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1. 감사배경 및 목적 3
2. 감사중점 및 대상 4
3. 감사실시 과정 5
4. 감사결과 처리 5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및 실태 6
1. 국민연금 개요 및 관리체계 6
2.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 현황 8
3. 국민연금기금 제도운영 현황 11
Ⅲ. 감사결과 13
1. 감사결과 총괄 13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5
(1)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부적정 16
(2) 상위 규정에 위반된 업무처리지침 제정ㆍ운용 부적정 23
(3)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관리 부적정 30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등 전문성 보좌기구 운영 미흡 40
(5) 주식 의결권 행사를 위한 내부 판단기준 마련 부적정 45
(6) 기금운용본부 자료유출 방지 등 내부통제 부적정 53
(7)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자격관리 부적정 57
(8) 비연고지근무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 62
(9)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급 전환 부적정 67
(10) 임시사택 및 직원숙소 예산 집행 부적정 70
Ⅰ. 감사실시 개요 3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4
[표 2]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6
[표 3] 국민연금기금 규모 현황 8
[표 4]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 현황 9
[표 5] 국민연금 자산별 직접ㆍ위탁투자 현황(2017년 5월 말) 10
[표 6] 최근 5년간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운용수익률 현황 10
[표 7] 국민연금 가입자 및 연금보험료 비용부담 현황(2017년 5월 말 기준) 11
[표 8] 국민연금 급여 종류 현황(2017년 5월 말 기준) 12
[표 9] 분야별 지적사항 현황 13
(2) 상위 규정에 위반된 업무처리지침 제정ㆍ운용 부적정 25
[표 1] 분할연금액 산정식 변경내용 25
(5) 주식 의결권 행사를 위한 내부 판단기준 마련 부적정 47
[표 1] 합병 등 안건의 주주가치 훼손 여부 검토항목 현황(2015~2016년) 47
(6) 기금운용본부 자료유출 방지 등 내부통제 부적정 54
[표 1] 공단전자우편시스템과 준법감시인 로그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발송 전자우편 기록량 비교 54
(9)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급 전환 부적정 68
[표 1] 시간외근무 추가시간 축소에 따른 기본급 인상 현황 68
[표 2] 연도별 정당 기준월봉에 따른 경영평가 성과급 재산정 현황 69
(10) 임시사택 및 직원숙소 예산 집행 부적정 72
[표 1] 기존 본부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회수금 사용 현황(2015년 12월 말 기준) 72
[표 2] 임시사택 및 직원숙소 예산 과목 현황 73
[표 3] 직원숙소 예산(임차료) 편성 및 집행 현황 74
Ⅰ. 감사실시 개요 8
[그림 1]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 체계도 8
[그림 2] 국민연금기금 적립 현황 9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등 전문성 보좌기구 운영 미흡 40
[그림 1] 기금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40
[도표 1] 국민연금기금 규모 추이 7
[도표 2]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보험료 징수액 11
[도표 3]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지급액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