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영유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요소임. 자체소방대는 화재 등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이 설치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자체소방대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음
□ 21대 국회는 2022년 10월 27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였음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 또한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요소임. 자체소방대는 화재 등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이 설치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자체소방대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음
□ 21대 국회는 2022년 10월 27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였음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목차
목차
장애인 소방안전교육·훈련 및 자체소방대 설치 근거 신설 : 소방기본법 / 김성훈 1
I. 입법 배경 1
II. 입법 경과(국회논의의 과정) 2
III. 조문 비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