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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공적연금의 재정추계보고서 비교 검토 : 캐나다, 일본, 미국, 핀란드 사례 중심

목차

[표지]

머리말 / 김용진 ; 이용하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구성과 범위 15

Ⅱ. 캐나다 16

1. 개요 16

2. 재정추계 프로세스 17

가. 가입자 및 보험료 추계 17

나. 급여지출 추계 18

3. 인구전망 프로세스 19

가. 인구추계 방법론 20

나. 인구변동요인 가정 20

다. 인구추계결과 22

4. 경제전망 프로세스 23

가. 거시경제전망 방법론 23

나. 경제변수 전망결과 23

5. 재정계산보고서 26

가. 개요 및 방법론 28

나. 주요가정 28

다. 전망결과 30

라. 이전 보고서 검토 34

마. 부록 35

6. 시사점 40

Ⅲ. 일본 42

1. 개요 42

2. 재정추계 프로세스 42

가. 가입자 및 보험료 추계 44

나. 급여지출 추계 45

다. 거시경제슬라이드에 의한 급여수준 조정 46

3. 인구전망 프로세스 47

가. 인구추계 방법론 47

나. 인구변동요인 가정 48

다. 인구추계결과 48

4. 경제전망 프로세스 50

가. 거시경제전망 방법론 50

나. 경제변수 전망결과 53

5. 재정계산보고서 54

가. 재정검증 및 옵션 시산의 개요 55

나. 국민연금·후생연금의 재정 현황 55

다. 국민연금·후생연금의 재정전망 56

라. 옵션 시산 57

마. 그 외의 토픽 58

6. 시사점 60

Ⅳ. 미국 62

1. 개요 62

2. 재정추계 프로세스 64

3. 인구전망 프로세스 66

가. 인구변동요인 가정 67

나. 인구추계결과 76

4. 경제전망 프로세스 77

가. 거시경제전망 방법론 79

나. 경제변수 전망결과 85

5. 재정계산보고서 92

가. 2020년 OASDI 보고서 개관 92

나. 2020년 OASDI 보고서 주요 결과 94

6. 시사점 102

Ⅴ. 핀란드 108

1. 개요 108

2. 재정추계 프로세스 109

3. 인구가정 프로세스 112

가. 인구추계 방법론 112

나. 인구추계결과 113

4. 경제전망 프로세스 115

가. 거시경제전망 방법론 115

나. 경제변수 전망결과 117

5. 재정계산보고서 118

가. 2019년 핀란드 보고서 개관 118

나. 2019년 핀란드 보고서 주요 결과 119

6. 시사점 132

Ⅵ. 국민연금 134

1. 개요 134

가. 수행체계 134

2. 재정추계 프로세스 134

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프로세스 135

나. 추계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사항 136

가. 가입자 추계 138

나.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139

다. 보험료수입 및 기본연금액 추계 139

라. 수급자 및 급여액 추계 140

3. 인구전망 프로세스 141

가.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141

나. 1~4차 인구추계 방법론 비교 144

4. 경제전망 프로세스 146

가.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146

나. 1~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경제변수 가정 비교 151

5. 재정계산보고서 155

Ⅶ. 요약 및 시사점 160

부록 164

참고문헌 176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179

저자 약력 188

판권기 189

〈표 1〉 CPP 재정계산 관련 법(113.1조) 16

〈표 2〉 캐나다 합계출산율 추이 20

〈표 3〉 캐나다 기대수명 추이(개선율 고려) 22

〈표 4〉 캐나다 인구추계 결과 22

〈표 5〉 캐나다 인구 및 거시전망 방법 26

〈표 6〉 CPP 재정계산 보고서 관련 법 27

〈표 7〉 캐나다 재정계산보고서 목차 27

〈표 8〉 CPP 재정계산 보고서내용 관련 법 30

〈표 9〉 일본 재정추계 흐름도 43

〈표 10〉 인구가정 48

〈표 11〉 인구추계 결과 49

〈표 12〉 장기 거시경제 전망 결과 53

〈표 13〉 일본 인구 및 거시전망 방법 54

〈표 14〉 일본 재정계산보고서 목차 55

〈표 15〉 인구 및 경제상황에 따른 소득대체율 전망 57

〈표 16〉 일본 후생연금 재원과 급여 내역(할인율 : 기금투자수익률) 59

〈표 17〉 OASDI의 재정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법규정 63

〈표 18〉 합계출산율 74

〈표 19〉 사망률 75

〈표 20〉 순이민자수 76

〈표 21〉 총인구 76

〈표 22〉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 77

〈표 23〉 경제 생산성 86

〈표 24〉 소비자물가 상승률 87

〈표 25〉 GDP 디플레이터 87

〈표 26〉 평균 소득 증가율 88

〈표 27〉 실질임금격차 88

〈표 28〉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율 89

〈표 29〉 실업률 89

