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인사말 / 심상정 3
[발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옥고 실태와 대응 방안 / 최은영 5
Ⅰ. 들어가며 5
Ⅱ.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한 지옥고의 시계열 변화 분석 8
Ⅲ. 지하 거주 가구 주거실태조사 분석 20
1. 개요 20
2. 주거실태 20
3. 가구현황 및 복지소요 24
Ⅳ. 지옥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28
1. 주거복지 예산 확대 28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 강화 29
3.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 및 주거품질 연계제도 도입 35
참고문헌 39
[토론 1]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복지에 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 이강훈 40
1. (반)지하 주택은 열악한 다른 주거의 대체재 40
2.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접근법의 차이 43
3. 종합대책의 필요성과 방향 47
[토론 2] 지하주거 거주가구 대책마련_토론문 / 김선미 51
[토론 3] 반지하, 2022 한국 사회의 빈곤과 집을 묻다 / 방준호 58
1. 반성들: 폭우, 그리고 반지하에서 일어난 참사가 던진 질문과 반성 58
2. 현실들: 주거복지는, 주거'복지', 자가 촉진과 시장으로 풀 수 없는 영역 58
3. 고민들: 가난에 대한 혐오라는 난제. 이를 헤쳐나갈 방법은? 59
[토론 4] (제목없음) / 이익진 61
표 Ⅱ-1. 지옥고 거주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시계열 변화(2005~2020년) 9
표 Ⅱ-2. 시도별 지하 거주 현황(2005~2020년) 11
표 Ⅱ-3. 시도별 옥상 거주 현황(2005~2020년) 13
표 Ⅱ-4. 시도별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현황(2005~2020년) 14
표 Ⅱ-5. 서울의 구별 지옥고 거주 현황(2020년) 16
표 Ⅱ-6. 경기도의 시군별 지옥고 거주 현황(2020년) 17
표 Ⅱ-7. 서울의 구별 지하 거주 현황(2005~2020년) 18
표 Ⅱ-8. 경기도의 시군별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현황(2005~2020년) 19
표 Ⅲ-1.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지하 거주 가구수 20
표 Ⅲ-2. 거처 유형 21
표 Ⅲ-3. 현재 거처 건축연도 21
표 Ⅲ-4. 현재 거처 거주 기간 21
표 Ⅲ-5. 현재 거처 점유 형태 22
표 Ⅲ-6. 현재 거처 평균 주택가격 및 주거비 22
표 Ⅲ-7. 현재 거처에서의 주거비 부담 23
표 Ⅲ-8. 현재 거처로 이사한 이유 23
표 Ⅲ-9. 현재 거처 전용면적 24
표 Ⅲ-10. 현재 거처 물리적 상태에 대한 불만족 비율 24
표 Ⅲ-11. 가구원수 24
표 Ⅲ-12. 가구주 성별 및 연령 25
표 Ⅲ-13. 가구주 학력 25
표 Ⅲ-14. 가구주 경제활동 여부 및 종사상 지위 25
표 Ⅲ-15. 월평균 가구소득 26
표 Ⅲ-16.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50%ㆍ60% 이하 비율 26
표 Ⅲ-17.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27
표 Ⅲ-18. 임차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 여부 27
표 Ⅳ-1.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20년) 30
표 Ⅳ-2.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20년) 30
그림 Ⅱ-1. 지옥고 거주 가구의 시계열 변화(2005~2020년) 10
그림 Ⅱ-2. 시도별 지하 거주 가구 비율(2005~2020년) 12
그림 Ⅳ-1. 주거급여의 1급지 1인가구 기준임대료(2015~2023년)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