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외교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와 논의가 취약
○ 세계 주요국 및 지역별 의회외교 비교분석 및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과 함의 도출
- 본 연구는 강대국 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기술-경제-외교-안보-가치 등이 상호연계되는 복합안보의 부상 속에서 세계 주요국의 의회외교를 분석하고,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과 함의 도출
○ 국가별 지역별 한국의 의회외교 전략 제언
- 한국 의회외교가 세계 주요국 및 지역을 상대로 어떻게 효과적인 의회외교를 실천할 수 있을 지에 지역별 국가별 의회외교 전략 도출
- 유사입장국에서부터 아세안, 중앙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주요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의회가 실천할 수 있는 지역별 의회외교 전략 제언
(2) 주요내용
○ 의회외교, 지역별 전문가 공동연구로 세계 의회외교 현황 및 변화에 대한 비교연구
- 의회외교 분야 전문가와 지역전문가가 참여하여 비교연구.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의회외교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의회외교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제언 종합
○ 본론 2장과 3장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등 다양한 세계 주요국 및 지역의 의회외교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과 함의 도출
○ 4장에서 아세안, 중앙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별 의회외교 특징분석 및 전략제언
○ 결론에서 한국 의회외교 전략과 발전방향 제언
- 세계 의회외교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종합. 함의와 시사점 도출
- 세계 의회외교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국 의회외교 전략과 발전 방향 제언
- 한국의회가 실천할 수 있는 주요국 및 지역에 대한 의회외교 접근방향과 실천과제 제언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 의회외교와 정부외교간의 조화와 보완 필요
- 세계 의회외교 연구 결과, 각 국가별로 정치 상황과 체제 특성에 따른 의회외교의 개념과 체계, 의회의 역할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활동이 증대되고 있음
- 다만, 의회외교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의 역할을 유보하게 되는 제약도 여전히 존재
- 의회외교는 정부외교와의 ‘유보(留保)와 상보(相補)’라는 관점에서 조화와 공존 필요
○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전략과 국익외교 관점에서 의회외교 설계 및 전략적 접근 필요
- 한국 의회외교는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전략과 국익외교의 관점에서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야 함. 국익외교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외교에 대한 토론과 국내적 합의의 도출, 그리고 국익외교 실현을 위한 의회차원의 외교적 뒷받침이라는 의회외교의 목표 설정
-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기술규범, 기후환경 등 최근 국제질서 변화와 신흥기술의 부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외교의 다양화와 다변화가 요구. 다양한 외교의제와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어젠다를 중심으로 세계 의회와 교류하고 소통 확대
- 의회외교는 소프트파워 증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 주요국 뿐만 아니라 EU, 아세안, 중동,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별 의회외교 활성화 등 검토
○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전략과 국익외교 관점에서 의회외교 설계 및 전략적 접근 필요
- 한국 의회외교는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전략과 국익외교의 관점에서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야 함. 국익외교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외교에 대한 토론과 국내적 합의의 도출, 그리고 국익외교 실현을 위한 의회차원의 외교적 뒷받침이라는 의회외교의 목표 설정
-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기술규범, 기후환경 등 최근 국제질서 변화와 신흥기술의 부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외교의 다양화와 다변화가 요구. 다양한 외교의제와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어젠다를 중심으로 세계 의회와 교류하고 소통 확대
- 의회외교는 소프트파워 증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 주요국 뿐만 아니라 EU, 아세안, 중동,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별 의회외교 활성화 등 검토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세계질서 전환기의 의회외교 : 개념과 실제 13
1. 들어가며 13
2. 국제 관계와 의회외교 : 분업(deference)에서 관여(engagement)로 14
3. 의회외교의 개념 :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16
4. 의회외교의 실제 : 미국 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21
5. 나가며 24
