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 ‘2022 세계 인도주의 지원 개요’를 발표했다. 유엔은 아시아 지역 내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와 더불 어 북한을 3대 식량안보 위기국가로 지목하였으나, 식량원조를 포함한 대북지원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유엔 안보리의 인도주 의적 면제 봇물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현재까지 북한 당국은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서 국경을 폐쇄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코로 나19 백신 포함)을 거부해왔다. 다시 말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급감 및 단절 현상은 경제제재,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국제사회의 원조피로감 으로만 설명될 것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그간 불편하게 여겨온 국제기구의 간섭과 모니터링을 배제·축출하고, 기존의 국제협력 구도를 ‘개발사업’ 중심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북한이 중국과의 철도 교역을 간헐적으로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으 나 앞으로 국경폐쇄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재 개 및 증대되리라 보기 어렵다. 국제 인도주의 커뮤니티와 북한 당국은 북한 내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 해소를 위한 협력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서로를 완강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고민해 야 할 전략적 지점은 ‘구호에서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이라는 북한의 요청 에 어느 정도 부응하면서도 개발과 평화를 연계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 의적인 한반도형 지원방식 도출일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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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단절 배경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