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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호주의 대응전략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한미 양국간 기술동맹을 선언하였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 인도 ·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IPEF )' 에 가입하고 미국에 투자할 것을 약속하였음.

□ 미국은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2021 년 ' 행정명령 14017' 을 공표하였고, 그 후 ' 100 일 검토보고서', ' 1 주년 보고서' 등을 연달아 발간하였으며, 자원 강국인 호주는 지난 3 월 16 일 ' 2022 핵심광물 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신흥 세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현 실태를 알아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광물자원을 통해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는 호주 정부의 전략을 소개함.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호주의 대응전략 :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오민 1

I. 들어가며 1

II. 원자재 가격상승 2

III.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 3

1.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14017' 3

2.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업 4

IV. 글로벌 공급망의 신흥세력으로 주목받는 호주 5

1. 핵심광물 관련 최근 이슈 5

2. 2022 핵심광물 전략 6

V. 관찰 및 함의 7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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