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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관련 자료] 위험·재난에도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돌봄체제 구축방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Abstract 7

01. 서론 22

제1절 서론 23

02. 아동ㆍ청소년 돌봄 체제 개관 26

제1절 돌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27

1. 돌봄에 관한 이론적 논의 27

2. 국내 선행연구 고찰 33

제2절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42

1. 초등돌봄교실 43

2. 지역아동센터 45

3. 다함께돌봄센터 48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0

5. 이외 돌봄 체제 52

제3절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개선을 위한 노력 56

1.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56

2.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발표 60

3.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63

03. 위험과 재난 대응 개관 66

제1절 용어 정의와 대상적 특수성 67

1. 위험, 위기, 재난 67

2. 아동ㆍ청소년 연구에서의 용어 사용의 특징과 조작적 정의 77

3.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의 구성과 운영 79

4. 아동ㆍ청소년 안전 문제의 다부처적 속성 87

5. 보호 대상 및 재난 특수성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 91

04. 위험과 재난 상황과 돌봄 서비스 수요 및 욕구 98

제1절 돌봄 서비스 수요 및 욕구에 대한 학부모 FGI 내용 분석 99

1. 연구방법 99

2. 코로나 발생 이후의 변화 102

3.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109

4.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의 돌봄 수요 및 욕구 117

제2절 아동 청소년 돌봄 수요 및 욕구조사 분석틀 129

1. 아동ㆍ청소년 돌봄 수요 및 욕구 조사 분석 틀 129

제3절 아동 청소년 돌봄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132

1. 조사개요 132

2. 코로나19 상황의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137

3.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및 위험과 재난 상황 시 고려사항 168

4. 위험과 재난 상황의 돌봄 수요 175

제4절 소결: 평상시와 위험 재난시 돌봄 수요 및 욕구 분석 및 제언 189

1. 조사결과를 통한 위험과 재난 상황의 돌봄 수요 및 욕구 분석 189

2. 위험과 재난 상황의 아동ㆍ청소년 돌봄에 대한 제언 199

05. 외국의 위험과 재난에 대한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204

제1절 미국 205

1. 미국의 재난 대응 체제 법과 제도 205

2. 미국의 재난 대응 체제 특징 206

3. 미국의 재난 대응 체제에서 안전취약 계층으로써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고려 211

제2절 일본 213

1. 일본의 재난 대응 체제 법과 제도 213

2. 일본의 재난 대응 체제 특징 215

3. 일본의 재난 대응 체제에서 안전취약 계층으로써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고려 217

06.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실태 및 위험 및 재난 대응 방안 218

제1절 초등돌봄교실 219

1. 개요 및 주요 현황 219

2. 재난 대응 관련 위험 예방과 대비 현황 224

3. 코로나19 대응 서비스 관련 대응 현황 231

4.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240

5. 재난에 대비한 돌봄 체계 구축 방안 251

제2절 지역아동센터 269

1. 개요 및 주요 현황 269

2. 재난 대응 관련 위험 예방과 대비 현황 275

3. 코로나19 관련 대응 현황 283

4.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필요 사항 291

5. 재난에 대비한 돌봄 체제 구축 방안 301

제3절 다함께돌봄센터 314

1. 개요 및 주요 현황 314

2. 재난 대응 관련 위험 예방과 대비 현황 319

3. 코로나19 대응 서비스 관련 대응 현황 329

4.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337

5. 위험 및 재난에 대비한 돌봄 체제 구축 방안 347

제4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60

1. 개요 및 주요 현황 360

2. 재난 대응 관련 위험 예방과 대비 현황 363

3. 코로나19 관련 대응 현황 368

4.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 373

5. 재난에 대비한 돌봄 체제 구축 방안 383

07. 위험과 재난 대응을 위한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연계 협력 방안 400

제1절 연계 협력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401

1. 연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 401

2. 재난 대응 거버넌스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성찰 403

제2절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407

1. 개인/개별 기관 차원의 경험과 이를 통한 함의 409

2. 지역사회 차원의 경험과 이를 통한 함의 413

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경험과 이를 통한 함의 417

제3절 위험과 재난 대응을 위한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연계 협력 방안 420

08. 돌봄과 위험,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와 법적 개선 방안 429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의 돌봄, 위험,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4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돌봄과 위험, 재난대응 43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435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돌봄대응의 문제점 439

