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1월 26일(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5차 조찬세미나에서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 정책현안”을 발표함
□ 이와 관련 조찬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옥 경제산업조사실장은 물가, 금리, 환율,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러ㆍ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긴축 등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마련이 시급한 12개의 정책현안을 소개함
□ 특히,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안」 및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쟁점을 중점 소개함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 이와 관련 조찬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옥 경제산업조사실장은 물가, 금리, 환율,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러ㆍ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긴축 등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마련이 시급한 12개의 정책현안을 소개함
□ 특히,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안」 및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쟁점을 중점 소개함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최근 경제동향 3
1. 물가 동향 3
2. 금리 및 환율 동향 4
3. 고용 동향 5
4. 2022년 수출입 동향 6
5. 재정 동향 7
6.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8
Ⅱ. 주요 정책현안 9
1.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안 검토 9
2. 글로벌 공급망 대비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10
3. 글로벌 최저한세 쟁점사항 11
4.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 및 대응방향 12
5. 가계부채 현안 13
6. 가상자산 법안 쟁점 14
7. 금산분리 제도 개편 쟁점 15
8.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현황 및 전망 16
9. 전력시장 구조 개편 및 에너지믹스 재정립 17
10.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전망 18
11. 한전 재정건전성 위기대응 및 경영안정화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