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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추진 현황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탄소중립 정책을 선언하고 있음. 일본에서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행보로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이하 ‘GX’) 1)을 내세웠고, 2023년 2월, GX 실행회의에서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을 확정 공표함.

□ 기본방침에는 에너지의 안정 공급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원자력의 최대한 활용, 성장지향형 카본 프라이싱(탄소 과금)의 적극적인 도입과 150조 엔 규모의 탈탄소 관련 민관 GX 투자 등을 제시함.

□ 이 보고서에서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X 리그, 기업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함.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일본 정부의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추진 현황 / 구혜경 1

Ⅰ. 들어가며 1

II.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의 주요내용 2

1. 에너지 안정공급 확보를 대전제로 한 GX 대응 2

2. 성장지향형 카본 프라이싱(탄소 과금) 구상 등의 실현·시행 3

3. 진척 평가와 수정 4

III.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GX 리그 5

IV. 기업의 대응 5

1. 도요타자동차 5

2. NTT(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6

3. ENEOS(정유사) 6

V. 맺으며 7

해시태그

#현안외국에선 # 일본환경정책 #일본친환경정책 #녹색전환 #탄소중립 #에너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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