제2절 지역아동센터 관련 재난대응의 법적 근거 441

1. 「아동복지법」에서의 지역아동센터의 법적 근거 441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지역아동센터의 법적 근거 444

3. 지역아동센터 관련법에서의 재난대응의 문제점 445

제3절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재난대응의 법적근거 448

1. 「아동복지법」에서의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 448

2. 다함께돌봄센터의 재난대응의 법적 문제점 451

제4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재난대응 법적 근거 453

1.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법적 근거 453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재난대응의 법적 문제점 455

제5절 초등돌봄교실 관련 재난대응 법적 근거 456

1.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법적 근거 456

2. 초등돌봄교실 재난대응의 법적 문제점 457

제6절 돌봄과 위험,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458

1. 서설 458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한 법적 개선방안 459

3. 돌봄관련 개별법을 통한 재난대응의 법적 근거 확보방안 461

4. 재난대비 돌봄 대응체계의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 464

09.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를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 그 가능성과 한계 468

제1절 돌봄 체제를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 그 가능성과 한계 469

10.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475

제1절 제언 476

참고문헌 504

[부록] 517

판권기 544

〈표 2-1〉 지역아동센터 추진경과(2004~2020) 45

〈표 2-2〉 지역아동센터 추진체계 47

〈표 2-3〉 다함께돌봄센터 추진경과(2017~2020) 48

〈표 2-4〉 다함께돌봄 추진체계 49

〈표 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진경과(2005년~2020년) 50

〈표 2-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진체계 52

〈표 2-7〉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운영계획 57

〈표 2-8〉 온종일돌봄 정책 추진현황 58

〈표 2-9〉 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 재정비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61

〈표 2-10〉 재가ㆍ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62

〈표 2-11〉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모니터링 강화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63

〈표 2-12〉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관련 주요 정책과제 64

〈표 3-1〉 재난의 정의 68

〈표 3-2〉 재해의 정의 69

〈표 3-3〉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의 정의 70

〈표 3-4〉 "재난" 및 "재해" (disaster, emergency)에 대한 주요 정의 72

〈표 3-5〉 "위해" (hazards)에 대한 주요 정의 73

〈표 3-6〉 "위기" (crisis)에 대한 주요 정의 73

〈표 3-7〉 "위험" (risk)에 대한 주요 정의 74

〈표 3-8〉 재난 분야 주요 개념 적용 사례(홍수 사례) 75

〈표 3-9〉 아동ㆍ청소년 분야에서의 재난 및 위험 관련 주요 용어의 조작적 정의 78

〈표 3-10〉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79

〈표 3-11〉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안전취약계층 보호ㆍ지원 과제의 주요 내용 87

〈표 3-12〉 재난의 종류와 보호의 대상에 따른 주무부처와 현장 실무부처 92

〈표 3-13〉 화재 발생 시 재난관리의 단계에 따른 거버넌스의 변화(지역아동센터의 경우) 93

〈표 3-14〉 재난관리의 단계적 구분 - 사전, 사후 94

〈표 3-15〉 계층제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 비교 95

〈표 4-1〉 학부모 면담조사(FGI) - 참여자 특성 100

〈표 4-2〉 FGI 주요 질문 내용 101

〈표 4-3〉 표본 설계 130

〈표 4-4〉 설문조사 내용 131

〈표 4-5〉 응답자특성 133

〈표 4-6〉 조사항목 136

〈표 4-7〉 돌봄서비스(7개) 인지도 및 이용경험 137

〈표 4-8〉 초중등자녀 이용 방과후돌봄서비스-2021년 138

〈표 4-9〉 주중 원격수업으로 학교 미등교 시 주된 자녀돌봄 현황- 시간대별 이용률(1순위) 140

〈표 4-10〉 주중 원격수업으로 학교 미등교 시 주된 자녀돌봄 현황- 시간대별 이용률(1+2순위 중복응답) 141

〈표 4-11〉 원격수업이 있는 날 주로 자녀가 있는 곳(중복응답) 143

〈표 4-12〉 돌봄서비스 온ㆍ오프라인 이용 144

〈표 4-13〉 주중 원격수업으로 학교 미등교 시 주된 자녀돌봄 - 이용만족도 145

〈표 4-14〉 코로나19 위험과 재난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방과후돌봄 1가지(정상등교일 기준) 147

〈표 4-15〉 위험과 재난 상황에서 자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방과후돌봄(등교수업일 기준) 148

