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2022년 3월 24일 마침내 북한이 신형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 북한이 이 시기를 선택하여 ICBM 시험을 실시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러관계가 악화된 시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중 전략경쟁이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러관계까지 악화되면 유엔안보리를 통한 추가제재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가 무력을 통해 현상변경을 꾀하는 사례이자,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UN과 NPT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향후 비확산레짐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 군비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이른바 전략국가 달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세계적 군비경쟁 추세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군비를 확충하고, 비확산레짐과 유엔 기능이 약화된 시기를 활용하여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8차 당대회 이후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각종 무기체계를 시험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ICBM 발사가 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군사기술적 완성도 제고를 위해 ICBM 정각발사를 통한 재진입 기술 확보, 다탄두 ICBM 개발은 물론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도 봄철 대북전단 살포 등이 이루어진다면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에 고의로 나설 우려도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자체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것도 물론이다. 그 밖에도 안보딜레마의 심화에 따른 악순환 증폭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병행이 필수적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