제2절 연구배경과 목적 25
제2장 세계 의회외교와 한국의 의회외교 전략 1 31
제1절 미중 경쟁 시대 미국 의회외교 : 시사점과 제언 32
1. 미국 의회의 외교적 역할 32
2. 미중 경쟁과 의회의 외교적 역할 변화 35
3. 미국 의회외교의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 38
4. 한국의 대(對) 미국 의회외교 전략 40
제2절 미중 경쟁 시대 일본 의회외교 : 시사점과 제언 45
1. 일본 의회의 외교적 역할 45
2. 미중 경쟁과 의회의 외교적 역할 변화 48
3. 일본 의회외교의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 51
4. 한국의 대(對) 일본 의회외교 전략 53
제3절 미중 경쟁 시대 유럽의회 의회외교 : 시사점과 제언 57
1. 유럽의회의 의회외교 57
2. 미중 경쟁과 유럽의회의 의회외교 63
3. 유럽의회 의회외교의 시사점 65
4. 한국의 대(對) 유럽연합 의회외교 전략 67
제4절 미중 경쟁 시대 영국 의회외교 : 시사점과 제언 69
1. 영국 의회의 외교적 역할 69
2. 미중 경쟁과 의회의 외교적 역할 변화 71
3. 영국 의회외교의 시사점 74
4. 한국의 대(對) 영국 의회외교 전략 75
제5절 미중 경쟁 시대 독일 의회외교 : 시사점과 제언 78
1. 독일 의회의 외교적 역할 78
2. 미중 경쟁과 독일 의회의 외교적 역할 변화 89
3. 독일 의회외교의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 90
4. 한국의 대(對) 독일 의회외교 전략 91
제6절 미중 경쟁 시대 프랑스 의회외교 : 시사점과 제언 93
1. 프랑스 의회의 외교적 역할 93
2. 미중 경쟁과 의회의 외교적 역할 변화 96
3. 프랑스 의회외교의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 97
4. 한국의 대(對) 프랑스 의회외교 전략 98
제7절 미중 경쟁 시대 호주 의회외교 : 시사점과 제언 99
1. 호주 의회의 외교적 역할 99
2. 미중 경쟁과 호주 의회의 외교적 역할 변화 100
3. 호주 의회외교의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 101
4. 한국의 대(對) 호주 의회외교 전략 102
제8절 미중 경쟁 시대 캐나다 의회외교 : 시사점과 제언 105
1. 캐나다 의회의 외교적 역할 105
2. 미중 경쟁과 의회의 외교적 역할 변화 107
3. 캐나다 의회외교의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 109
4. 한국의 대(對) 캐나다 의회외교 전략 110
제9절 미중 경쟁 시대 대만 의회외교 : 시사점과 제언 112
1. 대만 의회의 외교적 역할 112
2. 미중 경쟁 시기 대만 의회외교의 역할 변화와 과제 115
3. 대만 의회외교의 성과와 시사점 116
4. 한국의 대(對) 대만 의회외교 전략과 과제 118
제3장 세계 의회외교와 한국의 의회외교 전략 2 122
제1절 미중 경쟁 시대 인도 의회외교 : 시사점과 제언 123
1. 인도 의회의 외교적 역할 123
2. 미중 경쟁과 인도 의회의 외교적 역할 변화 129
3. 인도 의회외교의 한국 의회외교에 대한 시사점 131
4. 한국의 대(對) 인도 의회외교 전략 132
제2절 미중 경쟁 시대 중국 의회외교 : 시사점과 제언 135
1. 중국 의회의 외교적 역할과 의회외교 135
2. 시진핑 시대 미중 경쟁과 중국 의회외교 변화 138
3. 중국 의회외교의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 140
4. 한국의 대중국 의회외교 전략 142
제3절 미중 경쟁 시대 러시아 의회외교 : 시사점과 제언 145
1. 러시아 의회의 외교적 역할 145
2. 미중 경쟁과 의회의 외교적 역할 변화 148
3. 러시아 의회외교의 시사점 151
4. 한국의 대(對) 러시아 의회외교 전략 153
제4장 외교 다변화와 한국의 지역별 의회외교 전략 155
제1절 한국의 대(對) 아세안 의회외교 전략 156
1. 아세안 의회의 외교적 역할 156
2. 미중 경쟁과 아세안 의회의 외교적 역할 162
3. 한국의 대(對) 아세안 의회외교 전략과 과제 제언 164
제2절 한국의 대(對) 중앙아시아 의회외교 전략 167
1. 중앙아시아 의회외교 167
2. 미중 경쟁 시대 중앙아시아 의회외교 169
3. 한국의 대(對) 중앙아 의회외교 전략과 과제 171
제3절 한국의 대(對) 중동 의회외교 전략 177
1. 중동 의회의 외교적 역할 및 특징 177
2. 미중 경쟁 시대 중동 의회외교와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 179
3. 한국의 대(對) 중동 의회외교 전략과 과제 제언 180
제4절 한국의 대(對) 중남미 의회외교 전략 182
1. 중남미 의회의 외교적 역할 및 의회외교 특징 182
2. 미중 경쟁 시대 중남미 의회외교와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 184
3. 한국의 대(對) 중남미 의회외교 전략과 과제 제언 187
제5절 한국의 대(對) 아프리카 의회외교 전략 192
1. 아프리카 의회의 외교적 역할 192
2. 미중 경쟁 시대 아프리카 의회외교와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 194
3. 한국의 대(對) 아프리카 의회외교 전략과 과제 제언 196
제5장 결론 : 종합분석 및 한국 의회외교 전략 제언 200
제1절 종합분석 201
제2절 세계질서 대전환 시대 한국 의회외교 전략 208
1. 의회외교와 정부 외교 관계의 기본원칙 : 유보(留保)와 상보(相補) 208
2. 한국 의회외교 모델과 독일 의회외교의 시사점 209
3. 한국 의회외교의 현황과 성찰 210
4. 한국 의회외교 전략과 과제 212
참고문헌 220
1. 문헌자료 221
2. 기사 및 인터넷 자료 230
Abstract 243
판권기 246
〈표 2-1〉 2023년 국제 의원모임 계획 86
〈표 2-2〉 2024년 국제 의원모임 계획 88
〈표 2-3〉 '하나의 중국'에 대한 180여 개국의 입장 차이 121
〈표 3-1〉 러시아 의회의 의회 간 다자 기구 참여 현황 147
〈표 4-1〉 동남아 국가 의회의 명칭과 구성 161
〈표 4-2〉 중앙아시아 민주주의 지수 168
〈표 4-3〉 국가 역량에 따른 중동 국가군 분류 178
〈표 4-4〉 라틴아메리카 의회 회원국 현황(총 23개국) 183
[그림 1-1] 미국 의원들 해외 방문 비용 22
[그림 1-2] 타이완 방문 미국 의원들 수 22
[그림 1-3] 미국 의회 의원들의 회기별 총 해외 순방일(1977~2018년) 23
해시태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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