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가해학생의 집행 지연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해학생이 적시에 분리되지 않고 있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피해 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본안 인용률은 2022년에 각각 11.7%와 4.9%로 매우 낮았으나, 집행정지 인용률은 각각 52.4%와 60.0%로 매우 높았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등의 주요 쟁점으로는 ① 법적 쟁송 남발과 장기화로 피해학생 보호 미흡 및 가해학생 분리 집행 지연, ②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부 기재 완화 및 실효성 약화, ③ 출석정지·학급교체 및 교내·사회봉사 등의 분리·반성 효과 미흡 등이 제기됨
□ 가해학생 분리조치 및 이행 지연의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행정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여 가해학생 불복 쟁송 기간을 단축하고, 법적 쟁송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적극청취(서면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학생부 기재 기간을 확대하고, 소송 종결 후에도 대학입시에 재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시간끌기’를 위해 법적 쟁송 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학급교체·출석정지 등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참고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인포그래픽 (2023.05.31.) / 국회입법조사처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본안 인용률은 2022년에 각각 11.7%와 4.9%로 매우 낮았으나, 집행정지 인용률은 각각 52.4%와 60.0%로 매우 높았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등의 주요 쟁점으로는 ① 법적 쟁송 남발과 장기화로 피해학생 보호 미흡 및 가해학생 분리 집행 지연, ②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부 기재 완화 및 실효성 약화, ③ 출석정지·학급교체 및 교내·사회봉사 등의 분리·반성 효과 미흡 등이 제기됨
□ 가해학생 분리조치 및 이행 지연의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행정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여 가해학생 불복 쟁송 기간을 단축하고, 법적 쟁송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적극청취(서면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학생부 기재 기간을 확대하고, 소송 종결 후에도 대학입시에 재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시간끌기’를 위해 법적 쟁송 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학급교체·출석정지 등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참고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인포그래픽 (2023.05.31.) /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2
Ⅱ. 가해학생 분리 관련 법령 3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및 절차 3
2. 피해학생으로부터의 가해학생 분리 조치 5
3. 가해학생 강제전학 및 퇴학 조치 5
4.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6
Ⅲ. 학교폭력 및 법적 쟁송 현황 8
1. 학교폭력 현황 8
2.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법적 쟁송 현황 11
Ⅳ.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4
1. 법적 쟁송 남발과 장기화로 피해학생 보호 미흡 및 가해학생 분리 집행 지연 14
2.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부 기재 완화 및 실효성 약화 15
3. 출석정지, 학급교체, 교내ㆍ사회봉사 등의 분리ㆍ반성 효과 미흡 17
Ⅴ. 가해학생 분리 등의 개선과제 18
1.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운영 개선 등 가해학생 불복 쟁송 기간 단축 18
2. 학생부 기재 기간 확대 및 소송 종결 후 상급학교 입시 재반영 19
3. 학급교체ㆍ출석정지 등 분리 조치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필요 21
참고문헌 23
표 1. 학년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수 9
표 2. 학년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10
표 3. 학년도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조치 11
표 4. 학년도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본안 및 집행정지 현황 12
그림 1. 행정심판의 절차 8
그림 2. 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인용 현황 13
그림 3. 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청구 및 인용 현황 13
그림 4.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16
