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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6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9

1. 한반도 통합 및 평화구축 기존 연구 19

2. 의회외교 기존 연구 22

제3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24

1.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정의, 수단과 대상 24

2.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 설정 32

3.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 실행전략 33

제2장 한반도 문제와 국회의 역할 35

제1절 남북관계와 국회: 역사적 평가 36

1. 남북 국회회담의 역사 36

2. 한반도 문제 관련 국회의 역할 평가 40

제2절 국회와 한반도 문제 입법 44

제3절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 설정 63

1.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 의회외교 의제 설정 기준 63

2.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 71

제3장 한반도 군비통제와 의회외교 73

제1절 한반도 군비통제 의회외교 의제 74

제2절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과 군비통제 84

1. 한반도 군비통제 의제: 쟁점 84

2. 평화과정 사례 교훈: 아일랜드, 콜롬비아, 필리핀 96

제3절 한반도 군비통제와 국회의 역할: 입법 평가와 과제 107

제4장 한반도 인권과 의회외교 117

제1절 한반도 인권 의제: 총체론적(holistic) 관점 118

제2절 시민사회와 한반도 인권 거버넌스 126

1. 북한인권 거버넌스 127

2.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142

3. 남북 인도협력 거버넌스 145

4. 국제 인권 협력, 이행기정의 사례 150

제3절 한반도 인권과 국회의 역할: 입법 평가와 과제 157

1. 북한인권 입법 157

2. 북한이탈주민 정책 입법 175

3. 남북 인도협력 입법 189

제5장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방향과 과제 192

제1절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 193

제2절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추진 전략 198

[부록] 204

1. 미 의회 'Korea' 키워드 의안 205

2. 미 의회 한반도 및 대외정책 위원회, 주요 의원 220

3. 유럽의회 'Korea' 키워드 결의안 236

4. 유럽의회 한반도 위원회, 주요 의원 238

참고문헌 245

1. 문헌자료 246

2. 웹사이트 259

Abstract 261

판권기 264

[표 1-1] 헌법의 국회 권한 주요 규정 25

[표 1-2] 국회의 역할과 권한 26

[표 2-1] 남북 국회회담 추진 연혁 37

[표 2-2] 역대 남북 국회회담 의제와 쟁점 39

[표 2-3]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양측의 입장 비교 39

[표 2-4] 남북국회회담 자문위원회 제안 41

[표 2-5] 21대 국회 '남북' 키워드 발의 의안 47

[표 2-6] 정책영역별 단기, 중장기 경로와 미래전략 66

[표 2-7]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의 성격과 의제 설정 기준 72

[표 3-1] 국방 분야 재정투자 추이 82

[표 3-2] 윤석열 정부 국방 분야 투자계획 82

[표 3-3] 군사분야합의 운용적 군비통제 조치 86

[표 3-4]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의 새로운 접근법(제안) 88

[표 3-5] 유럽 헬싱키 프로세스-미소 핵협상 상호작용 90

[표 3-6] '한반도' + '평화' 키워드 결의안 108

[표 3-7] '비핵화' 키워드 검색 결과(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111

[표 3-8] '북한 핵', '북핵' 키워드 검색 의안 111

[표 3-9] '미사일' 키워드 검색 의안 113

[표 3-10] '동북아시아' 키워드 검색 의안 114

[표 3-11]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5

[표 4-1] 유엔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남북한 가입 현황 119

[표 4-2] 북한이탈주민 지원 근거 법률의 변화 143

[표 4-3] 헬싱키 프로세스, 10개 원칙(데칼로그) 150

[표 4-4] 북한인권법 제정 주요 일지 158

[표 4-5] 북한인권법에 반영된 관련법안 주요 쟁점 158

[표 4-6] 북한인권 키워드 검색 의안 160

[표 4-7] 21대 국회 북한이탈주민 관련 처리의안 175

[표 4-8] 21대 국회 북한이탈주민 관련 계류의안 180

[표 5-1]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 추진 전략: 수단과 대상 203

[그림 1-1] 미 행정부-의회 권력 관계(미 연방대법원 Robrt Jackson 판사 프레임워크) 31

[그림 2-1] 한반도 공동번영 2050 미래전망 64

[그림 2-2] 한반도 공동번영 주요변수 전망결과치 64

[그림 3-1]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1988~2023) 80

[그림 3-2] 국방비, 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변화 추이(1970~2023) 81

[그림 3-3] 향후 병역자원 변화 추세 83

[그림 3-4] 핵보유국 핵 교리 진화 94

[그림 3-5] 북아일랜드 선거 결과 다당제 구도(1969~1985) 98

[그림 3-6] 아일랜드 평화과정 '3개의 기둥' 100

[그림 4-1]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 127

[그림 4-2] 북한인권에 대한 심각성 인식 128

[그림 4-3] 북한 대규모 난민 발생시 정부 대응 130

[그림 4-4] 북한인권 이슈 인지도 132

[그림 4-5] 대북전단 살포 입장 134

[그림 4-6] 북한인권법 시행 등 제도적 준비 입장 135

[그림 4-7] 의료지원,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 136

[그림 4-8] 한국정부 북한인권 문제제기 필요성 137

[그림 4-9] 한국정부 북한인권 문제제기 시 남북관계 영향 137

[그림 4-10] 북한인권 개선 정책 우선순위 138

[그림 4-11] 북한인권 단체 활동 필요성 평가 139

[그림 4-12]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조직도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