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일본 와카마야시 중의원 보궐선거 유세 중인 「기시다」 총리를 노리고 사제폭발물이 투척되었다. 지난해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 이후 9개월 만에 일어난 요인테러 사건에 일본은 충격에 빠졌으며, 5월 G7 정상회의를 두고 요인경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두 사건은 테러의 대상, 수단 및 공격방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욱 파장이 크다. 전·현직 유명 정치인을 노린 테러공격이라는 점, 범인이 무직의 젊은 남성이라는 점, 스스로 만든 총기와 폭발물을 사용했다는 점, 개인의 단독 범행이라는 점, 일차적 공격 이후 추가 공격을 시도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번 「기시다」 총리 암살미수사건은 그동안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아온 일본에서 발생하였고, 모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발생 가능한 위협이다. 특히 이 사건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테러 발생의 변화양상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는 면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외로운 늑대 위협의 부상과 자생적 급진화 문제이다. 둘째, 테러 동기의 확장과 범죄-테러 경계의 모호화 경향이다. 셋째,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로우테크 수단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과 모방 테러의 가능성 증대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사제총기나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테러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외형상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방 테러 가능성을 고려한 다각적 대응책 마련과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