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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련 산업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임. 전 세계적으로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재·붕괴 사고 등의 사회재난 사고도 이어짐에 따라 안전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국내 재난안전 관련 시장은 2019년을 기준으로 7만 1,038개의 사업체와 41만319명의 종사자, 47조3,493억 원의 매출규모를 가지는 분야로 성장했으나,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성장에 한계가 있음

□ 재난안전산업은 대부분이 공공분야에 수요를 두고 있으며, 정부정책이나 규제에 따라 시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 촉진·보급 등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투자와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21대 국회에서는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통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였음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재난안전관련 산업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김성훈 1

I. 입법 배경 1

II. 입법 경과(국회논의의 과정) 2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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