〈표 30〉 국내총생산(실질) 90

〈표 31〉 명목 금리 91

〈표 32〉 실질 금리 91

〈표 33〉 OASDI 재정계산보고서 목차 92

〈표 34〉 통계청 인구추계 가정 113

〈표 35〉 기대여명(63세 기준) 114

〈표 36〉 연령별 인구 및 부양비 114

〈표 37〉 은퇴연령에 도달한 인구 수 115

〈표 38〉 투자수익률 가정(1997~2085) 117

〈표 39〉 경제변수 가정 요약 118

〈표 40〉 핀란드 재정계산보고서 목차 119

〈표 41〉 4차 재정계산 구성도 134

〈표 42〉 1~4차 재정계산 주요 제도 변경 137

〈표 43〉 초기치 및 기초율 설정 138

〈표 44〉 합계출산율 가정(중위) 142

〈표 45〉 기대수명 가정(중위) 143

〈표 46〉 국제이동 가정(중위) 143

〈표 47〉 인구추계 결과 144

〈표 4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비교 146

〈표 49〉 4차 재정계산 경제변수 가정 150

〈표 50〉 1~4차 재정계산 경제변수 가정 방법론 비교 152

〈표 51〉 1~4차 경제변수 가정 결과 비교 154

〈표 52〉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 틀(4차 재정계산) 155

〈표 53〉 재정수지전망(4차 재정계산 기본안) 156

〈표 54〉 1~4차 재정계산 재정목표 설정 157

〈표 55〉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4차 재정계산) 158

〈표 56〉 민감도분석 결과 159

〈부록 표 1〉 국민연금 및 해외 주요국 재정계산 비교 164

〈부록 표 2〉 주요국 인구변수 요약 165

〈부록 표 3〉 주요국 경제변수 요약 166

〈부록 표 4〉 주요국 재정계산 보고서 구성 167

〈그림 1〉 주요 가정 비교 29

〈그림 2〉 Base CPP 재정수지표 31

〈그림 3〉 Base CPP 총수입, 보험료 수입, 지출 및 투자수익(2019년 불변가 기준) 32

〈그림 4〉 Additional CPP 재정수지표 33

〈그림 5〉 실적비교 34

〈그림 6〉 개정된 기본 CPP(Base CPP)의 full funding rate 36

〈그림 7〉 지출 대비 자산 비율(Base CPP) 37

〈그림 8〉 지출 대비 자산 비율(Additional CPP) 38

〈그림 9〉 Base CPP 대차대조표 39

〈그림 10〉 Additional CPP 대차대조표 39

〈그림 11〉 장기 거시전망 모형(개념도·흐름도) 52

〈그림 12〉 미국 재정전망 방법론 개요 65

〈그림 13〉 인구 프로세스 흐름도 67

〈그림 14〉 경제 프로세스 79

〈그림 15〉 2019년 OASDI 기금운영상황 95

〈그림 16〉 OASDI 단기재정상태 96

〈그림 17〉 OASDI 연간 수입, 지출, 수지차 97

〈그림 18〉 OASDI 적립배율 98

〈그림 19〉 OASDI 미적립부채 98

〈그림 20〉 OASDI 적립배율(3가지 시나리오) 100

〈그림 21〉 OASDI 적립배율(확률론적 모형) 101

〈그림 22〉 OASDI 조합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전망결과 102

〈그림 23〉 2020년 OASDI 재정계산보고서 관련 자료 인터넷 페이지 105

〈그림 24〉 2020년 SSI 보고서 관련 자료 인터넷 페이지 106

〈그림 25〉 핀란드 재정추계 프로레스 110

〈그림 26〉 핀란드 급여수준 산출을 위한 미시모형 개요 111

〈그림 27〉 핀란드 연금 수입 및 지출 전망 120

〈그림 28〉 GDP 대비 지출 전망 120

〈그림 29〉 수입 전망 121

〈그림 30〉 수입 대비 지출 비율 121

〈그림 31〉 평균소득 대비 평균 연금액 전망 추이 122

〈그림 32〉 교육수준에 따른 연금액 수준(남자) 123

〈그림 33〉 교육수준에 따른 연금액 수준(여자) 123

〈그림 34〉 성별 급여 분포 추이 124

〈그림 35〉 임금 대비 TyEL 지출 및 보험료 수입 추이 전망 125

〈그림 36〉 TyEL 자산 대비 TyEL 연금 지출 추이의 전망 125

〈그림 37〉 고용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126

〈그림 38〉 수익률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127

〈그림 39〉 조합시나리오 민감도 분석 128

〈그림 40〉 가정 차이(인구부분) 129

〈그림 41〉 가정 차이(고용 퇴직 부분) 129

〈그림 42〉 전망결과 차이(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130

〈그림 43〉 전망결과 차이(평균소득 대비 평균연금액 비율) 130

〈그림 44〉 전망결과 차이(수입 대비 지출 비율) 130

〈그림 45〉 지출, 수입 그리고 자산 전망 추이 131

〈그림 46〉 지출 대비 자산 비율 전망 추이 131

〈그림 47〉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 구조 136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연금개혁 #공적연금 #국민연금 #연금제도 #연금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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