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상황의 양육지원체계 및 긴급지원체계 그리고 긴급돌봄 운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담은 지침 및 매뉴얼 공유와 지침의 자율적 적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통합적 돌봄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위험 재난 시 돌봄 운영에 대한 현장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복지부와 지자체 간 불일치하는 대응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개별 센터 차원에서는 관련 대응이나 교육의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이나 재난 관련 전문가나 유관기관의 활용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국가 돌봄서비스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중앙 및 시도 단위 재난 및 돌봄 관련 현장지원 조직을 구축한다.
□ 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지자체-현장 단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하며 재난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관련자료]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담은 지침 및 매뉴얼 공유와 지침의 자율적 적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통합적 돌봄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위험 재난 시 돌봄 운영에 대한 현장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복지부와 지자체 간 불일치하는 대응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개별 센터 차원에서는 관련 대응이나 교육의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이나 재난 관련 전문가나 유관기관의 활용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국가 돌봄서비스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중앙 및 시도 단위 재난 및 돌봄 관련 현장지원 조직을 구축한다.
□ 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지자체-현장 단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하며 재난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관련자료]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목차
표제지
목차
01. 들어가는 말 2
02. 아동ㆍ청소년 돌봄 체제 개관 3
03. 위험과 재난 대응 개관 3
04. 위험과 재난 상황과 돌봄 서비스 수요 및 욕구 4
05. 외국의 위험과 재난에 대한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5
06.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실태 및 위험 및 재난 대응 방안 6
07. 위험과 재난 대응을 위한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연계 협력 방안 10
08. 돌봄과 위험,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와 법적 개선방안 10
09.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를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 : 그 가능성과 한계 11
10.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11
[그림 1] 중앙정부 차원의 대표적 방과후 돌봄 체제 2
[그림 2] 교육부 재난관리체계 7
[그림 3] 위험 및 재난 대응 지역아동센터 돌봄 체계도 8
[그림 4]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험 및 재난에 대비 대응체제 구축(안) 9
[그림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위험 재난 대응체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