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일률적으로 국적 이탈을 금지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등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전제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2016헌마889)
•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이 된 위 규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의 주요내용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예외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임
□ 21대 국회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 주된 생활근거지를 외국으로 하고 있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고, 동 법률안은 2022년 9월 15일 법률 제18978호로 공포되었음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목차
목차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규정 등 신설 : 국적법 / 김민이 1
I. 입법 배경 1
II. 입법 경과(국회논의의 과정) 2
III. 조문 비교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