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내 접속 시 인터넷망을 이용해 주세요. #인간 중심 발전 #삶의 질 #양극화 #글로벌 공공재 #잠재력 발휘 #인간 안보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024: Breaking the gridlock 인간개발보고서 2023/2024: 교착상태 돌파하기 SUMMARY -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0년부터 매년 각국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개발보고서」를 발표함. 기대수명과 기대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4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산출하여 순위를 결정하는데, 1위는 스위스가 차지하였고 한국은 조사 대상 193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19위를 차지함. |
| 인간개발지수와 구성 요소 | |
- 아래 표는 인간개발지수 최상위와 최하위 국가 간 지수 차이가 지난 20년간 꾸준히 좁혀졌으나, 2020년 이후에는 방향이 바뀌어 매년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국가 간 회복력의 차이로 인해 삶의 질에 있어 불평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글로벌 경제 및 생태적 상호의존성과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데이터 공유가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갈등과 폭력, 기후 위기, 전염병, 디지털 거버넌스 등 여러 문제에서 상호의존성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인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됨을 지적함. |
| 장기간 좁혀지던 최상위 국가와 최하위 국가 간의 인간개발지수 차이(불평등)가 증가하고 있음 | |
- 보고서는 갈등보다는 협력을 선택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인간 개발을 위한 협력을 재구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함. 1)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선호에 대한 권리를 받아들이면서, 서로의 공통점 추구 2) 정당하고 자연스런 인간 안보(Human Security) 보장 3)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제공을 위한 국제협력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공공재: 전 세계 차원에서 소비나 생산에 있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어 제공 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대상, 행동, 아이디어 또는 사고 방식(디지털 인프라, 기후 변화 완화, 백신 개발, 국제 금융위기 확산 억제 등) |
- 또한, 인간 개발의 목적이자 주체로서 사람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삶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성과 통제력이 소득이나 사회 규범에 따라 불평등함을 지적함. 국내총생산(GDP)이나 인간개발지수(HDI)와 같은 지표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며,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 선택권, 자율성의 차이에 대한 척도로 행위주체성(Agency)이 인간 안보와 함께 사용될 수 있음. |
- 아래 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집단 행동에서 느끼는 행위주체성의 격차(Agency Gap)를 보여줌.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3분의 2 이상은 자신의 목소리가 정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인식함.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줄이는 것이 인간 개발에 있어 중요하다고언급함. |
| 집단 행동의 행위주체성의 격차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행위주체성의 격차보다 큼 | |
- 보고서는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저서,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에서 제시한 발전의 개념인 “보다 큰 자유는 사람들이 역량을 키우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인용함. 이를 토대로 정치적 성향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는 인간 개발과 인권에 기반을 두고 행위주체성 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만들 기회와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행위주체성 중심의 개발 비전과 자유의 확대를 통해 다양성을 포용하고, 교착 상태를 해소하며, 글로벌 공공재를 포함한 협력의 선순환을 이뤄내기를 염원함. |
- 발행처: 통계청 통계개발원ㅣ발행일: 2024-02 |
- 발행처: Atlantic Councilㅣ발행일: 2024-02 |
- 발행처: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ㅣ발행일: 2024-03 |
- 발행처: The Climate Group, CDPㅣ발행일: 2024-03 |
- 발행처: 국제전략문제연구소ㅣ발행일: 2024-03 |
- 저자: 차태서 - 발행사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2024) |
- 저자: 홍성욱 [외] - 발행사항: 동아시아(2024) |
- 저자: 곽재식 - 발행사항: 교보문고(2024) |
- 저자: 무라세 다카오 지음 ; 김영현 옮김 - 발행사항: 다다서재(2024) |
☞ 국가전략정보센터 방문 시 오프라인 자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일시: 2024-04-25(목) ~ 28(일) - 장소: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및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
- 일시: 2024-04-30(금) 07:00 ~ 09:00 -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
- 일시: 2024-05-01(수) ~ 03(금) - 장소: COEX, SEOUL - 주최: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주)서울메쎄, 인공지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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