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월 29일,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함
□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21일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 이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동력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임
*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9.21.)
□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주요 내용
- 심화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에서 정부, 시장 참여자,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청사진 제시
-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 플랫폼 육성
-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간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정책 추진
□ 디지털플랫폼 신질서체계 및 추진전략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21일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 이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동력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임
*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9.21.)
□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주요 내용
- 심화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에서 정부, 시장 참여자,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청사진 제시
-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 플랫폼 육성
-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간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정책 추진
□ 디지털플랫폼 신질서체계 및 추진전략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요약) 2
Ⅰ. 추진배경 11
Ⅱ. 플랫폼이 촉발한 경제ㆍ사회적 변화 16
Ⅲ. 우리의 상황과 대응방향 23
Ⅳ. 비전 및 추진 전략 27
Ⅴ. 추진과제 29
[전략 1] 세계로 뻗어가는 혁신과 역동의 플랫폼 산업 육성 29
[전략 2]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플랫폼 시장질서 확립 38
[전략 3] 누구나 안심하고 다같이 누리는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 44
Ⅵ. 추진체계 및 일정 51
[참고] 디지털 플랫폼 질서 원칙 실현을 위한 과제 구성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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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