〈표 4-16〉 주당 이용일수(등교수업일 기준) 150

〈표 4-17〉 평일 이용시간(대) (등교수업일 기준) 151

〈표 4-18〉 돌봄(프로그램) 내용 (등교수업일 기준) 152

〈표 4-19〉 돌봄프로그램 온ㆍ오프라인 운영에 대한 의견 152

〈표 4-20〉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지속 시 선호하는 학교수업 형태(Q2) 153

〈표 4-21〉 위험과 재난상황과 일상적인 상황의 자녀돌봄에 대한 수요와 요구 차이 154

〈표 4-22〉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중복응답) 155

〈표 4-23〉 코로나19로 인해 자녀에게 좋았던 점(중복응답) 157

〈표 4-24〉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 또는 지원(1, 2순위) 157

〈표 4-25〉 지난학기 평균 시간: 평일-주말 하루 158

〈표 4-26〉 지난학기 평균시간: 주말 하루 159

〈표 4-27〉 코로나 전-후 증감 160

〈표 4-28〉 현재 자녀에게 가장 부족한 활동(1순위, 1+2순위) 161

〈표 4-29〉 팬데믹 경험하면서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1순위, 1+2순위) 162

〈표 4-30〉 팬데믹 경험하면서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1+2순위) 163

〈표 4-31〉 돌봄공백 발생 165

〈표 4-32〉 긴급돌봄 이용 여부 166

〈표 4-33〉 돌봄서비스 구성요소별 만족도(6개서비스, 8개요소별, 5점평균) 169

〈표 4-34〉 돌봄서비스별 공급 충분성, 필요시 이용가능성, 이용의향(5점평균, 긍정응답률) - 모든응답자 171

〈표 4-35〉 공적돌봄서비스 및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코로나 전ㆍ후 1주 평균 이용시간 172

〈표 4-36〉 코로나 전-후 사교육 이용 변화 전반 173

〈표 4-37〉 공적돌봄서비스 및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코로나 전ㆍ후 월 평균 이용 비용 174

〈표 4-38〉 재난ㆍ위험 상황에 따른 자녀돌봄의 어려움 경험 175

〈표 4-39〉 재난ㆍ위험 상황에 따른 자녀돌봄의 어려움 경험_하위변인 176

〈표 4-40〉 자녀 돌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과 재난 상황(1순위, 1+2순위) 177

〈표 4-41〉 자녀 돌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과 재난 상황(1순위) 178

〈표 4-42〉 위험과 재난 상황에서 희망하는 자녀 돌봄 방식(1+2순위) 178

〈표 4-43〉 위험과 재난 상황에서 희망하는 자녀 돌봄 방식(1+2순위) 179

〈표 4-44〉 위험과 재난 상황 시 공공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180

〈표 4-45〉 위험과 재난 상황에서 공적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1순위) 181

〈표 4-46〉 위험과 재난 상황에서 돌봄서비스 중요도 183

〈표 4-47〉 가장 충족이 안되는 돌봄서비스_상위 구성요소 기준(1순위, 1+2순위) 184

〈표 4-48〉 가장 충족이 안되는 돌봄서비스_하위 구성요소 185

〈표 4-49〉 가장 충족이 안되는 돌봄서비스_하위 구성요소 기준(1순위) 186

〈표 4-50〉 공적 돌봄서비스가 재난단계에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1순위) 188

〈표 5-1〉 미국의 재난관리 체계 209

〈표 5-2〉 미국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구성요소 210

〈표 5-3〉 일본의 방재조직 및 추진체계 213

〈표 5-4〉 일본의 방재 계획 체계 214

〈표 6-1〉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및 비율 222

〈표 6-2〉 초등돌봄교실 운영 유형 223

〈표 6-3〉 초등돌봄교실의 안전관리 내용 225

〈표 6-4〉 초등돌봄교실의 화재 안전 관련 지침 내용 226

〈표 6-5〉 초등돌봄교실의 안전지도 내용 228

〈표 6-6〉 초등돌봄교실의 안전관리 내용 229

〈표 6-7〉 긴급돌봄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 안내자료 232

〈표 6-8〉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 234

〈표 6-9〉 개학 연기 기간(2020.3.2.~2020.4.19.)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 236

〈표 6-10〉 온라인 개학 기간(2020.4.20.~2020.6.7.)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 237

〈표 6-11〉 등교수업 이후(2020.6.8.~여름방학 시작)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 237

