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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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추진 현황 및 평가 / 김은지 1
1. 서론 1
2. 공적연금제도의 구조 및 특징 1
가. 공적연금제도의 구조 1
나.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및 특징 3
3.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4
가. 지속가능성의 약화 4
나. 공동화 방지 5
다. 연금의 일원화 6
4. 최근 공적연금 개혁의 추진 현황 7
가. 2004년 연금제도개혁 7
나. 2006년 공무원연금개혁 8
5. 평가 및 시사점 9
참고문헌 10
[표 1] 공적연금제도의 개요 4
[표 2] 2004년 연금제도개혁의 주요 내용 7
[표 3] 공무원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9
[그림 1] 공적연금제도의 구조 2
[그림 2] 연령별 국민연금 납부율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