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가. 연구 목적 4
나. 국가안보와 국익 개념에 대한 토론 5
다.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체계 비교 7
2. 한반도와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10
가. 기존 북핵정책의 한계와 북한의 핵능력 증강 가속화 전망 10
나. 남북 간 화해협력의 전면 중단과 '전쟁위기' 고조 11
다. 동아시아 미중경쟁과 군비경쟁의 심화 13
라. 소결론 15
3. 국가안보 이익과 전략목표 17
가. 국가안보 국익과 비전 17
나. 국가적 특성과 전략목표 18
4. 국가안보 이익의 가치와 원칙 22
가. 배경과 사례 22
나. 국익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 23
다. 국가안보전략의 이행원칙 25
5. 고려사항 29
가. 국가안보전략보고서 작성 태스크포스 가동 29
나. 국력 분산의 방지를 위한 국민적 합의 조성 노력 29
다. 강대국 정치에 대비하는 '한국형' 국가안보전략 연구 필요성 30
라. 포괄안보를 위한 국가안보 조직 개선과 전략역량 강화 31
[별첨 1] 노무현 정부 안보정책 구상 34
[별첨 2]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35
[별첨 3]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체계 36
[별첨 4]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 체계 37
판권기 2
〈표 1〉 한국의 특성에 따른 국가안보 국익과 전략목표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