〈표 6-12〉 등교수업 이후(여름방학 이후~2020년 말)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 238

〈표 6-13〉 2020년 및 2021년 긴급돌봄 참여 학생 수 및 비율 240

〈표 6-14〉 위험 재난 시 초등돌봄교실 추진체계별 기능 및 역할(안) 254

〈표 6-15〉 초등돌봄교실 관련 주요 재난 유형 255

〈표 6-16〉 초등돌봄교실 관련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과제 256

〈표 6-17〉 초등돌봄교실의 개별 기관 차원의 재난 유형 사례 257

〈표 6-18〉 초등돌봄교실의 지역사회 차원의 재난 유형 사례 262

〈표 6-19〉 초등돌봄교실의 국가 차원의 재난 유형 사례 267

〈표 6-20〉 지역아동센터 현황(2006~2019년) 270

〈표 6-21〉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 270

〈표 6-22〉 돌봄 취약 아동 선정 소득 기준 272

〈표 6-23〉 돌봄 취약 아동 선정 가구 특성 기준 273

〈표 6-24〉 지역아동센터 기본 프로그램 274

〈표 6-25〉 아동안전교육 내용 276

〈표 6-26〉 안전사고 예방대책 277

〈표 6-27〉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277

〈표 6-28〉 시설의 안전점검 : 자체점검, 지자체점검, 합동점검 278

〈표 6-29〉 화재예방 및 소방ㆍ전기ㆍ가스 안전 280

〈표 6-30〉 기관별ㆍ단계별 조치사항 요약 282

〈표 6-31〉 미세먼지 대응: 지역아동센터 대응요령 283

〈표 6-32〉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2020.02) 284

〈표 6-33〉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9판(2021.11.15.) 285

〈표 6-34〉 지역아동센터ㆍ다함께돌봄센터 대응지침(8-3판) (2021.90.30) 288

〈표 6-35〉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 주요 역할 291

〈표 6-36〉 지역아동센터 FGI 명단 292

〈표 6-37〉 지역아동센터의 개별 기관 차원의 재난 유형 사례 305

〈표 6-38〉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사회 차원의 재난 유형 사례 308

〈표 6-39〉 지역아동센터의 국가 차원의 재난 유형 사례 311

〈표 6-40〉 다함께돌봄센터 시도별 설치현황 316

〈표 6-41〉 다함께돌봄센터 도시규모별 설치현황 316

〈표 6-42〉 시도별 다함께돌봄센터 정원 및 이용 아동 수 318

〈표 6-43〉 다함께돌봄센터 월별 안전점검표 양식 321

〈표 6-44〉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방안 327

〈표 6-45〉 다함께돌봄센터 전체 개소수 및 정상 운영 센터 수 등(20년3월~21년 10월) 336

〈표 6-46〉 위험과 재난 시 다함께돌봄센터 추진체계별 기능 및 역할(안) 351

〈표 6-47〉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재난 유형별 사례 353

〈표 6-48〉 다함께돌봄센터 차원 재난의 예방 및 대비단계 활동 내용 요약 355

〈표 6-49〉 다함께돌봄센터 차원 재난의 대응 및 복구단계 활동 내용 요약 356

〈표 6-50〉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 재난의 예방 및 대비단계 활동 내용 요약 357

〈표 6-51〉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 재난의 대응 및 복구단계 활동 내용 요약 358

〈표 6-5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2020년.12월 기준) 360

〈표 6-5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유형 361

〈표 6-54〉 선택 운영과정 편성 예시 362

〈표 6-55〉 주말형 프로그램 예시 362

〈표 6-56〉 위험 재난 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진체계별 기능 및 역할(안) 385

〈표 6-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기관 차원의 재난 사례 389

〈표 6-5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지역사회 차원의 재난 사례 393

〈표 6-5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국가 차원의 재난 사례 396

〈표 8-1〉 아동복지법상 재난대비 안전교육(별표 6) 443

〈표 8-2〉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종사자 자격기준(별표 15) 446

〈표 8-3〉 다함께돌봄센터 재난대비 안전교육 450

〈표 10-1〉 위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478

〈표 10-2〉 성공적 위기관리의 원칙(FEMA의 원칙에서 변형) 478

〈표 10-3〉 재난관리체계 혁신 방향 480

〈표 10-4〉 기능연속성 계획의 구성요소 487

〈표 10-5〉 재난대응 10대 수행원칙과 세부 내용 488

〈표 10-6〉 4차 산업혁명의 성과(ICMBS)와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적용가능성 490

