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현황 1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의 주요내용 1
공무원의 반발 1
Ⅱ. 공무원 연금 재정불안: 연금적자 발생 원인 2
재정재계산제도의 형해화 2
정부보전금의 법제화 3
Ⅲ. 개혁방안 3
연금적자분에 대한 정부보전금지급을 폐지하여 '연금적자＝연금삭감' 프레임 탈출 3
정부보전금 폐지를 전제로 한 엄격한 재정재계산 시행 4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의 감액은 불가피 5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연금 개혁의 모티브 제공 5
[그림 1] 공무원봉급/GDP비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