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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 8

제1절 통일의 의미 9

제2절 통일의 필요성 15

제3절 독일 통일의 교훈 19

Ⅱ. 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의 전개 28

제1절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 29

1. 분단의 배경과 과정 29

2. 남북한 정부 수립 33

제2절 갈등과 긴장의 남북관계 36

1. 6.25전쟁과 정전협정 36

2.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대응 40

3.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48

제3절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52

1. 남북대화 52

2. 남북교류협력 67

3. 남북 인도주의 문제 해결 추진 85

Ⅲ.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환경 110

제1절 국제 정세의 개관과 동북아 정세 111

1. 국제 정세의 개관 111

2. 동북아 정세 115

제2절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 124

1. 미국의 한반도 정책 124

2. 일본의 한반도 정책 128

3. 중국의 한반도 정책 130

4.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133

제3절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136

1.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및 국제협력 추진 방향 136

2. 국제협력의 과제 138

Ⅳ. 통일 비전과 통일방안 142

제1절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143

1. 역대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145

2. 윤석열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153

제2절 남북한 통일방안 165

1. 남한의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67

2. 북한의 통일방안 172

Ⅴ. 통일 비전과 과제 184

제1절 통일 한반도의 비전 185

1. 정치적 비전 186

2. 경제적 비전 187

3. 사회ㆍ문화적 비전 190

제2절 통일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 194

1. 자유민주주의 가치 제고 194

2. 국민의 통일인식 제고 195

3. 통일을 위한 경제ㆍ사회 기반 구축 198

4. 통일 관련 법ㆍ제도 정비 200

5.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201

6.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202

7. 통일을 주도할 미래세대 양성 203

[부록] 206

1. 7.4 남북공동성명 207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209

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13

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광복절 경축사) 214

5. 6.15 남북공동선언 221

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223

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선언) 227

8. 평양공동선언 232

9.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36

찾아보기 및 참고문헌 242

판권기 251

[표 2-1] 우리나라의 독립을 논의한 국제회의 31

[표 2-2] 대한민국 정부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과정 35

[표 2-3] 「남북기본합의서」 구성 및 이행체계 57

[표 2-4]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표 67

[표 2-5]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인원 76

[표 2-6] 개성공단 생산액 76

[표 2-7]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록 이산가족 생존자 연령별 현황(2022.12. 기준) 86

[표 2-8] 전후 납북자 현황(추정) 90

[표 2-9] 정부별 대북 인도지원 현황 92

[표 2-10] 대북식량지원 현황 93

[표 2-11] 비료지원 현황 94

[표 2-12]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98

[표 2-13]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 과정 99

[표 2-14]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제도 100

[표 2-15]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104

[표 3-1] 한ㆍ미 정상회담(5.21.) 공동성명 주요 내용 128

[표 4-1] 1970년 전후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146

[표 4-2] 통일정책 정립과 추진 과정 150

[표 4-3] 윤석열 정부의 통일ㆍ대북 정책 체계도 154

[표 4-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70

[표 4-5]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176

[표 4-6]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과정 181

[표 4-7]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남한)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북한) 비교 182

[그림 2-1] 6.25전쟁 경과 38

[그림 2-2] 개성공단의 입지 75

[그림 2-3]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직접ㆍ화상) 현황 86

[그림 3-1]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119

[그림 4-1] 비핵ㆍ평화ㆍ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