160
[표 6-2] 산업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161
[그림 1-1] (좌)CO₂ 배출 전망 시나리오와 (우)CO₂ 배출 시나리오별 지구 표면 온도 변화 25
[그림 1-2] 기후변화 대응과 ESG, 지속가능성의 개념 도식화 27
[그림 1-3] 2019년 산업 부문 업종별 (좌)에너지사용량 비중 및 (우)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28
[그림 1-4] 국제 교역에 내재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 29
[그림 1-5] 연구 내용 개요 32
[그림 1-6] 주요 수출국 선정 기준 34
[그림 1-7] 2030년 기준 탄소가격 시나리오별 EU 대상 탄소국경세 예측 36
[그림 1-8] (좌)기본 및 감면 시나리오별 EU와 미국의 수출 감소효과와 (우)기본 시나리오 기준 EU 및 미국 부과에 따른 산업별 수출 감소효과 45
[그림 1-9] 직접 경로를 통한 영향: (좌)수출 상대국별, (우)산업별 46
[그림 1-10] 간접 경로를 통한 영향: (좌)탄소국경세 부과 국가별, (우)산업별 46
[그림 1-11] 무역재편 경로를 통한 영향: (좌)탄소국경세 부과 국가별, (우)산업별 47
[그림 2-1] 탄소국경제도의 탄소누출 완화 효과 53
[그림 2-2] Fit for 55 패키지 개요 59
[그림 2-3] 2013~2019년 기간 한국의 무역의존도 67
[그림 2-4]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구조 73
[그림 2-5] 산업 부문 에너지원별 (좌)에너지 사용량 비중 및 (우)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74
[그림 2-6] 배출량 상위 10대 산업군의 배출집약도(2016~2018년) 76
[그림 3-1] EU CBAM 전면 도입에 따른 2030년 기준 산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85
[그림 3-2] 2030년 기준 산업별 對 EU 수출액 대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과 비율 86
[그림 3-3] 2030년 기준 EU 수출에 내재된 국내 주요 산업별 탄소배출량 86
[그림 3-4] 2030년 기준 산업별 탄소배출집약도 및 EU 수출 비중 87
[그림 3-5] 2030년 기준 EU CBAM 전면 도입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별 탄소국경조정 총 부담액 및 BAU 대비 절감 수준 88
[그림 3-6] BAU 대비 EE 시나리오의 주요 업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절감 규모 91
[그림 3-7] BAU 대비 REN 시나리오의 주요 업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절감 규모 93
[그림 3-8] BAU 대비 REN&CCUS 시나리오의 주요 업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절감 규모 96
[그림 3-9] BAU 대비 저탄소 정책 시나리오의 주요 업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비교 97
[그림 4-1] 탄소국경조정 등 환경규제에 가장 취약한 산업군 설문 결과 104
[그림 4-2] 산업지원 정책 후보 과제 AHP 분석 계층구조 115
[그림 5-1] CGE 모형 기반 정책 분석의 주요 절차 138
[그림 5-2] 산업별 최종재 생산함수 구조도 141
[그림 5-3] 발전 부문 전력 생산함수 구조도 144
[그림 5-4] 아밍턴 복합재화 생산 구조도 145
[그림 5-5] BAU 대비 설계 시나리오별 GDP 수준 149
[그림 6-1] 산업지원 정책의 방향성 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