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은 2021년 4월에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안보나 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산업분야를 특정하여 그 분야의 사업체나 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
거래 심사를 위해 소환(call-in) 할 수 있고 이에 강제적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 관련 인수거래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위반행위에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한다. 의회의 통제를 위해, 관계 장관은 기존 인수거래를 소환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집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별도의 외국인투자 신고법제를 마련하고 보다 광범위한 보호대상 산업분야를 지정·보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출처: 국회도서관)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산업분야를 특정하여 그 분야의 사업체나 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
거래 심사를 위해 소환(call-in) 할 수 있고 이에 강제적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 관련 인수거래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위반행위에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한다. 의회의 통제를 위해, 관계 장관은 기존 인수거래를 소환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집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별도의 외국인투자 신고법제를 마련하고 보다 광범위한 보호대상 산업분야를 지정·보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 / 최창수 1
[요약] 1
도입 2
법률의 주요내용 3
1. 적용범위 3
2. 소환권한 4
3. 강제적·임의적 신고 4
4. 의회에 의한 통제 5
우리 법과의 비교 6
주요 규정의 원문과 번역문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