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Abstract 7
요약 8
Ⅰ.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 10
Ⅱ. 퇴직연금 지배구조 평가 및 변화 13
1. 계약형 지배구조와 한계 13
2.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추진경과 17
가. 기금형과 계약형 비교 17
나. 기금형 도입 추진경과 19
3.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다양화와 영향 22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퇴기금제도) 22
나. 적립금운용위원회 26
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심의위원회 28
라. 소결 30
Ⅲ. 주요국의 기금형 퇴직연금과 시사점 32
1. 미국 32
가. 퇴직연금 지배구조 32
나. 퇴직연금 현황 및 특성 34
다. 소결 36
2. 영국 37
가. 퇴직연금 지배구조 37
나. 퇴직연금 현황 및 특징 40
다. 소결 45
3. 호주 46
가. 퇴직연금 지배구조 46
나. 퇴직연금 현황 및 특징 48
다. 소결 55
4. 일본 56
가. 퇴직연금 지배구조 56
나. 퇴직연금 현황 및 특징 58
다. 일본 기금형 퇴직연금의 한계와 극복 63
라. 소결 65
Ⅳ.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영향과 정책방향 67
1.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과 영향 67
2. 정책방향 및 시사점 68
참고문헌 71
[부록 Ⅰ] 호주 퇴직연금제 관련 소개 76
[부록 Ⅱ] 영국 통합기금(Master Trusts) 78
판권기 80
〈표 Ⅰ-1〉 주요 선행연구 정리 11
〈표 Ⅱ-1〉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한계 16
〈표 Ⅱ-2〉 계약형 vs. 기금형 차이 19
〈표 Ⅱ-3〉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추진 경과 20
〈표 Ⅱ-4〉 2018년 추진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주요내용 21
〈표 Ⅱ-5〉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 현황(2020년) 24
〈표 Ⅱ-6〉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2019년) 25
〈표 Ⅱ-7〉 중퇴기금제도 특성과 효과 25
〈표 Ⅱ-8〉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 및 근로자 수 27
〈표 Ⅱ-9〉 적립금운용위원회제도 특성과 효과 28
〈표 Ⅱ-10〉 과학기술인공제회 특징 29
〈표 Ⅱ-11〉 과학기술인공제의 자산배분 및 수익률(2021년) 30
〈표 Ⅱ-12〉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및 퇴직연금 유형별 가입 현황(2020년) 31
〈표 Ⅲ-1〉 미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유형 33
〈표 Ⅲ-2〉 미국 퇴직연금 현황(2019년) 35
〈표 Ⅲ-3〉 퇴직연금 기간별 연평균 수익률 36
〈표 Ⅲ-4〉 미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 및 현황 요약 37
〈표 Ⅲ-5〉 영국 퇴직연금의 기금형과 계약형 비교 38
〈표 Ⅲ-6〉 영국의 퇴직연금 형태별 현황 41
〈표 Ⅲ-7〉 영국 퇴직연금 제도별 평균 납입자 수 추이 41
〈표 Ⅲ-8〉 영국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현황(2020년) 42
〈표 Ⅲ-9〉 영국 DC 기금형 퇴직연금의 자산 및 투자 44
〈표 Ⅲ-10〉 영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 및 현황 요약 45
〈표 Ⅲ-11〉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퇴직연금 기금 유형 47
〈표 Ⅲ-12〉 호주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규모(2020년) 48
〈표 Ⅲ-13〉 호주 퇴직연금 계좌 보유 수별 가입자 수 및 계좌 수 현황(2020년) 50
〈표 Ⅲ-14〉 호주 퇴직연금 기금 유형별 계좌 수 변화 추이 50
〈표 Ⅲ-15〉 호주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기금의 유형별 투자수익률 변화 추이 52
〈표 Ⅲ-16〉 호주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기금 규모별 투자수익률 변화 추이 53
〈표 Ⅲ-17〉 호주 퇴직연금 기금의 유형별 수수료 수준(2020년 기준) 55
〈표 Ⅲ-18〉 호주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 및 현황 요약 56
〈표 Ⅲ-19〉 일본 기업의 퇴직연금 유형별 도입 비중(2020년, 복수 가입 기업 포함) 60
〈표 Ⅲ-20〉 일본 퇴직연금 기금형/규약형 제도 수 추이 60
〈표 Ⅲ-21〉 일본 퇴직연금 유형별 자산규모 추이 61
〈표 Ⅲ-22〉 일본 금융권별 DB형 시장점유율 추이 62
〈표 Ⅲ-23〉 일본 DBP 기금형과 규약형의 자산 구성비 62
〈표 Ⅲ-24〉 일본 DBP 기금형/규약형의 자산운용 수익률 추이 63
〈표 Ⅲ-25〉 2020년 일본 DBP 기금형/규약형의 투자유형별 자산운용 수익률 63
〈표 Ⅲ-26〉 일본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 및 현황 요약 66
〈표 Ⅳ-1〉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70
〈그림 Ⅱ-1〉 우리나라 계약형 퇴직연금의 운영체계 14
〈그림 Ⅱ-2〉 계약형 및 기금형 지배구조의 개요 17
〈그림 Ⅱ-3〉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체계 23
〈그림 Ⅲ-1〉 미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32
〈그림 Ⅲ-2〉 호주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기금의 유형별 개수 변화 추이 49
〈그림 Ⅲ-3〉 호주 ATO의 감독을 받는 자기관리기금의 개수 변화 추이 49
〈그림 Ⅲ-4〉 호주 퇴직연금 기금 유형별 적립금 변화 추이 51
〈그림 Ⅲ-5〉 호주 퇴직연금 기금의 자산배분 비중(2021년) 54
〈그림 Ⅲ-6〉 일본 퇴직연금 기금형/규약형 지배구조 58
〈그림 Ⅲ-7〉 일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 추이 59
〈부록 표 Ⅰ-1〉 호주 수탁법인 설립 주체(사업자)별 퇴직연금 운영 현황 77
〈부록 표 Ⅱ-1〉 영국 통합기금(Master Trusts)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