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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보호주의의 변용, '진영화'와 '신뢰가치사슬(TVC)'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12

Ⅱ. 보호주의의 이론과 현실 13

1. 19세기 보호주의론의 재조명 13

2. 19세기 보호주의론의 공과 - 이론과 현실의 간극 16

Ⅲ. 21세기 보호주의의 진화와 변용 18

1. 보호주의의 진화와 확산 18

2. 21세기 보호주의의 변용 - 보호주의의 진영화 23

Ⅳ. 미국 주도 '신뢰가치사슬(TVC)' 구축 27

1. GVC 재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 27

2. TVC의 국내 기반 - 산업정책의 부 32

3. '신뢰가치사슬(TVC)' 구축 36

Ⅴ. 결론 42

1. 19세기 보호주의론 재조명의 함의 42

2. TVC의 향후 전망 및 평가 43

3. 정책 대응 방향 46

참고문헌 49

판권기 3

〈표 1〉 리스트의 발전 단계별 무역정책 14

〈표 2〉 대상별 미국의 대중 무역조치 20

〈표 3〉 미국의 대중 보호조치 21

〈표 4〉 다층화하는 세계경제의 탈중국화 25

〈표 5〉 반도체 GVC 내 주요국 간 분업 관계 28

〈표 6〉 미국의 4대 핵심품목 100일 검토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 32

〈표 7〉 미국의 공급망 강화 100일 보고서의 핵심품목별 주요 내용 34

〈표 8〉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7대 분야 35

〈표 9〉 한미 공급망 강화 전략의 주요 내용 38

〈표 10〉 주요 가치사슬별 특징 46

〈그림 1〉 보호주의의 진영화와 TVC의 외연 확대 40

해시태그

#보호무역주의 # 통상환경 # 통상정책 #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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