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서문 9
Ⅰ.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본 Trustpolitik 13
1. 국가전략 14
가. 전략의 정의와 성격 15
나. 대전략ㆍ국가전략 21
2. 박근혜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 23
3. Trustpolitik(신뢰외교) 26
4. Trustpolitik :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34
Ⅱ. Trustpolitik과 국방정책 35
1. Trustpolitik에 입각한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37
2. 강력한 대북 방위 및 억지력 확보 39
3. 능동적 군사외교 및 국제평화활동 전개 56
4. 대북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67
5. 소결 70
Ⅲ. Trustpolitik과 통일정책 72
1.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통일 73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통일정책 구상 76
3. 통일정책의 방향 83
가. 총론 83
나. 통일 원칙, 비전과 목표 86
다.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87
4. 소결 91
Ⅳ. Trustpolitik에 입각한 외교정책 93
1. 신뢰의 이론적 기초와 한국의 대북전략 목표 95
가. 신뢰의 이론적 기초 95
나.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 설정 98
다. 북한 경제ㆍ핵 병진전략의 도전 101
라. 대북 신뢰프로세스의 목적 설정 102
2. 대북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기 위한 신뢰외교의 전개 104
가. 미중관계를 위시한 외교환경의 변화 104
나.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108
3. 향후 신뢰외교의 주안점 111
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둘러싼 한미 간 신뢰구축 111
나.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중 간 신뢰구축 112
다.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과의 신뢰구축 117
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지원 획득 119
마.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 획득 121
4. 소결 124
Ⅴ. 서독의 신동방정책과 독일정책 : Trustpolitik에 대한 교훈을 중심으로 126
1. 서독 역대 정부의 독일정책 129
가. 아데나우어정부의 독일정책 130
나. 에어하르트정부 및 대연정 시기의 독일정책 133
다. 사민당-자민당 연정의 독일정책 136
라. 기민-기사당의 독일정책 141
2. 한국의 대북ㆍ통일정책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시사점 150
Ⅵ. 신뢰의 이론적 의미와 정책적 함의 155
1. 신뢰 158
가. 사회자본의 개념 158
나. 신뢰의 연구 방법 164
다. 신뢰의 유형 165
라. 신뢰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72
마. 신뢰의 사회적 자본 174
2. 소결 185
참고문헌 187
[부록 1] 박근혜정부의 국정 비전ㆍ목표ㆍ전략(인수위) 199
[부록 2] 국방ㆍ통일ㆍ외교 분야 국정 목표ㆍ전략(인수위) 200
[부록 3] 국방ㆍ통일ㆍ외교 분야 국정 목표ㆍ전략ㆍ과제(인수위) 201
[부록 4] 국정비전ㆍ기조ㆍ추진전략ㆍ과제(국무회의) 202
[부록 5] 4대 국정기조와 추진전략(국무회의) 203
[부록 6] 국방ㆍ통일ㆍ외교 분야 국정 기조ㆍ추진전략ㆍ과제(국무회의) 204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5
판권기 3
〈표 Ⅰ-1〉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24
〈표 Ⅰ-2〉 전략이론과 Trustpolitik 34
〈표 Ⅱ-1〉 국방외교 정례협의체 현황 58
〈표 Ⅱ-2〉 한국군 해외파병 현황 60
〈표 Ⅱ-3〉 파병부대 별 파병소요 기간 65
〈그림 Ⅰ-1〉 정책ㆍ전략ㆍ전술의 상관 관계 18
〈그림 Ⅰ-2〉 전략의 8대 차원 20
〈그림 Ⅰ-3〉 박근혜정부의 신뢰ㆍ균형ㆍ진화 27
〈그림 Ⅰ-4〉 Trustpolitik Tree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