〈표 10-7〉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따른 10대 수칙 490

〈표 10-8〉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한 종합대응 10대 수행 원칙 491

〈표 10-9〉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유형 및 내용 496

〈표 10-10〉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원칙 497

〈표 10-11〉 위기관리 매뉴얼 유형별 세부 작성원칙(안) 497

〈표 10-12〉 통합형 재난관리 방식과 분산형 재난관리 방식의 비교 501

〈표 10-13〉 의사결정체계 502

〈표 10-14〉 재난 단계별 설명 및 활동 502

[그림 1-1] 중앙정부 차원의 대표적 방과후 돌봄 체제 23

[그림 2-1] 부처별 돌봄 체제 42

[그림 2-2] 초등돌봄교실 추진체계 44

[그림 2-3] 다함께돌봄 수행체계 49

[그림 2-4] 0~12세 공적돌봄 체계 56

[그림 2-5] 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 59

[그림 2-6] 코로나19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추진 방향 60

[그림 3-1] 재난과 재해 관련 현행 법령 및 제ㆍ개정 배경 69

[그림 3-2] 재난안전관리 주요 용어 개념 모형 75

[그림 3-3] 위험관리, 위기관리, 재난관리 76

[그림 3-4] 우리나라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81

[그림 3-5] 교육부 관할 시설의 재난관리 체계 84

[그림 3-6]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86

[그림 3-7] 세월호 사고 당시 거버넌스의 문제를 지적한 기사 88

[그림 3-8] 연령별 상황별 아동, 청소년의 정의 89

[그림 3-9]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3가지 유형 97

[그림 4-1] 아동청소년 돌봄 수요 및 욕구 조사 내용분석 틀 129

[그림 4-2] 위험과 재난 상황의 돌봄 수요 및 욕구 분석 189

[그림 5-1] 미국의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 207

[그림 5-2]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 208

[그림 5-3] 방재기본계획의 구성 215

[그림 5-4]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 216

[그림 6-1] 최근 10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10년~'20년) 221

[그림 6-2] 최근 10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10년~'20년) 221

[그림 6-3] 초등돌봄교실의 유형별 학생 수 및 참여율 222

[그림 6-4]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조직(예시) 229

[그림 6-5] 초등돌봄교실 안전점검 실행 절차 230

[그림 6-6] 감염병 확산 대비 초등돌봄교실 운영 체계(예시) 235

[그림 6-7] 코로나19 시기 초등돌봄교실 및 긴급돌봄 참여 현황 239

[그림 6-8] 교육부 재난관리체계 251

[그림 6-9] 시ㆍ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ㆍ운영 252

[그림 6-10] 범정부 돌봄서비스 재난 대응체계(안) 253

[그림 6-11]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절차 280

[그림 6-1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단계 281

[그림 6-13]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TF 구성ㆍ운영 290

[그림 6-14] 위험 및 재난 대응 지역아동센터 돌봄 체계도 302

[그림 6-15]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의 추진체계도 315

[그림 6-16] 다함께돌봄센터 비상 대응 훈련계획 양식(화재) 326

[그림 6-17] 다함께돌봄센터 비상 대응 훈련 자체 평가서(화재 예시) 328

[그림 6-18]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응원 캠페인 335

[그림 6-19] 현행 다함께돌봄센터의 사고보고 체계도 348

[그림 6-20]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험 및 재난에 대비 대응체제 구축(안) 350

[그림 6-2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위험 재난 대응체계 384

[그림 7-1] 상호협력체계 예시 1 405

[그림 7-2] 상호협력체계 예시 2 406

[그림 8-1] 국가재난관리체계도 433

[그림 10-1] 돌봄 위험 재난 대응 체제를 위한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과 그 방안 476

[그림 10-2] 재난관리 시스템의 이해 477

[그림 10-3] 돌봄 연계를 위한 현재의 노력 481

[그림 10-4] 수요와 욕구에 기반한 평상시 및 재난시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 482

[그림 10-5] 범정부 돌봄서비스 재난 대응 체계(안) 483

[그림 10-6] 재난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예시) 484

[그림 10-7] 코로나19의 사회생태적 영향 493

[그림 10-8] 재난관련 법과 조직의 변화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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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 청소년돌봄 # 재난대응 # 돌봄서비스 #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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