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7

Ⅱ. 중기 거시경제 전망 19

Ⅲ. 가입자 전망 24

1. 가입자 현황 24

2. 가입자 전망 31

Ⅳ. 연금보험료 수입 38

1. 평균소득월액 38

2. 징수율 및 납부예외자비율 가정 등 54

3.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60

Ⅴ. 급여지출 및 기타지출 63

1. 급여지출 현황 및 전망 63

2. 노령연금 전망 85

3. 유족연금 전망 97

4. 장애연금 전망 101

5.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전망 104

6. 기타지출 110

Ⅵ. 기금운용현황 및 투자 112

1. 기금운용현황 112

2. 기금투자에 대한 가정 116

3. 기금전망 120

참고문헌 121

[부록] 122

1. 국제기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122

2. 노동변수 전망치 123

3. 최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 주요내용(요약) 124

판권기 143

〈요약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기 전망 11

〈요약표 2〉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12

〈요약표 3〉 보험료수입 전망 13

〈요약표 4〉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14

〈요약표 5〉 국민연금 재정전망 16

〈표 Ⅱ-1〉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기 전망 23

〈표 Ⅲ-1〉 성별ㆍ가입종별 가입자 현황 25

〈표 Ⅲ-2〉 월별 가입자 현황(2018.12~2019.12) 26

〈표 Ⅲ-3〉 국민연금 가입률 전망 32

〈표 Ⅲ-4〉 지역가입자 비중 전망 33

〈표 Ⅲ-5〉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35

〈표 Ⅳ-1〉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 39

〈표 Ⅳ-2〉 월별 상ㆍ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 42

〈표 Ⅳ-3〉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47

〈표 Ⅳ-4〉 평균소득월액 전망 50

〈표 Ⅳ-5〉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 전망 50

〈표 Ⅳ-6〉 월별 징수율 현황 55

〈표 Ⅳ-7〉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징수율 56

〈표 Ⅳ-8〉 연금보험료 수납현황 59

〈표 Ⅳ-9〉 보험료수입 전망 60

〈표 Ⅳ-10〉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60

〈표 Ⅳ-11〉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61

〈표 Ⅳ-12〉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61

〈표 Ⅳ-13〉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61

〈표 Ⅳ-14〉 지역,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62

〈표 Ⅴ-1〉 급여지급현황(2010~2019) 65

〈표 Ⅴ-2〉 급여액 비교 66

〈표 Ⅴ-3〉 수급자수 비교 67

〈표 Ⅴ-4〉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수 비교 67

〈표 Ⅴ-5〉 A값 전망 70

〈표 Ⅴ-6〉 수급자 및 급여액 현황(2019년) 71

〈표 Ⅴ-7〉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72

〈표 Ⅴ-8〉 출생코호트(55년생~61년생) 인구수 및 가입자수 76

〈표 Ⅴ-9〉 장애연금 신청자 및 등급 외 비율 82

〈표 Ⅴ-10〉 특례노령연금 지급현황 85

〈표 Ⅴ-11〉 특례노령연금 전망 87

〈표 Ⅴ-12〉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 88

〈표 Ⅴ-13〉 조기노령연금 전망 90

〈표 Ⅴ-14〉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지급현황 91

〈표 Ⅴ-15〉 노령연금(20년 이상) 지급현황 92

〈표 Ⅴ-16〉 노령연금 신규대상자 95

〈표 Ⅴ-17〉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 전망 95

〈표 Ⅴ-18〉 노령연금(20년 이상)전망 96

〈표 Ⅴ-19〉 노령연금(소득활동) 전망 96

〈표 Ⅴ-20〉 유족연금 지급현황 97

〈표 Ⅴ-21〉 유족연금 전망 99

〈표 Ⅴ-22〉 장애연금 지급현황 101

〈표 Ⅴ-23〉 장애연금 전망 102

〈표 Ⅴ-24〉 장애일시금 전망 103

〈표 Ⅴ-25〉 반환일시금 지급현황 104

〈표 Ⅴ-26〉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전망 107

〈표 Ⅴ-27〉 반환일시금 전망 107

〈표 Ⅴ-28〉 사망일시금 지급현황 108

〈표 Ⅴ-29〉 사망일시금 전망 109

〈표 Ⅴ-30〉 기타지출 현황 110

〈표 Ⅴ-31〉 연도별 기타지출 전망 111

〈표 Ⅵ-1〉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112

〈표 Ⅵ-2〉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113

〈표 Ⅵ-3〉 연도별 수익률 현황 114

〈표 Ⅵ-4〉 2019년도 투자 현황 115

〈표 Ⅵ-5〉 기금투자계획 116

〈표 Ⅵ-6〉 연도별 여유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내역 117

〈표 Ⅵ-7〉 부문별 투자수익 세부내역 118

〈표 Ⅵ-8〉 부문별 여유원금회수 세부내역 119

〈표 Ⅵ-9〉 국민연금 재정전망 120

[그림 Ⅲ-1] 총 가입자 실적 및 2019년도 전망과의 비교 27

[그림 Ⅲ-2] 사업장 가입자 실적 및 2019년도 전망과의 비교 28

[그림 Ⅲ-3] 지역가입자 실적 및 2019년 전망과의 비교 30

[그림 Ⅲ-4] 국민연금가입률 추이 및 전망 32

[그림 Ⅲ-5] 지역가입자 비중 추이 및 전망 34

[그림 Ⅲ-6] 총 가입자 전망 35

[그림 Ⅲ-7] 사업장 가입자 전망 36

[그림 Ⅲ-8] 지역가입자 전망 36

[그림 Ⅲ-9] 임의가입자 전망 37

[그림 Ⅲ-10] 임의계속가입자 전망 37

[그림 Ⅳ-1]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47

[그림 Ⅳ-2]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49

[그림 Ⅳ-3]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평균소득 비교 51

[그림 Ⅳ-4]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평균소득 비교 53

[그림 Ⅳ-5]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 비율 현황 및 전망 58

[그림 Ⅴ-1] 수급자수 및 급여액 산출 흐름도 68

[그림 Ⅴ-2] 총 급여액 실적(2000~2019)및 전망치(2020~2024) 73

[그림 Ⅴ-3] 노령연금액 실적(2000~2019) 및 전망치(2020~2024) 74

[그림 Ⅴ-4]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9)및 전망치(2020~2024) 75

[그림 Ⅴ-5] 유족연금액 실적(2000~2019) 및 전망치(2020~2024) 77

[그림 Ⅴ-6]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9)및 전망치(2020~2024) 78

[그림 Ⅴ-7] 장애연금 실적(2000~2019) 및 전망치(2020~2024) 79

[그림 Ⅴ-8]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9) 및 전망치(2020~2024) 80

[그림 Ⅴ-9] 월별 장애연금신규수급자 실적(2006.01~2019.12) 81

[그림 Ⅴ-10] 일시금(장애일시금 제외)실적(2000~2019) 및 전망치(2020~2024) 83

[그림 Ⅴ-11] 소득활동하는 자(재직수급자)비율 93

〈부록표 1〉 국제기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122

〈부록표 2〉 주요 노동시장 변수 전망 123

〈부록표 3〉 국민연금법 개정(급여 관련)및 시행령 주요내용 124

〈부록표 4〉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125

〈부록표 5〉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126

〈부록표 6〉 연도별 수익률 현황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