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9

요약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구성 21

1. 연구 내용 21

2. 연구 방법 및 분석자료 24

제2장 이론적 논의 25

제1절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에 관한 법 규정 및 주요 논점 26

1.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에 관한 법 규정 26

2.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주요 논점 28

제2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36

1. 가입기간 인정 39

2. 보험료 지원 40

3. 가입제약 완화 43

제3절 연금개혁과 고령근로 45

1. 고령자 노동공급의 증가 45

2. 해외 국가들의 가입상한연령 기준 52

제3장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특성 55

제1절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현황 및 특성 56

1.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56

2. 60~64세 고령 취업자의 특성 59

제2절 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 66

1. 60-64세 취업자의 연금 수급비율 66

2. 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이유 68

제3절 소결 70

제4장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 73

제1절 연구의 설계 74

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74

2. 분석방법 77

제2절 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 분석 80

1. 최적 모형의 선택 80

2. 분석 결과 81

제3절 궤적 유형별 소득수준 비교 85

1. 월평균 소득 비교 86

2. 월평균 소득 비교: 소득구간별 91

3. 궤적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93

제4절 소결 9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9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98

제2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정책적 시사점 101

1.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고려사항 101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104

참고문헌 107

[부록 1] 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 분석: 남성 117

[부록 2]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비교: 남성 궤적 120

[부록 3] 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 분석: 여성 121

[부록 4]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비교: 여성 궤적 124

[부록 5] 종사상 지위별ㆍ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비교 125

판권기 2

〈표 2-1〉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26

〈표 2-2〉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추이 28

〈표 2-3〉 OECD 회원국의 실질은퇴연령과 법정은퇴연령의 차이 31

〈표 2-4〉 한국의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변화 추이 33

〈표 2-5〉 2000년 이후 한국의 기대수명 변화 및 2020년 이후 예측치 34

〈표 2-6〉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내용 38

〈표 2-7〉 구직급여 수급자 대비 실업크레딧 신청자 비율 40

〈표 2-8〉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1인당 월평균 지원액 41

〈표 2-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수급자 현황: 성별 분포 42

〈표 2-1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현황 42

〈표 2-11〉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43

〈표 2-12〉 국민연금법 상 반납 및 추납에 관한 규정 44

〈표 2-13〉 OECD 주요 국가의 남성 고령자(55~64세) 고용률 변화 46

〈표 2-14〉 유럽 주요국의 55~64세 고용률 전망치(2070년) 49

〈표 2-15〉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가입상한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비교 54

〈표 3-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1~2020년) 57

〈표 3-2〉 중고령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 61

〈표 3-3〉 60~64세 취업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62

〈표 3-4〉 60~64세 임금근로자의 급여수준 63

〈표 4-1〉 연령대별 분석대상의 구분 및 분석시점 76

〈표 4-2〉 경제활동상태(status)와 코드값 77

〈표 4-3〉 모형 적합도의 판단기준 80

〈표 4-4〉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의 모형 적합도 및 집단별 분포: 전체 81

〈표 4-5〉 잠재계층 5계층의 평균 사후확률: 전체 81

〈표 4-6〉 궤적 유형별 남녀 구성비 82

〈표 4-7〉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전체 87

〈표 4-8〉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남녀 구분 90

〈표 4-9〉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전체 92

〈표 4-10〉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국민연금 A값 기준): 전체 93

〈표 4-11〉 궤적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기간(50~59세) 94

〈표 4-12〉 궤적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기간(50~59세): 해당 유형 대비 비율 95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23

[그림 2-1] OECD 주요 국가들의 고령자 고용률(55~59세, 60~64세, 65~69세) 32

[그림 2-2] 국민연금 A값의 변화 35

[그림 2-3] 사각지대 유형별 발생원인 37

[그림 2-4] OECD 국가들의 평균 수급개시연령 변화 47

[그림 2-5] 유럽 국가들의 유효은퇴연령 변화(1970~2016년) 48

[그림 2-6] 국민연금의 월평균 급여액 분포 51

[그림 3-1] 60~64세 고령자의 취업 및 임금근로 추이 58

[그림 3-2] 60~64세 인구의 규모 및 비율 59

[그림 3-3] 연령집단별 임금근로자 비율 60

[그림 3-4] 60~64세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월 15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 65

[그림 3-5] 60~64세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66

[그림 3-6] 60~64세 취업자의 연금 수급비율 68

[그림 3-7] 60~64세 연금 수급자의 장래 근로 동기 69

[그림 3-8] 60~64세 연금 비수급자의 장래 근로 동기 70

[그림 4-1]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의 5계층 모형: 전체 82

[그림 4-2]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의 비율 변화 85

[그림 4-3] 연령 변화에 따른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전체 87

[그림 4-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소득구간별 현황 88

[그림 4-5]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남녀 구분 90

[그림 4-6]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차이: 남녀 구분 91

〈부표 1-1〉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의 모형 적합도 및 집단별 분포: 남성 117

〈부표 1-2〉 잠재계층 5계층의 평균 사후확률: 남성 118

〈부표 2-1〉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남성 궤적(5유형) 120

〈부표 2-2〉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남성 궤적(5유형) 120

〈부표 3-1〉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의 모형 적합도 및 집단별 분포: 여성 121

〈부표 3-2〉 잠재계층 4계층의 평균 사후확률: 여성 121

〈부표 4-1〉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여성 궤적(4유형) 124

〈부표 4-2〉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여성 궤적(4유형) 124

〈부표 5-1〉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전체 125

〈부표 5-2〉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남녀 구분 126

〈부표 5-3〉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전체 126

〈부표 5-4〉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남녀 구분 127

〈부표 5-5〉 궤적 유형별 월 평균소득 구간별 비교: 남녀 구분 128

〈부표 5-6〉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국민연금 A값 기준): 남성 129

〈부표 5-7〉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국민연금 A값 기준): 여성 129

[부도 1-1]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의 5계층 모형: 남성 118

[부도 3-1]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의 4계층 모형: 여성 122

[부도 5-1] 연령 변화에 따른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전체 125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연금개혁 #공적연금 #국민연금 #연금제도 #연금재정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