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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 고유가 시 유류세 인하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물가 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나 ‘세수감소’뿐만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를 높일 수 있어 상시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채택할 수 없음
- VAR모형 추정 결과, 유가 상승 시 석유류 관련 CPI지수의 누적 파급효과는 빠르게 치솟아 4개월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고 감소하기 시작해 12개월 이후 파급효과가 사라짐
-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가격 통제는 고유가 시 정책적 여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인하 폭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내 유류세 인하 도입 시점(’21년 11월)은 유럽 및 미국(’22.3월)에 비해 선제적이었으나, 초기 대응 시의 인하 규모(최초 20%)와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함

□ 현재 유가가 다소 진정되었으나 올 연말까지 37%의 인하율이 적용(’23년 1월 25% 축소 예정)되는 만큼 출구전략에 대한 결정 시 일본과 호주의 자동세율조정장치 운영사례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본은 현재 동결 조치되었으나 휘발유 소매가가 일정기준(3개월 연속)을 넘어서면 높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기준을 하회하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음
- 호주는 매년 정기적으로 CPI에 맞춰 유류세율을 변동시키는 지수화를 시행하여, 물가 상황에 연동(inflation-linked)하는 유연한 유류세 체계를 재도입(’14년)하여 시행하고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물가 대응 정책의 쟁점 및 분석방법 2

Ⅱ.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완화 정책 동향 3

1. 우리 정부의 대응 3

2. 주요국 대응 동향 비교 4

Ⅲ. 실증분석 모형을 통한 우리 정부 대응 정책 평가 5

Ⅳ. 고유가 시 정책적 대응의 향후 과제 8

Ⅴ. 나가며 11

부록(Appendix) - 본문에 사용된 실증분석 모형 13

참고문헌 16

표 1. 최근 5년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 조정 현황 4

표 2.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인하 현황 5

표 3. 선형회귀 추세선의 기울기 ('21.05~'22.08월) 7

표 4. 데이터 관련 기초 통계량 (1991.01-2022.08) 14

그림 1. 최근 우리 정부의 고유가 대응 현황 4

그림 2.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증가율의 누적 충격반응함수 6

그림 3. 세계 주요국 휘발유의 최종가격 추이 ('21.05~'22.08월) 7

그림 4. 우리나라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물가 증가율의 누적 충격반응함수 8

그림 5. 일본 휘발유세 특례세율(트리거 조항) 적용 예시 10

그림 6. 호주 유류세율 추이(2014.01~현재) 11

그림 7. 국제 유가 벤치마크 장기 추세 13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물가정책 #물가동향 #유류세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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